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면서...그들의 제도적 특권을 최대한 휘두른다. 정부 의 돈줄을 죄고, 대통령의 사법부 임명을 전면 거부하고, 심지어 대통령 탄핵까지 모의한다. 이럴 때 입법부와 사법부는 대통령을 견제하는 감시견이 아니라 투견이 된다.여당이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함으로써 권력이 집중될 때 강경 태도가 아니라 규범의 포기가 위험 요인이 된다. 정당 간 적개심이 상호 관용의 규범을 압도할 때 의회를 장악한 여당은 헌법적 의무보다 대통령의 권력 강화에 집중한다. 그들은 야당의 승리를 막기 위해 감시견의 역할을 저버리고, 대통령의 탄압적이고 불법적인 전제 행위를 묵인한다. 아르헨티나 페론 시절의 순종적인 의회, 혹은 베네수엘라 차비스타 정권 의 대법원처럼 입법부와 사법부가 감시견에서 애완견으로 전락할 때 독 재를 향한 문이 활짝 열린다.

극단적 정치 분열은 민주주의 규범에 위협이 된다. 정치판이 세계관의 차이를 넘어 사회적, 인종적, 종교적 갈등으로 배타적인 진영으 로 분열될 때 그 사회는 관용의 규범을 유지하기 힘들다. 물론 어느 정도의 갈등은 민주주의에 무해하고, 때로는 꼭 필요하기까지 하다. 실제로 서구 유럽의 민주주의 역사는 정당들이 이념 차이로 대립하는 상황에서도 사회규범은 얼마든지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정치집단이 서로 간 공존이 불가능한 이념으로 분열될 때, 특히 구성원끼리 교류가 부족하고 고립이 심해질 때 정상적인 정당 경쟁이 사라지고 적대 적인 투쟁이 시작된다. 상호 관용이 사라지면서 정치인들은 자제의 규범 까지 저버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하려는 유혹에 굴복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는 반체제 집단이 등장한다. 상황이 이러한 국면으로 접어들면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를 맞는다.

문지기 역할은 미국의 건국 시점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787년 미국 헌법은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를 만들어냈다. 대통령제는 문 지기 역할을 중요한 과제로 남겼다. 의원내각제에서 총리는 의회의 일원 이며, 다수당이 선출한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 내부자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내각 수립 과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필터 기능을 한다. 반면 대통령은 의회의 일원이 아니며, 다수당이 선출하지도 않는다. 적어도 이론적으로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 그리고 누구나 대선에 출마할 수 있으며, 최고 득표자가 대통령이 된다.건국자들은 국민이 후보자의 자질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았다.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은 대통령 선거제도 가 대중의 공포와 무지를 이용해서 선거에 당선되고 난 뒤 본색을 드러내 는 독재자에게 쉽게 농락당할 수 있다고 있다고 걱정했다... "우리는 처음에 국민에게 아첨했다가, 대중선동가로 변신하고, 결국에는 폭군으로 군림해서 공화국의 자유를 허물어뜨린 인물들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 " 해밀턴과 그의 동료들은 대통령을 투표로 선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험을 걸러내는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건국자들이 고안한 장치는 바로 선거인단이었다.간접선거제에서 각 주의 유명 인사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책임을 진다. 해밀턴은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물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며" , 또한 "음모를 꾸미고 인기에 영합하는 천박한 재능"을 지닌 인물은 걸러질 것이 라고 확신했다. 그렇게 선거인단은 미국 정치의 고유한 문지기 역할을 맡게 되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국민이 아니다그러나 모든 민주주의가 이러한 함정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 벨기에, 영국, 코스타리카, 핀란드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 역시 대중선동가의 위협 에 직면했지만, 그들은 그 인물이 권력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도록 잘 막아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던 것일까? 사람들은 그 이유를 국민 의 집단 지성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벨기에와 코스타 리카 국민이 독일이나 이탈리아 국민보다 더 민주적인 집단이라고 생각 해버리는 것이다. 사람들은 국가의 운명이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는 다. 즉, 국민이 민주적 가치를 지지한다면 민주주의는 살아남을 것이다. 반면 전제주의의 유혹에 넘어간다면 민주주의는 곧 위기에 봉착할 것이 라고 생각한다. 그 생각은 틀렸다. 이러한 입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이 자신의 의지대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며 그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이다. 우리는 1920년대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유권자 대다수가 전제주의를 지 지했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잠재적 대중선동가는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 존재하며, 때로 그들은 대중의 감성을 건드린다. 그러나 어떤 사회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경고신호를 인식하고, 이러한 인물들이 권력의 중앙 무대로 올라서지 못하도록 방어한다. 극단주의자나 선동가가 대중의 인기를 얻었을 때 기성 정치인들은 힘을 합쳐 그들을 고립시키고 무력화한다. 물론 극단주의자의 호소에 대한 대중의 반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치 엘리트 집단, 특히 정당이 사회적 거름망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정당은 민주주의의 문지기gatekeeper 인 셈이다.

민주주의 기반이 아무리 튼튼하다 해도 극단주의 선동가는 어느 사회에서나 등장하기 마련이다. 미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가령 헨리 포드 Henry Ford, 휴이 롱Huey Long, 조지프 매카시Joseph McCarthy, 조지 월리스 George Wallace와 같은 인물들이 그들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시험은 이러한 인물이 등장하는가가 아니라, 정치 지도자와 정당이 나서서 이러한 인물이 당내 주류가 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이들에 대한 지지와 연합을 거부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당의 민주주의 후보자를 지지 하거나 경쟁 세력과 적극적으로 연대함으로써 이들이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가이다.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극단주의자를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성 정당이 두려움과 기회주의, 혹은 판단 착오로 인해 극단주의자와 손을 잡을 때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냉전이 끝나고 민주주의 붕괴는 대부분은 군인이 아니라 선출된 지도자의 손에서 이뤄졌다...오늘날 민주주의 붕괴는 다름 아닌 투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많은 독재 정권의 민주주의 전복 시도는 의회나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합법적'이다. 심지어 사법부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부패를 척결하고, 혹은 선거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명분으로 '개선'하려고까지 한다.쿠데타나 계엄령 산포, 혹은 헌정 질서의 중단처럼 독재의 '경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순간이 없기 때문에 사회의 비상벨은 울리지 않는다.

이 말은 주택 공급이 가격 상승에 반응하지 않을 때, 금융 정성이 더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생산성과 집 이 아주 높은 도시들 대부분이 그렇듯, 주택 공급이 크게 제한된 역에서는 주택 가격이 금리 변동과 같은 통화정책 변화에 대단 민감하게 반응한다. 브루노 알부케르크는 공저자인 마르틴 이 핑하우젠 Martin Iseringhausen, 프레데리크 오피츠Frederic Opitz와 함께 연구에서, 주택 공급이 제한된 도시들은 공급 탄력성이 높은 지 비해 금리가 오를 때 주택 담보 대출 연체와 주택 압류, 지역 의 건전성 악화와 같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발생한다고 지 다. 29 메리카 영국 식민지

물론 미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일본 기 1970년대 석유 위기와 이후 등장할 통신 기술 분이 혁명에 이르기까지 향후 미국의 경제 지평에 예측해보라는 건, 1950년대 후반을 살아가는 한 요구였을 것이다. 실제로 일반 시민은 등을 전문가와 금융가, 사업가들도 미국 많은 기술 변화를 감지하지 부의 분포를 크게 바꿔놓을 그러나 전 세계 가구들은 이러한 예측을 다. 그건 부모와 조부모가 어디에 살고 어디서 을 살 것인지 말 것인지(일반적으로 한 가구가 평생에 는 가장 중요한 투자 선택)에 대한 결정이 가난한 가구와

도 데소토Hernando de Soto 였다. 페루는 그로부터 군사정권 주도로 복잡한 토지 개혁을 실시한 지역에서 실시한 가장 야심 찬 개혁 사 군사정권은 국가 전역의 토지를 모 기반으로 토지 소유를 대규모로 재편했다. 리 긍정적이지 못했다. 실망스럽게 권남 에 걸쳐 페루의 농업 생산량은 연평 한때 주요 농산물 수출국이었던 페 하고 말았다.8 아이러니하게도 토지 개혁에 지역에서 노동력의 수준이 오히려 더 낮에 마이클 앨버터스 Michael Albertus 와 마우리시오 Espinoza, 리카르도 포트 Ricardo Fort의 연구 결과에 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수록 농부들은 노동해볼+ 서 소득을 올리고자 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농촌에 그대로 남아쎄 농사일을 하도록 했다." 1986년에 데소토는 자신이 처 채

국정부에 이사'로운 경계선을 영무적인 장벽으로 만들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이는 이미 긴장 상태에 있던 국 식민지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영국 정부는 이번 결정 통해서 서부 개척은 식민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영국 제국 사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금까지 150년 넘게 아메리카 부 지역에서 영토를 계속 확장해왔던 부유한 지주 가문들은 이 어떻게든 영국 정부로부터 허락을 구해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 다. 더불어 조지 워싱턴과 그의 형제들을 비롯한 식민지 엘리트 이 추진해왔던 토지 투기사업도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실제 오하이오 컴퍼니가 탐사하고자 계획했던 땅은 영국 정부가 정 경계선 너머에 있었다. 워싱턴이 직접 참여했던 투기 회사인 미 시피 랜드 컴퍼니 Mississippi Land Company는 이번 칙령이 공표되기 과 몇 달 전인 1763년 6월에 설립되었다.24 아메리카 식민지가 율적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영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허용했던 , 시대는 그렇게 저물고 있었다. 의의 방임 benign negl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