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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없는 언어

헌법에 없는 언어

: 생각보다 헌법은 구체적입니다

리뷰 총점8.6 리뷰 14건 | 판매지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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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1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232쪽 | 294g | 135*210*15mm
ISBN13 9791190422604
ISBN10 1190422603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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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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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이 뭐라 하든지 누구나 자기만의 표현방식, 언행, 습관 따위를 적어도 하나쯤 갖고 있지 않은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격권, 자기결정권 같은 인권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마음 내키는 대로 선택할 자유를 포함한다. 그것을 실제 삶에서 지켜주는 게 기본권 규정과 국가의 역할일 것이다.
--- p.34~35

“헌법은 취향이 아닌 규정이다. 법인을 포함한 국가의 구성원들이 헌법의 정신이나 가치를 존중하고 말고 할 것이 아니다. 실제 법적 효과를 현실에서 발휘하는 최고 규범이다. 지키고 준수해야 한다. 단지 민간에서 벌어진 법률관계라 해서 상위법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 것이 바람직한지, 기본권의 효력이 우리 생활의 어디까지 작용할 수 있을지 숙의가 필요하다. 헌법의 힘은 한반도의 시공간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발휘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 p.39~40

“다른 견해도 있겠지만 경영권은 (경영학 같은 영역에서 사용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헌법학의 기본권 언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미 우리 헌법은 15조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적어두었다. 직업선택의 자유라고 규정했지만, 이 규정이 직업의 자유 전체를 포괄한다는 건 확립된 헌법 이론이다. 헌법 15조에서 직업선택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 직업이탈의 자유를 모두 포함해서 직업의 자유를 도출한다. 기업가가 ‘기업을 운영할 기본권’은 ‘영업의 자유’인 것이다. 여기에 영업과 생산의 물적 수단에 대한 소유권으로서 헌법 23조에 따른 ‘재산권’을 추가하면 경영자의 기본권은 모두 충족된다.
--- p.66

“우리 사법과 법조가 한 단계 더 발전하려면 법학이 최고라는 인식의 한계에서 벗어나 학문의 다양한 견해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최고법원만큼은 중요한 법적 쟁점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 나아가 사회 전체가 나아지려면 모로 가도 서울이라며 결론만 맞출 게 아니라 논리와 과정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 p.72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안전권을 꼭 헌법에 써야만 국가가 이 권리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에 적지 않아도 보장해야 한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 권리 조항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헌법 10조에 따라 당연히 국가는 진다. 우리가 뼈저리게 느낀 것처럼 핵심은 국가의 실천이다. 나라를 세우고 헌법을 만든 이유다.
--- p.93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과거부터 가해진 차별의 결과로 현재 불리한 처지에 있는 집단을 다른 집단과 동등한 수준까지 끌어올려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려 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즉, 역사적으로 소외된 일정한 집단의 불평등한 상황을 바로잡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공권력이 그 집단을 특별취급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며, 차별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 p.132~133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서 양심은 각자의 신념을 보호한다는 것과 비슷하다. 개개인들이 자신만의 도덕, 신념, 가치관을 서로 인정하고 다수의 판단과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문제일 뿐이다. 그런데 여기다 대고 “군대 갔다온 나는 비양심적이냐”는 동문서답을 한다.
--- p.146

“억울한 입장에 놓이지 않은 사람들은 소송도, 소원도, 격쟁도 필요 없다. 사회적으로 발붙일 곳 없는 경제사회적 약자들이 최후로 제기하는 헌법소송은 한국의 화려한 성취 속에 가려진 엄연한 현실적 모순을 교정할 소중한 방법이다. 격쟁을 대체하는 오늘날 헌법소원은 격쟁의 이유도 해결할 수 있는 헌법의 마당이다. 당장 억울함이 없는 나를 포함한 다수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는 말을 소리치고 있는 소수자와 약자의 문제 제기에 대해, 한번 숙고해볼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기도 하다.
--- p.163

“첨예한 의견 대립 속에서 헌법재판소,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국가기관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배려해야 할 최후 보루다. 나와 다른 견해가 달라도 듣고, 반대하는 시민과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하나의 문장에서도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많이 읽고 싶다.
--- p.173

“국부는 증가했는데 빈곤층도 확대됐다. 이러한 불일치는 잘못됐다며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가장 힘겨운 사람들이 있다. 국가가 이들의 인간다운 생활권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지 헌법소송이 수차례 제기됐다. 그때마다 헌법재판소 자신은 판단할 전문성이 없으니, 공공부조 같은 복지정책은 국회와 정부의 소관이라는 입장을 지금껏 전제해왔다. 사회경제적 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움직이지 않을 때 사법기관은 그것이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고만 할 수 있을까. 헌재가 다른 가능성을 언급했다면 경제적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 p.198~199

“국회의 법률은 돈과 힘을 가진 정부를 때로는 이끌고 때로는 견제해서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는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할 핵심 수단이다.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대강 내용이라도 국민의 대표가 정하고 통제해야 한다. 주권자의 의사를 대리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의회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 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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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의 목적지는 ‘헌법적 정의’다. 여행길은 ‘헌법에 없는 언어’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간 길은 여러 갈래다. 헌법에 ‘없는’ 언어라 쓰고 ‘없는’ 안에 다양한 언어들을 담았다. ‘없는 듯하지만 있는’ 언어, ‘있는 듯하지만 없는’ 언어, ‘없지만 있어야 할’ 언어, ‘있지만 없어야 할’ 언어, ‘있지만 있으나 마나 한’ 언어들을 모두 섭렵하고 있다. 저자가 말한 ‘생명권’ ‘경영권’ ‘노동’ ‘근로의무’ ‘평등’ ‘사회복지’ 같은 언어가 그 각각의 예가 아닐까 짐작해본다. 그 갈림길 하나하나에서 묻어나는 저자의 헌법적 정의에 대한 감수성과 묵직하게 던지는 질문들에 찬사를 보낸다.
- 김지형 (전 대법관,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읽으면서 시민으로서 헌법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감동을 다시 한 번 체감했고, 판사로서는 재판을 하며 헌법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는지 자성하는 기회를 가졌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헌법의 내용과 작동 원리를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헌법의 효능감을 느끼게 되길 희망한다.
- 류영재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 책은 누구라도 헌법을 말할 수 있게 알려주고 있다.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를 헌법의 눈으로 풀어서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헌법 고유의 논리를 잃지 않고 있다. 극단으로 치닫는 우리 사회가 따뜻한 헌법 토론으로 치유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필요한 책이다.
- 이범준 ([경향신문] 사법 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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