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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 상법총칙
제1장 상법서론 제1절 상법의 개념 / 8 제2절 상법의 특성 / 8 제3절 상법의 법원 / 8 제2장 상인과 설비 제1절 상인 / 10 제2절 상업사용인(기업의 인적설비) / 15 제3절 기업의 물적설비 / 22 제3장 영업의 공시와 양도 제1절 상업등기 / 31 제2절 영업양도 / 35 Part 02 | 상행위 제1절 상행위 총론 제1절 상행위의 개념 / 40 제2절 상행위의 특칙 / 41 제3절 상사매매 /49 제4절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 / 52 제2장 상헹위 각론 제1절 대리상 / 57 제2절 중개업 / 60 제3절 위탁매매업 / 62 제4절 운송업 / 66 제5절 운송주선업 / 74 제6절 공중접객업 / 77 제7절 창고업 / 78 제8절 새로운 상행위 / 80 Part 03 | 회사법 제1장 회사법 통칙 제1절 회사의 개념 / 84 제2절 회사의 종류 / 87 제3절 회사의 능력 / 90 제4절 회사의 설립 / 91 제5절 회사의 기구변경(구조조정) / 94 제6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 108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 113 제2절 설립의 방법과 절차 / 114 제3절 설립에 관련된 문제점 / 120 제3장 주식과 주주 제1절 주식과 주주의 개관 / 124 제2절 주권과 주주명부 / 132 제3절 주식의 양도와 제한 / 140 제4절 주식에 관한 그 밖의 문제 / 151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상) 제1절 주주총회 / 156 제5장 주식회사의 기관(하) 제2절 이사회와 대표이사 / 174 제3절 감사와 감사위원회 / 195 제6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제1절 자본금의 증감 / 202 제2절 정관의 변경과 회사의 계산 및 사채 / 212 제7장 그 밖의 회사 제1절 합명회사 / 229 제2절 합자회사 / 232 제3절 유한회사 / 233 제4절 유한책임회사 / 236 Part 04 | 어음·수표 제1장 어음·수표 총론 제1절 어음 · 수표의 개관 / 240 제2절 어음행위 / 245 제3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 / 257 제4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 · 취득 및 의무부담 / 263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와 이득상환청구권 / 269 제6절 백지어음 / 276 제2장 어음·수표 각론 제1절 발행 / 281 제2절 인수 / 289 제3절 배서 / 293 제4절 지급 / 313 제5절 상환청구 / 318 제6절 어음보증 / 326 제7절 그 밖의 제도 / 328 제8절 수표 / 331 | 부록1 | 앞글자 정리사항 / 336 | 부록2 | 상법상 추정규정 정리 / 344 부 록 | o× 핵심체크 제1편 상법 총칙 / 2 제2편 상행위 / 20 제3편 회사법 / 46 제4편 어음 · 수표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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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량 중 하나는 “복잡한 쟁점을 간명하게 풀어내는” 능력입니다. 한편 복잡한 쟁점을 간명하게 풀어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도식화”입니다. 편저자 역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연습장과 연필을 꺼내어 그림을 그려가며 사실관계를 정리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사건 전체가 파악되고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수험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법리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판례를 도식화해서 정리하면 개념 전체가 자연스레 이해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는 강의시간에 항상 그림을 통한 도식화를 강조합니다. 다만 도식화된 필기내용을 빠짐없이 받아 적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든다며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수험생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에 수험생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강의내용을 정리한 필기노트를 출간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노트를 잘 활용한다면 필기에 들어가는 노고를 상당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덧붙여 강의를 듣고 난 뒤 복습하는 과정에서 필기노트에 도식화된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굳이 암기하려 하지 않아도 관련 개념이 머릿속에 자연스레 각인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필기노트 뒷부분에는 핵심체크를 부록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부록에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출제된 회계사 기출지문이 교과서 진도 순으로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법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시험을 앞두고 마무리하는 과정까지 이 필기노트가 유용한 수험의 도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필기노트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단기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21. 4. 어느 새벽에 편저자 정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