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1조 1항부터 수정 해야 한다.'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아니라'모든 권력 은 시민의 것이다.'로 개정해야 한다. '~로부터'란 표현에서 '위임'의 개념이 만들어졌다. 이것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었던 '위임의 덫을 은폐하는 표현이었다. 따라서 헬 조선의 지배와 지배의 결과물인 모든 불의와 불평등은 우리 헌법 1조 1항에서 시작했다.

성 소수자가 겪는 차별은 이들 의 안전과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다. 성 소수자의 배우자 가 죽으면 혼인신고를 할 수 없기에, 평생 같이 산 배우자는 상속권 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배우자가 응급실에 실려 가도 보호 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위급한 상황에서 이런 법적 차별 때문에 배 우자를 잃을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성 소수자도 시민의 한 사람 으로 세금, 병역 등의 의무를 다 감당한다. 하지만, 모든 시민이 당 연하게 누리는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부당하다.

'정치인의 철학과 의지'매년 4백조가 넘는 돈을 어디에 얼마만큼 쓸지를 결정할 막 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국내총생산의 25%인 400조를 기본 소득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느냐?' 가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 게 하겠다고 말하는 '정치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 러면 우리 정치인 중에 누가 이런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갖췄는가? '자연의 선물인 자원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철학 을 가진 자 어디 없는가? 이게 시대의 부름이다.

신자유주의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밀턴 프리드먼의 경제 이론이다. 영국의 대처 총리와 미국 레 이건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로 경제 이론 하나가 지구촌을 지난 40 여 년간 쑥대밭으로 만들지 않았나? 우리 경제 구조의 모든 층위 에서 갑질을 일상적으로 만들었고, 경쟁이란 이념을 지배이념으로 만들어 노동자끼리, 친구끼리 피 튀기는 경쟁을 하게 만들지 않았나?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경쟁에 낙오한 사람을 패자 취급하고, 미디어는 이런 경쟁을 오디션 문화로 부추겼다. 그래서 이 땅은 말 그대로 헬 조선이 되었다.

이건희 회장의 유고에 대비해 특별법을 만들어 국가가 삼성의 경영권을 지키되, 삼성이 경영을 잘못하면 국유화한다. 국민 연기금 이 삼성의 최대 주주이기에 국민 기업이고 정부가 제어할 수 있 다. 장하준(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 교수)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는 고소득 개인이나 기업가가 다수 시민이 받는 복지 혜택을 못 받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고소득 개인과 기업가는 어떻게 해서든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려고 온갖 수단을 다 찾게 될 것이다.유럽의 사회 민주주의 국 가들은 선별적 복지의 이런 문제를 오래전에 인식했다. 그래서 유 럽 국가들은 선별적 복지보다는 납세의 동기를 그나마 장려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시행했다.

'이건희 손자까지 밥을 공짜로 주어야 하나? 그돈 으로 가난한 집 아이를 더 지원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건 희 회장에게 국민연금도 모자라 기본소득까지 주자고? 상류층 사 람의 암 치료비까지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조세의 원칙은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내는 거다. 그러니 복지를 확대하면 기업의 세 금 부담은 더 커지게끔 되어있다. 이런 이유로 기업가는 보수 정치 인과 홍보 수석 같은 전문가한테'우리 그런 복지 안 해줘도 돼! 제 발 세금만 올리지 않게 해!'라고 말한다.그러면 홍보 전문가는 자 신의 고객을 위해 언론에 나와 이렇게 주장한다.'우리 회장님은 세 금 더 내기 싫대.'라고 절대 말하지 않는다.'소외 계층에 복지 혜택 을 집중하는 것이 부족한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더 합리적이 다!' 혹은 '이건희 회장에게 기초연금도 아까운데 기본 소득까지 주 자고?'라고 주장하며 우리 편인 척한다. 홍보전문가는 보편적 복지 보다 선별적 복지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라고 떠든다.

우리는 30년 전의 슈퍼컴퓨터보다 더 강력한 아이폰을 전 국민이 한 대씩 들고 다니고, 현재 1조 원이 넘는 화성 여행비용을 1억 원까지 낮출 수 있는 혁신의 시대를 살아갈 것이 다. 이런 혁신의 시대에 왜 아파트값, 병원비, 대학 등록금의 가격은 내려가기는커녕 올라가기만 할까? 보편적 복지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은 이렇게 치솟고만 있는 공적 서비스를 누구나 저렴하게 누 릴 수 있도록 공동 구매하자는 것이다. 이제 '무상'이니 '회장 손자 에게 급식을 무료로 준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우리를 속이는 전형적인 전문가의 꼼수임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원했던 자유는 어떤 것이었나?태어난 아이가 살면서 경제적인 걱정 없이 마음껏 미래에 대해 꿈 꿀 자유,경제적으로 독립하려 애쓰는 청년이 등록금 걱정 없이 교 육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개척해 나갈 자유,젊은 청춘이 집에 대한 걱정 없이 결혼할 자유,여성이 경력 단절을 걱정할 필요 없이 출산할 자유,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실직한 노동자가 생계 문제 때문에 근무 조건이 열악한 직장을 선택하지 않게 도와 주는 고용보험을 누릴 자유,돈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누릴 자 유,아파트 경비로 생계를 이어가는 우리의 아버지가 입주자의 모 욕을 받지 않을 자유,국가 경제에 평생 기여한 후 편안한 여생을 누릴 노인의 자유다.

복지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 있다. 세금으로 공동구매 하는 복지는 사회·경제적인 변화로 실직하거나, 질병 때문에 직업 을 잃은 시민을 경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적인 보호 로 실직자가 다시 취업할 수 있게 된다. 재취업에 성공한 노동자가 세금을 내 사회에 다시 기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복지 제도 다. 복지는 '무상'이 아니라, 잠재 납세자에 대한 국가의 투자로 이 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