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2020년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현장모의고사는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다행히도 2019년 10월, 11월, 12월 진행되었던 현장모의고사 6문제 중 1문제인 공무수탁사인은 2020년 승진시험에 출제되었고,

또 다른 2문제인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 ‘허가의 법적 성질과 효과’가 2021년 승진시험에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는 약술 [15번]에, ‘허가의 법적 성질과 효과’는 약술 [30번]에 담겨 있습니다.

마무리 핵심 경찰행정법에 ★로 10문제 정도 찍어드렸고 강의 때 다시 강조하였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2022년에도 본 졸저를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신축년 한해 우리 모두 코로나를 극복하고 평범하지만 우리가 몰랐던 일상의 행복을 느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1년에도 본서의 발간에 도움을 주신 사단법인 경찰공제회 박진우 이사장님. 김재규 교육그룹의 김재규 회장님, 나경환 실장님, 멘토링 정대열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 3. 이 성호 씀

머 리 말

경감승진 시험에서 주관식 경찰행정법은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과목입니다. 사례형 문제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어느 정도 정형화된 문제가 출제되는 반면, 약술형의 경우에는 출제될 수 있는 논점이 사례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분량에 있어 사례형보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례형 답안 작성순서가 ① 쟁점파악, ② 약술형 기본내용의 축약서술, ③ 사안에의 적용 순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약술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약술형에 대한 정확한 공부는 사례형 풀이에 대한 초석이 됩니다.

경감승진시험과 경찰간부채용 기출문제인 사례형 문제와 약술형 문제를 분석하여 실제 수험에 필요한 주제를 엄선하였고, 기출문제라 하더라도 오래전에 출제되었던 주제는 반복출제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해당 약술형 주제문제에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승진시험대비 출제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별표를 부여 하였습니다.

(★★★★) 매우 중요한 논점을 가지고 있고 출제가능성이 상급인 주제입니다.
(★★★) 중요한 논점을 가진 주제이지만, 출제가능성이 중급인 주제입니다.
(★★)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으나 출제 가능한 주제입니다.
(★) 출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이해 위주의 정독을 요구하는 논점입니다.


하루하루 국가와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현직 경찰관 여러분들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졸저가 여러분의 승진시험에 있어 작은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서의 발간에 도움을 주신 본저가 출간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사단법인 경찰공제회 박진우 이사장님. 김재규 교육그룹의 김재규 회장님, 나경환 실장님, 멘토링 정대열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 3. 이 성호 씀

행정법 약술형문제의 목차도출요령

행정법 단문의 목차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이어진다. 특히 행정작용의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후술하는 대로의 흐름으로 진행되고, 다만 각각의 경우 약간의 가감이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아래의 설명을 한 번에 모두 숙지하기 보다는 천천히 흐름을 파악하면서 수정·보충하게 되면, 실제 시험장에서 공부하지 않았던 부분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단문목차는 사례를 포섭하고 해결함에 있어서도 대부분 그대로 적용이 되므로 특별히 사례목차를 별도로 암기할 필요는 없다.

1. 의의

2. 행정작용의 법적 근거
행정작용의 발동에 법적 근거를 요하는지가 논해지며, 여기에는 실정법적 근거와 이론적 근거가 있다.

3.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
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하명·허가·특허 등) 해당여부 - 당연히 처분성 긍정
② 행정행위라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
③ 처분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행정행위가 아닌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확인·공증·통지·수리)로서 예외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④ 사실행위인 경우, 그 성질이 권력적 사실행위인지(경찰관의 무기사용 등) 아니 면 비권력적 사실행위인지(예를 들어 행정지도)여부

4. 행정작용의 발동요건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취급받기 위한 요건을 검토한다.

5. 행정작용의 효과

6. 행정작용의 한계
행정작용의 주체, 형식, 절차, 내용상에 위법성은 없는지가 주로 논의되는 부분이다. 특히 내용상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① 법률유보원칙의 준수여부, ② 법률우위원칙의 준수여부, ③ 행정법의 일반원칙준수여부(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등)가 검토된다.

7. 행정작용에 대한 권리구제
처분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작용에 대한 행정쟁송의 제기여부가 결정되고, 그 밖에 국가배상·손실보상·보상규정 흠결의 경우 구제조치·공법상 결과제거청구 등이 문제되며, 특히 거부·부작위의 경우 법정 외 항고소송인 의무이행소송 인정여부와 명단공표 등의 경우와 같이 사전에 권리 침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인정여부 및 가구제로서의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와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허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아울러 행정심판법상의 임시처분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