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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서론
chapter 1 · 행정과 행정법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제2절 행정의 분류 제3절 통치행위 chapter 2 · 법치행정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색 제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제3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chapter 3 ·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1절 행정법의 법원 제2절 공법상 일반원칙 제3절 행정법의 효력 chapter 4 ·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공법?사법의 구별 제3절 특별권력관계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제6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chapter 5 ·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1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제2절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제3절 재량행위에서의 개인적 공권의 확대 ;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제2편 행정작용:행정의 행위형식 chapter 1 · 행정행위(行政行爲)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상 분류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과 효력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소멸 chapter 2 · 행정입법(行政立法) 제1절 법규명령 제2절 행정규칙 chapter 3 · 그 밖의 주요행위형식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행정상의 확약(確約)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1) 제5절 행정지도(사실행위론2) 제6절 행정사법(行政私法) ;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제7절 공법상 합동행위와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1 ·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일반론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3절 행정조사 chapter 2 · 행정벌 제1절 행정벌 일반 제2절 행정형벌 ; 범칙금통고 제3절 행정질서벌: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chapter 3 ·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 제재 제2절 비금전적 제재 제4편 사전구제제도 ; 행정과정 chapter 1 ·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제2절 행정절차법 의 주요내용 제3절 행절절차법 상 처분절차 chapter 2 · 행정정보 제1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절 개인정보보호 제5편 사후적 행정구제1 ; 행정쟁송 chapter 1 · 행정소송법 제1절 행정소송 개관 및 소송요건 일반 제2절 취소소송의 제기;소송요건 제3절 취소소송의 심리 · 제4절 판결(判決) 제5절 기타 행정소송 chapter 2 · 행정심판법 제1절 행정심판 일반 제2절 행정심판의 제기 제3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4절 행정심판의 재결(裁決) 제6편 사후적 행정구제2 ; 손해전보 chapter 1 ·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국가배상 일반론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국가배상법 제2조 제3절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 등 제4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국가배상법 제5조) 제5절 배상책임자(국가배상법 제6조) chapter 2 ·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일반론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제3절 손실보상의 요건 제4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절 손실보상 절차와 불복방법 chapter 3 · 전통적인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제7편 보론(補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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