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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전문가가 들려주는 ICT4D

국제 전문가가 들려주는 ICT4D

: 정보통신기술과 국제개발협력

[ 양장 ] 국제개발협력학회 연구총서-03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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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전문가가 들려주는 ICT4D
[도서] 국제 전문가가 들려주는 ICT4D
이희진,유성훈,김태은,배진현,차경진,김민진,장승권 공저/이희진 편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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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전문가가 들려주는 ICT4D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2월 25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416쪽 | 730g | 160*232*25mm
ISBN13 9788946072855
ISBN10 894607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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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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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ODA는 개도국의 취약한 정보통신 부문의 발전을 위한 공적 지원을 의미하며 개별 국가 차원에서 국가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범세계적으로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빈곤 퇴치 및 불평등 해소라는 글로벌 목표를 추구한다.
--- p.79, 「2장 한국의 ICT ODA 전개와 한국형 ICT ODA의 미래」 중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프리카 내에서 기술적·경제적으로 가장 발전된 국가 중 하나로서, 모바일 상거래가 채택될 당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의 90%가량이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높은 모바일 보급률을 기반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 상거래를 넘어서 모바일 뱅킹, 영상 통화, 모바일 텔레비전 등이 빠르게 채택되고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당장 모바일 상거래부터 원활하게 이용되지 않았다. 모바일 상거래에 대한 인프라와 기술이 충분히 갖추어졌음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들이 모바일 상거래를 잘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단연 신뢰가 지목되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들은 모바일 상거래에서 거래 당사자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거래나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인지하지 못해 신뢰할 수 있는 당사자가 없다고 느꼈다. 또한, 그들은 모바일 상거래가 유발할 수 있는 사이버 범죄, 스팸, 바이러스 및 불법 콘텐츠와 같은 위험들에 대해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충분히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없다고 믿었다.
--- p.150, 「4장 개발도상국에서의 정보시스템 개발과 신뢰: 우간다의 인터넷 뱅킹 사례를 중심으로」 중에서

개발도상국 내의 금융 포용성 확대를 위해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들은 ICT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핀테크(fintech) 금융서비스라 통칭하는데 이는 지급 결제 서비스의 혁신에서부터 새로운 방식의 금융 데이터 서비스 분석까지 금융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일컫는다. 하지만 인터넷 뱅킹이나 클라우드 펀딩, 비트코인, 온라인 지급 결제 등 수많은 방식의 핀테크 금융 산업 중에서 개발도상국의 금융서비스 확대에 가장 주목받은 것은 휴대전화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었다. 컴퓨터나 다른 전자 기기 및 기술들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은 개발도상국 내에서도 다수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생활 필수품이 되었다. 모바일을 통해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모바일 머니”는 개발도상국에서 놀라운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 p.177~178, 「5장 금융 포용성과 ICT: 개발도상국의 모바일 머니를 중심으로」 중에서

그동안 ICT4D 프로젝트는 실패율이 높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Uimonen, 2015: 248). Dodson et al.(2012)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59개국을 대상으로 연구된 40개의 ITID 논문을 조사한 결과, 약 70%가 일부 혹은 전체적 실패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들은 기술을 직접 사용할 현지 주민보다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프로젝트 수행자들의 입장을 중심으로, 기술 중심적이며 하향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점이 불만족스러운 결과에 기여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 p.238, 「7장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ICT ODA 현지 조사의 새로운 방법론」 중에서

일반화적률법(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GMM) 동적 패널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ICT ODA 프로그램은 수원국의 부패 수준을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부패에 맞서기 위해 ICT와 전자정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가난하고 권위주의적인 체제에 ICT ODA를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 ODA 프로그램이 양호한 거버넌스를 핵심 목표로 삼지 않고, 투명성과 효과적인 결과기반관리(Results Based Management: RBM)를 갖추지 못한 것 또한 부패에 대해 효과적이지 못한 것에 일조했다.
--- p.283~284, 「8장 반부패에 효과적이지 못한 한국 ICT ODA」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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