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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론 Ⅰ
CHAPTER 01 경찰과 경찰학 제1절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11 제2절 경찰의 개념 구분 18 제3절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관할 23 제4절 경찰의 기본이념 35 CHAPTER 02 한국경찰의 근·현대사 제1절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 이전의 경찰 40 제2절 일제 강점기의 경찰 45 제3절 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 47 제4절 미군정하의 경찰 51 제5절 정부수립 이후 경찰 53 제6절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60 CHAPTER 03 경찰 조직법 제1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64 제2절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과 직무대리 81 CHAPTER 04 경찰공무원과 법 제1절 경과(警科) 구분과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 87 제2절 경찰공무원 근무관계의 발생·변경·소멸 95 제3절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114 제4절 경찰공무원의 징계책임 130 제5절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제도 145 CHAPTER 05 경찰작용법 일반론 제1절 경찰법의 법원 157 제2절 법치행정과 경찰작용 165 제3절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177 CHAPTER 06 경찰관 직무집행법 187 총 론 Ⅱ CHAPTER 07 경찰관리 제1절 경찰관리의 의의 7 제2절 경찰조직관리 7 제3절 경찰인사관리 18 제4절 경찰예산관리 30 제5절 장비관리와 보안관리 44 제6절 문서관리 61 제7절 경찰홍보 68 CHAPTER 08 경찰에 대한 통제 제1절 의의 및 필요성 77 제2절 통제의 유형 및 그 장치 81 제3절 경찰 감찰활동과 경찰통제 105 제4절 인권보장과 경찰통제 113 CHAPTER 09 경찰과 윤리 제1절 바람직한 경찰의 역할모델과 전문직업화 122 제2절 경찰의 일탈 130 제3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47 제4절 경찰의 문화 160 제5절 경찰인의 윤리표준과 경찰윤리강령 167 제6절 경찰의 적극행정 196 각 론 Ⅰ CHAPTER 01 생활안전론 제1절 범죄의 개념 7 제2절 범죄원인론 8 제3절 범죄의 통제론 11 CHAPTER 02 범죄 수사 제1절 수사의 기본개념 83 제2절 수사 주체로서의 경찰 84 제3절 수사절차 86 제4절 현장수사활동 92 제5절 수사면담(조사) 95 제6절 수배제도 99 제7절 유치장관리 100 제8절 범죄감식 102 제9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3 제10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5 제11절 마약류사범 수사 109 제12절 사이버범죄 112 CHAPTER 03 경비경찰활동 제1절 경비경찰의 의의 및 특징 197 제2절 경비경찰의 근거와 한계 199 제3절 경비경찰의 조직 및 수단 201 제4절 경비경찰의 주요대상 204 각 론 Ⅱ CHAPTER 04 교통경찰활동 제1절 교통지도단속 7 제2절 운전면허 12 제3절 주취운전 및 난폭운전 15 제4절 교통사고 17 CHAPTER 05 정보경찰활동 제1절 경찰정보활동의 이해 76 제2절 경찰정보활동의 실제 78 CHAPTER 06 안보경찰활동 제1절 안보경찰의 의의와 특색 140 제2절 공산주의 이론 143 제3절 북한의 대남전략전술과 국내 안보위해세력 146 제4절 방첩활동 151 제5절 안보수사 158 제6절 보안관찰 161 제7절 남북교류협력 165 제8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166 CHAPTER 07 외사경찰활동 제1절 외사일반 222 제2절 외사실무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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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에 시행을 눈앞에 둔 자치경찰제, 많은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직원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해 말 자치경찰 시행에 대비하여 경찰조직의 근거법인 경찰법의 개정이 있었고, 경찰공무원법 등 많은 법령의 개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경찰의 오랜 염원이었던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소송법 및 수사준칙 개정과 경찰수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정, 범죄수사규칙의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습니다. 많은 변화 속에 교재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였고, 공부하시는 분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 왔습니다. 이에 공부하는 분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올해 교재의 편찬방향을 잡았고, 여러 편찬위원들과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하여 올해 교재에는, 첫째,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충실히 담았습니다. 둘째,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준칙 등의 내용을 잘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셋째, 이밖에 작년부터 올해 교재 발간 시까지의 제·개정 법령을 반영하여 내용을 더욱 철저히 다듬 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양한 법규를 내용으로 하는 실무종합의 특성상 잦은 개정이 불가피합니다. 개정법에 따른 수정내용은 [정오표]를 통해 신속하게 바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많은 독자들과의 교감을 통하여 근무와 공부를 병행하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꾸준히 정진하여 소망하시는 결실 맺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5월 실무종합 편찬 및 감수 총괄 김 재 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