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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의 본질

적자의 본질

: 재정 적자를 이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리뷰 총점9.7 리뷰 101건 | 판매지수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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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top100 1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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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2월 22일
쪽수, 무게, 크기 416쪽 | 746g | 152*225*30mm
ISBN13 9788986022292
ISBN10 898602229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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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서문 범퍼 스티커 쇼크

제1장 가정 경제는 생각하지 마
제2장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라
제3장 (부채 아닌) 국가 부채
제4장 그들의 적자는 우리의 흑자다
제5장 무역에서 ‘승리’하기
제6장 우리에겐 자격이 있다!
제7장 중요한 적자들
제8장 사람을 위한 경제 만들기

감사의 글
주석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MMT는 우리에게 새로운 정치와 경제를 상상할 힘을 준다. MMT는 견고한 경제 이론을 무기로 정치판에 퍼져 있는 ‘좌우를 막론한’ 통념에 대항한다. 전 세계 정책 결정자, 학자, 중앙은행, 재무 장관, 활동가, 일반 시민이 MMT에 큰 관심을 보이는 건 바로 이 때문이다. MMT의 관점은 우리에게 다른 사회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 사회에서 우리는 의료, 교육, 건실한 인프라 등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MMT는 희소성 이론이 아닌 기회의 이론을 설파한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공포증에서 벗어나 정부 적자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인간의 욕구와 공익을 우선시하는 재정 정책을 펼 수 있다. 잃을 것은 스스로 정한 제약뿐이다.
--- ‘서문’ 중에서

헌법은 투표를 통해 뽑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손에 지갑을 열 권리를 주었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회는 재정 적자 공포증에 사로잡혀, 우리의 발목을 잡는 진짜 적자를 해결하는 데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부채와 적자에 맞추어진 예산 논의의 초점을 정말 중요한 적자로 돌려놓음으로써, MMT는 결핍의 서사를 기회의 서사로 바꾸고 우리에게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경제를 상상할 힘을 준다.
--- 제7장 ‘중요한 적자들’ 중에서

미국에는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이 있다. 모든 국민이 좋은 의료 서비스를 누리게 하고, 모든 근로자가 적절하고 충분한 고등 교육과 직업 교육을 받게 하고, 저탄소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인프라를 개선하고, 모든 이에게 적당한 주거 공간을 보장하고, 도시를 더 깨끗하고 아름답고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설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미국은 선을 추구하는 국제 권력이 되어 세계의 저탄소화를 이끌고 가난한 나라에 진정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동시에,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고 작은 마을부터 도시까지 어떤 지역도 소외되지 않게 할 수 있다.
우리는 돈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고 있다. 이 지식을 바탕으로 사람을 위한 경제를 상상하고, 그 상상을 이루는 것은 이제 당신의 손에 달렸다.
--- 제8장 ‘사람을 위한 경제 만들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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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적자는 국가의 위험인가?

빚지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가계의 적자는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적지 않은 빚을 이미 짊어진 채 사회인으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것은 일반적인 모습이 되었다. 대학 입학금·등록금 마련을 위해 빚을 지는 것은 보편화되었고, 심지어 미성년 때부터 빚더미에 앉는 사람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 빚은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이며,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이다. 개인과 가정은 빚을 갚지 못하면, 완전히 파탄 날 수도 있다. 그만큼 가계를 포함한 민간 부문의 부채와 적자는 존폐를 위협할 만큼의 위험이다.
민간 부문이 아닌 국가는 어떨까? 국가의 빚, 즉 재정 적자도 과연 국가의 위험일까?
대부분 재정 적자를 일반 가정이 진 빚처럼 생각해 위험하고 없애야 할 대상으로 생각한다. 심지어 부채와 적자가 가정을 무너뜨리듯이 국가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놓친 전제가 하나 있다. 바로, 국가는 민간 부문과 다르게 돈을 만드는 주체라는 사실이다. 화폐의 발행자인 국가도 화폐 사용자인 민간 부문처럼 적자를 두려워해야 할까? 언제든 돈을 발행할 수 있는 국가가 돈이 다 떨어져 빈털터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져 있을 필요가 있을까?

적자 공포증은 본질을 가린다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정치인이나 정책 결정권자 사이에도 재정 적자가 위험이고 제거해야 할 대상이라는 편견과 고정 관념이 자리하고 있다. 심지어 몇몇 정치인은 이러한 적자를 향한 공포심을 자신의 정책을 펼치는 도구로 활용한다. 적자 신호를 과장하여 공포증을 유발하고 일반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아도 용인하도록 국민을 호도한다.
재정 적자의 본질은 이러한 공포증에 가려져 있다. 가정의 적자는 위험하지만, 재정 적자는 가계 적자와 다르다. 위험하지 않을뿐더러 민간 부문의 흑자를 불러오기도 한다. 이것이 본질이다. 오히려 재정 흑자가 위험한 경우도 있다. 그것은 이론뿐만 아니라 역사가 알려준다. 재정 흑자 시기에 불황이 찾아온 기록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920년에서 1930년 사이 미국 정부는 부채를 탕감하고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1929년, 오히려 미국은 불황에 빠졌다. 빌 클린턴 정부도 수십 년 만에 재정 흑자를 기록했으나, 닷컴 버블 붕괴로 경제 위기를 겪어야 했다. 이처럼 재정 흑자가 반드시 호황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국가 경제를 가정 경제와 같은 테이블에 놓고 생각하는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차이를 인식하고 본질을 헤아려야 한다. 재정 적자는 위험하다는 공포에서 벗어나 재정 적자를 보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

팬데믹 시대를 돌파하는 데 필요한 정책의 열쇠는 무엇인가?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한 코로나-19 전염병은 전 세계에 퍼져나가, 지구를 뒤흔들어 놓았다. 팬데믹 시대에 돌입하며,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4.4%,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3.5%로 75년 만에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다. 그야말로,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이 찾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시기에 각국 정부는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어떻게 해야 팬데믹 시대의 경제 불황을 돌파할 수 있을까?
경제 부양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현시점에서도 적자 공포증은 정책 결정에 발목을 잡는다.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건데?’라는 질문이 터져 나온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면, 공포증에서 벗어나 중요한 정책을 시의적절하게 펼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그 진실을 깨우치도록 하는 데 현대 화폐 이론(MMT)이 중심에 있다.
바이든은 정부 출범 시 역대급 재정 확대를 예고했다.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과감한 재정 투입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간 적자 공포증에 빠진 정치권은 재정 확대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지만, 바이든은 과감한 재정 정책을 실행할 예정이다. 그가 이러한 결단을 내린 배경에 MMT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MMT 경제학자 스테파니 켈튼이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의미하는 ‘바이드노믹스’를 설계한 인물 중 한 명이라는 사실도 거론되며, 논란이 되었다. 그러면서 많은 이가 MMT에 주목하게 되었다. 과연 바이든 정부는 팬데믹 시대 돌파의 열쇠, 바로 MMT가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일까?

MMT는 모두를 위한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MMT, 즉 현대 화폐 이론의 주장은 무엇일까?


우선, MMT는 화폐 주권을 지닌 국가는 어디라도 자국의 화폐를 발행하여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도 빈털터리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필요한 만큼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국가가 망할 리 없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런 주장에서 오해가 발생한다. ‘무조건 화폐를 찍어내기만 하면 된다는 말인가?’라고 말이다. 그러나 MMT의 주장에 ‘무조건’은 없다. 제한도 있고 안전장치도 있다. 다만, 재정 적자가 제한이 아니라는 것이다. MMT가 말하는 제한은 인플레이션이며, 안전장치는 완전 고용이다.
또한, MMT는 국채 발행과 세금이 재원 마련의 필수 요소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국채 발행은 이자율 조절을 위해, 세금 징수는 지원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는 보편적인 관념을 깨부수는 이론적 근거가 담겼다. 그러므로 MMT가 무조건 증세를 주장한다는 이야기도 오해일 뿐이다. MMT가 원론적으로 증세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부자 증세는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다만, 재원 확보가 부자 증세의 이유는 아니라고 말한다. 더 중요한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MMT가 주장하는 핵심은 국민을 위한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와 사회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데 MMT는 좋은 이론적 바탕이 된다. 말하자면, MMT는 모두를 위한 경제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누구나 부당한 불완전 고용에 피해 보지 않고, 누구나 공공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경제를 이룩하는 게 MMT의 목적이다.

MMT, 모두를 위한 경제 담론을 제시한다

지금까지 MMT를 완전히 실현한 국가는 없다. 하지만 서서히 많은 국가가 MMT에 근접한 정책을 펼쳐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팬데믹 시대의 도래는 자연스레 MMT를 기반으로 한 경제 정책을 시도하도록 이끌고 있다.
MMT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경제학자, 스테파니 켈튼은 ??적자의 본질(the Deficit Myth)??을 통해 MMT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 누구나 두려워하는 재정 적자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며, 재정 정책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그러면서 그녀는 국민을 위한 경제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방안을 제시한다. MMT는 실현 불가능한 가상을 펼쳐 보이는 이론이 아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화폐와 적자에 관한 고정 관념을 바로잡는 이론이다.
여전히 MMT는 오해와 편견 속에서 잘못된 사실을 두고 판단되고 있다. MMT 경제학자 스테파니 켈튼은 이러한 인식을 바로잡고자 이 책을 출간했다. 화폐의 흐름과 재정 적자의 진실을 파헤쳐 우리가 놓치고 지금껏 이야기하지 않은 중요한 담론을 수면 위에 올려놓는다.
재정 적자는 접어두고, 우리 사회의 발전과 국민 모두를 이롭게 할 경제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더 중요한 적자에 관해 고민하고 바로잡자고 이야기한다.

우리나라 경제 정책에 MMT 적용, 가능할까?

어쩌면 MMT는 기축 통화, 즉 달러를 발행하는 국가인 미국에만 적용할 수 있는 이론으로 보인다. 미국 달러가 원화를 비롯해 다른 국가의 화폐에 비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한 힘을 지닌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MMT 경제학자들은 단순히 기축 통화를 보유한 국가인 미국에만 MMT가 유효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화폐 주권이 있는 국가라면, 어디든 MMT를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과도한 부채로 인해 디폴트를 선언한 그리스는 MMT를 비판하는 예로 자주 거론된다.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그리스는 드라크마 대신 유로를 채택하며, 화폐 주권을 포기했다는 사실이다. 화폐 주권을 포기한 그리스는 MMT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다. 스테파니 켈튼은 ??적자의 본질??에서 왜 그리스가 디폴트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한다.
일본의 재정 적자는 무려 1,000조 엔 규모이다. 우리의 염려대로 일본이 엄청난 규모의 재정 적자를 막지 못해 디폴트에 빠질 수도 있을까? 켈튼 박사는 그럴 리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 이유도 ??적자의 본질??에서 설명해놓았다. 우리나라와 지위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시사하는 점이 많다. 오히려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경제 상황을 살펴봐야 할 시점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MMT를 정책에 적용할 수 있을까? 물론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화폐 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계 적자가 급상승 중인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서 MMT가 경제 위기를 돌파하는 데 고려해볼 만한 카드가 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아직은 대부분 MMT를 ‘그런 곳은 없다’라는 의미의 ‘유토피아’처럼 허무맹랑한 꿈을 심어주는 이론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한 면면을 살펴보면, 알려진 것처럼 허무맹랑하기만 한 이론은 아니라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 MMT를 온전히 정책에 실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MMT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편견과 고정 관념에 사로잡혀 경제 정책을 보았던 잘못된 관점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조금씩 바꾸어 간다면, 이 사회에 꼭 필요한 경제 정책의 방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재정 적자를 가계 적자와 같은 테이블에 놓고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과 재정 적자 공포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것이 스테파니 켈튼이 ??적자의 본질??을 통해 첫 번째로 이루고자 하는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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