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1조 1항부터 수정 해야 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아니라
'모든 권력 은 시민의 것이다.'
로 개정해야 한다. '~로부터'란 표현에서 '위임'의 개념이 만들어졌다. 이것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었던 '위임의 덫을 은폐하는 표현이었다. 따라서 헬 조선의 지배와 지배의 결과물인 모든 불의와 불평등은 우리 헌법 1조 1항에서 시작했다.

성 소수자가 겪는 차별은 이들 의 안전과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다. 성 소수자의 배우자 가 죽으면 혼인신고를 할 수 없기에, 평생 같이 산 배우자는 상속권 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배우자가 응급실에 실려 가도 보호 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위급한 상황에서 이런 법적 차별 때문에 배 우자를 잃을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성 소수자도 시민의 한 사람 으로 세금, 병역

'정치인의 철학과 의지'매년 4백조가 넘는 돈을 어디에 얼마만큼 쓸지를 결정할 막 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국내총생산의 25%인 400조를 기본 소득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느냐?' 가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 게 하겠다고 말하는 '정치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 러면 우리 정치인 중에 누가 이

신자유주의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밀턴 프리드먼의 경제 이론이다. 영국의 대처 총리와 미국 레 이건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로 경제 이론 하나가 지구촌을 지난 40 여 년간 쑥대밭으로 만들지 않았나? 우리 경제 구조의 모든 층위 에서 갑질을 일상적으로 만들었고, 경쟁이란 이념을 지배이념으로 만들어 노동자끼리, 친구끼리 피 튀기는 경쟁을 하게 만들지 않았나? 여기서 그치지 않

이건희 회장의 유고에 대비해 특별법을 만들어 국가가 삼성의 경영권을 지키되, 삼성이 경영을 잘못하면 국유화한다. 국민 연기금 이 삼성의 최대 주주이기에 국민 기업이고 정부가 제어할 수 있 다. 장하준(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 교수)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는 고소득 개인이나 기업가가 다수 시민이 받는 복지 혜택을 못 받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고소득 개인과 기업가는 어떻게 해서든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려고 온갖 수단을 다 찾게 될 것이다. 유럽의 사회 민주주의 국 가들은 선별적 복지의 이런 문제를 오래전에 인식했다. 그래서 유 럽 국가들은 선별적 복지보다는 납세의 동기를 그나마 장려할 수 있

'이건희 손자까지 밥을 공짜로 주어야 하나? 그돈 으로 가난한 집 아이를 더 지원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건 희 회장에게 국민연금도 모자라 기본소득까지 주자고? 상류층 사 람의 암 치료비까지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조세의 원칙은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내는 거다. 그러니 복지를 확대하면 기업의 세 금 부담은 더 커지게끔 되어있다. 이런 이유로 기업가는 보수 정치 인과

우리는 30년 전의 슈퍼컴퓨터보다 더 강력한 아이폰을 전 국민이 한 대씩 들고 다니고, 현재 1조 원이 넘는 화성 여행비용을 1억 원까지 낮출 수 있는 혁신의 시대를 살아갈 것이 다. 이런 혁신의 시대에 왜 아파트값, 병원비, 대학 등록금의 가격은 내려가기는커녕 올라가기만 할까? 보편적 복지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은 이렇게 치솟고만 있는 공적 서비스를 누구나 저렴하게 누 릴 수

우리가 원했던 자유는 어떤 것이었나? 태어난 아이가 살면서 경제적인 걱정 없이 마음껏 미래에 대해 꿈 꿀 자유, 경제적으로 독립하려 애쓰는 청년이 등록금 걱정 없이 교 육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개척해 나갈 자유, 젊은 청춘이 집에 대한 걱정 없이 결혼할 자유, 여성이 경력 단절을 걱정할 필요 없이 출산할 자유,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실직한 노동자가 생계 문제 때

복지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 있다. 세금으로 공동구매 하는 복지는 사회·경제적인 변화로 실직하거나, 질병 때문에 직업 을 잃은 시민을 경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적인 보호 로 실직자가 다시 취업할 수 있게 된다. 재취업에 성공한 노동자가 세금을 내 사회에 다시 기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복지 제도 다. 복지는 '무상'이 아니라, 잠재 납세자에 대한 국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