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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감수성 트러블

성인지 감수성 트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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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비평/비판 top100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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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12월 21일
쪽수, 무게, 크기 108쪽 | 148*210*20mm
ISBN13 9791197288906
ISBN10 1197288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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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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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감수성 트러블 시대다. 이제는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권력 단체가 된 페미니스트계! 페미니즘 트러블에 이어 본격적인 성인지 정치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 급기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두 고위 공직자들의 성비위 사건으로 치러지는 2021년 4월 보궐선거를 두고(보궐선거 비용은 838억 원이다) “국민 전체가 성인지 집단 학습의 기회”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였다.
성인지란 대체 무엇인가.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 교육, 성인지 트레이닝, 성인지력, 성인지 정책교육에 이르기까지 온갖 분야에 성인지라는 용어가 따라 붙는다. 게다가 한 해 성인지 예산 규모는 31조7,963억 원에 달한다. 지난 약 6년 간 국내를 휩쓴 페미니스계의 성 정치는 또 다른 외피를 둘러쓰고 어젠다를 주도하기 시작했다. 페미니즘의 다른 얼굴, 그것은 바로 성인지 감수성이다.
페미니즘 이데올로기는 젠더 이데올로기로 변화하였고, 젠더 이데올로기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 성인지다. 그것은 바로 성인지 페미니즘!
--- 서문 중에서

흥미로운 설문조사가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9성인지 예산제도 시행 10년 평가와 과제〉이다. 조사 대상은 성인지 예산제도 관련 연구, 토론, 자문 연구원과 교수 및 여성정책 연구 및 활동가들이다. 여러 가지 질문 중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수의 적정성이었다. 응답자 중 남성 41.7%는 대상 사업 수가 너무 많다가 가장 높았다. 또 응답자들은 성인지 예산제도가 여가부의 재량권이 강화되는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인지 감수성의 습격은 급기야 정당의 강령에까지 명시되기에 이르렀다.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은 당 개정 강령에 성인지 교육의 필요성을 삽입하였다. 성인지 감수성은 개개인이 지켜야 할 마음가짐이자 예의의 차원인데 법정 판결로, 정당의 강령으로 삼는 세상이 됐다.
게다가 성인지 감수성은 문화계를 강타하고 있다. 웹툰계, 아이돌 가수의 뮤직비디오에서 연출하는 코스튬을 두고 사사건건 성인지 감수성잣대로 논란을 양산하고 있다. 페미니스트 세력은 웹툰의 여성혐오 표현, 몸매를 부각한 의상 등을 골라내 항의를 하며 연재 중단이나 해당 장면의 수정을 요구한다. 또 남자 방은 운동기구로 가득한 방이지만, 여자 방은 핑크빛 물건들로 아기자기하게 묘사한 웹툰에 대해서도 성인지감수성이 낮다며 항의한다. 드라마, 예능, 영화계도 비켜나지 못한다. 여성 주연 배우는 변함없이 남자 배우와 사랑에 빠지는 스토리는 젠더 고정관념을 악화시킨다고 비판한다.
사람은 저마다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며, 다차원적인 상관관계 속에서파악해야 한다. 어떤 특정 가치가 군림할 수는 없다. 하나의 불평등을 또 다른 불평등으로 상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황과 맥락을 무시한 특정 가치가 지배할 수는 없다.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면서 오히려 발언의 자유,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관용의 정신을 제한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여성계의 성인지 개념의 과도한 사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데올로기의 노예는 위험하다. 성인지 만능시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결국 성인지 감수성도 젠더페미니즘 전쟁의 새로운 전략일 뿐이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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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법은 도덕의 최대한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법이 갖는 속성, 법이 갖추어야 할 성격을 잘 함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국민적 합의가 되지 않은 용어인 ‘성인지 감수성’이란 용어를 특히 사법부에서 쓴다는 것은 위 두 가지 법의 속성을 다 어기는 것입니다.
남녀가 인격적으로 동등하고 평등한 존재라는 것은 문명사회에서 합의된 도덕적 바탕입니다. 그런데 서구에서 급진 페미니즘과 정치 운동의 일환으로 상대를 낙인찍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성인지 감수성’이란 모호한 용어를 국민의 행동에 대한 국가 공권력 제재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법의 이름으로 새로운 도덕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법이 도덕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인간 내면이 아니라 인간 외면을 규제하는데 그쳐야 하는 법의 본래의 기능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용어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인지’나 ‘감수성’ 모두 인간 내면의 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을 판단하는 주체에 따라 주관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나서서 시민의 행위가 아니라, 그 속의 생각을 들여다보면서 “당신의 사고체계는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여지를 남기는 것은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인간의 인권을 오히려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법적으로 결코 쓰여서는 안 되는 용어임에도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를 버젓이 마치 무슨 대단한 신상품(brand new)처럼 유행시키는 것에 법원이 앞장서는 것에 경종을 울리고 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 〈성인지감수성 트러블-성인지 페미니즘〉의 발간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법조인이자 법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시민으로서,이 책자의 발간을 계기로 사법부가 ‘성인지 감수성’이 아닌 ‘법정신 감수성’을 되찾길 기대합니다.
-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대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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