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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불꽃 소방행정법
전2권
참다움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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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행정법서론

chapter 1 · 행정과 행정법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제2절 행정의 분류
제3절 통치행위
chapter 2 · 법치행정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색
제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제3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chapter 3 ·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1절 행정법의 법원
제2절 공법상 일반원칙
제3절 행정법의 효력
chapter 4 ·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공법?사법의 구별
제3절 특별권력관계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제6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chapter 5 ·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1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제2절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제3절 재량행위에서의 개인적 공권의 확대 ;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제2편 행정작용:행정의 행위형식

chapter 1 · 행정행위(行政行爲)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상 분류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과 효력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소멸
chapter 2 · 행정입법(行政立法)
제1절 법규명령
제2절 행정규칙
chapter 3 · 그 밖의 주요행위형식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행정상의 확약(確約)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1)
제5절 행정지도(사실행위론2)
제6절 행정사법(行政私法) ;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제7절 공법상 합동행위와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1 ·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일반론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3절 행정조사
chapter 2 · 행정벌
제1절 행정벌 일반
제2절 행정형벌 ; 범칙금통고
제3절 행정질서벌: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chapter 3 ·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 제재
제2절 비금전적 제재

제4편 사전구제제도 ; 행정과정

chapter 1 ·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제2절 행정절차법 의 주요내용
제3절 행절절차법 상 처분절차
chapter 2 · 행정정보
제1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절 개인정보보호
제5편 사후적 행정구제1 ; 행정쟁송
chapter 1 · 행정소송법
제1절 행정소송 개관 및 소송요건 일반
제2절 취소소송의 제기;소송요건
제3절 취소소송의 심리 ·
제4절 판결(判決)
제5절 기타 행정소송
chapter 2 · 행정심판법
제1절 행정심판 일반
제2절 행정심판의 제기
제3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4절 행정심판의 재결(裁決)
제6편 사후적 행정구제2 ; 손해전보
chapter 1 ·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국가배상 일반론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국가배상법 제2조
제3절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 등
제4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국가배상법 제5조)
제5절 배상책임자(국가배상법 제6조)
chapter 2 ·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일반론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제3절 손실보상의 요건
제4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절 손실보상 절차와 불복방법
chapter 3 · 전통적인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제7편 보론(補論)

저자 소개 2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現) 대구한국경찰학원 경찰헌법 주경야독 경찰헌법 부산 공단기학원 행정법 前) 고려고시학원7급 헌법 김재규 경찰학원 경찰승진 헌법 윌비스고시학원 헌법/행정법 박문각 행정고시학원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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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 후 사법시험 1차 3회 합격했다. (주) 하나은행 공채 3기로 본점 자금부, 강남역지점 등에서 근무 하였다. 경찰승진전문 (승시)(2009~2016년) 경감승진 주관식 경찰행정법 강의, 윌비스 신광은 경찰학원 경찰승진 경찰행정법 주관식 경찰행정법 강의를 하였다. 프라임법학원 변호사시험 공법(헌법·행정법) 전임, 노량진 이그잼경찰 경행특채 행정법 전임, 종로공무원학원 9급·7급 전임, 강남 박문각 9급 공무원 행정법 전임, KG패스원 9급 공무원 행정법 전임, 합격의법학원 행정고시·노무사 행정법을 전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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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5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968쪽 | 190*290*40mm
ISBN13
9791190437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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