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TOP 10 특허판례 / 2
?2018 TOP 10 특허판례 / 3
?최신판례 (2021.4.12.까지의 판례) / 4

제1장 절차총칙 / 75

01 공동출원인에 대한 공시송달 75
02 기간 75
03 외국인의 권리능력 취급 76
04 특허출원의 일부취하 77
05 기타 77

제2장 거절이유 / 79

01 발명의 구분-물건발명과 방법발명 79
02 발명의 성립성 79
03 고안의 대상 87
04 산업상 이용가능성 87
04-1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의미 87
04-2 의료행위 87
05 신규성 및 진보성 94
05-1 공지조건 94
05-2 등록된 발명의 공지 시기 100
05-3 젭슨청구항 및 명세서에 기재된 종래기술의 취급 100
05-4 신규성 관련 기타 논점 103
05-5 발명의 동일성 판단방법 [신규성, 확선, 선원 등] 104
05-6 진보성 관련 기타 논점 104
05-7 진보성 판단시 선행기술의 기술분야 106
05-8 미완성 발명의 취급 107
05-9 선행문헌 특정 107
05-10 파라미터발명 108
05-11 결합발명 108
05-12 선택발명 110
05-13 수치한정발명 121
05-14 의약용도발명 123
05-15 신규성/진보성 판단 시 발명의 구성 인정 여부 135
05-16 PBP 청구항의 해석 135
05-17 기능식 청구항의 해석 137
05-18 특허요건 판단에서의 청구범위 해석 138
05-19 권리범위 판단에서의 청구범위 해석 139
06 확대된 선원, 선원 140
07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1호 142
08 미생물발명 등 명세서 기재 관련 148
09 제 42조 제 4항 제 2호 관련 149
10 공동출원 151
11 단일성 151
12 다항제 기재(시행령 제5조) 152
13 불특허대상 154
14 모인출원 154
15 직무발명 163
16 출원일체원칙 163

제3장 출원절차 등 / 164

01 공지예외적용 164
02 명세서, 도면 보정 164
03 분할출원 165
04 우선권주장 165
05 심사청구 167

제4장 심사 및 공개 / 168

01 거절이유통지 및 거절결정 168
02 보정각하결정 173

제5장 특허권, 실시권 및 질권 / 177

01 특허권 공유 177
02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179
03 존속기간연장등록 181
04 실시권 186

제6장 배타권 침해 실체 / 187

01 권리범위해석 187
02 문언범위 190
03 균등범위 191
04 의식적제외 196
05 자유실시기술 항변 198
06 권리소진 199
07 무효사유 항변 201
08 독점규제법, 기타 권리남용 등 209
09 공동침해 210
10 특허발명 생산의 예외 212
11 이용관계 214
12 생략발명 215
13 간접침해 216
14 침해금지청구 및 가처분 221
15 손해액 추정 222
16 손해배상 관련 기타논점 226
17 과실 추정 226
18 생산방법 추정 227

제7장 배타권 침해 절차 심판 및 소송 / 228

01 공동심판청구 228
02 심판청구서 보정 228
03 흠결 있는 심판청구서의 취급 229
04 심판관 제척 229
05 중복심판청구 230
06 일사부재리 231
07 심리 일반 235
08 심결 236
09 거절결정불복심판 236
10 무효심판 이해관계 237
11 특허무효와 실시료 지급 240
12 특허무효심판 vs 정정심판 242
13 기타 정정 관련 258
14 정정소급효 관련 262
15 권리범위확인심판 이해관계 263
16 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의 이익 264
17 권리 대 권리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이익 267
18 기타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이익 269
19 확인대상발명 특정 및 해석 273
20 확인대상발명 보정 276
21 권리범위확인심판 기타 쟁점 276
21-1 자유실시기술 항변 가부 및 대상 276
21-2 제96조 277
21-3 권리소진 277
21-4 실시권 277
21-5 민사소송과의 관계 278
22 심결취소소송 278
22-1 당사자 278
22-2 심결취소소송 보조참가 281
22-3 특허법원 심리범위 281
22-4 특허법원 소의 이익 284
22-5 특허법원 심리 288
22-6 특허법원 판결 기속력 290
23 재심 290

제8장 벌칙 / 291

01 허위표시죄 291
02 거짓행위죄 291
03 침해죄 292

제9장 PCT / 293

01 국제단계 293
02 국내단계 293

부 록 판례색인 /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