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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사례
제3판
권형필
지혜와지식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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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열 top100 8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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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입주자대표회의 법적 성격 30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관련 49
입주자대표회의 계약 체결과 관련된 쟁점 66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쟁점 84
동대표 선임 및 해임과 관련된 쟁점 101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와의 분쟁 149
관리비 분쟁 정리 160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쟁점 187
과태료 관련 쟁점(국토부 지침위반의 경우 계약의 효력 등) 194
상가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 간 분쟁 206
아파트 공용부분과 관련된 분쟁 222
관리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 241
동대표 또는 관리주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 259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쟁점 292
기타 아파트 내 분쟁사례 308
하자소송과 관련된 쟁점 348

저자 소개 1

저자는 제48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38기로 수료하였으며 현재 전국 10대 로펌에 해당하는 법무법인(유) 로고스 건설.부동산 팀에 소속되어 있다. 저자는 지난 수년간 재개발·재건축 분쟁을 수행하면서 무려 1,000개가 넘는 관련 판례를 정리·분석하였으며, 그에 따라 조합장 해임·조합임원 형사책임, 매도청구권·현금청산·토지보상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탈퇴가이드를 연달아 출간하였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무려 12개 조합의 조합장 해임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이후 진행된 48건의 소송에서 단 한 건도 패소하지 않은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저자는 제48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38기로 수료하였으며
현재 전국 10대 로펌에 해당하는
법무법인(유) 로고스 건설.부동산 팀에 소속되어 있다.

저자는 지난 수년간 재개발·재건축 분쟁을 수행하면서
무려 1,000개가 넘는 관련 판례를 정리·분석하였으며,
그에 따라 조합장 해임·조합임원 형사책임, 매도청구권·현금청산·토지보상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탈퇴가이드를 연달아 출간하였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무려 12개 조합의 조합장 해임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이후 진행된 48건의 소송에서 단 한 건도 패소하지 않은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본 책은 그의 연장선상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와 관련된 500개 이상의 판례를 비교·분석하여 정리한 책이다.

권형필 변호사는 현재 법률신문 논설위원, 로앤비 칼럼니스트 등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매체에 재건축·재개발 판례해설 및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분쟁 관련 강의를 지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왕성한 활동 덕분에
뉴스메이커 선정 “한국을 이끄는 혁신리더 50인” 중 법조인 부분 선정, 스포츠 서울 혁신한국인 & POWER KOREA 법조인 부분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서울지방변호사협회로부터 2019, 2020 연속 네이버 지식인 우수 상담 변호사로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본 저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유튜브 “권형필 변호사의 관리단 분쟁사례”에서
강의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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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5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386쪽 | 150*220*30mm
ISBN13
97911907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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