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Ⅰ 경찰행정법 CASE 해결을 위한 필수 이해사항 7

PART Ⅱ 행정법 개관 13

PART Ⅲ 핵심 CASE 쟁점사항 18
[1] 항고소송흐름도 20
[2]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23
[3] 비례의 원칙〈15년 승진〉 25
[4] 평등의 원칙 27
[5] 자기구속의 원칙 29
[6] 신뢰보호의 원칙 3 1
[7] 실권의 법리 33
[8]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16년 승진; 12년 경간〉 34
[9] 법률유보의 원칙 36
[10] 행정규칙의 법규성 인정여부 37
[1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06년 승진〉 39
[12]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 4 1
[13] 행정행위의 개념(vs 처분)〈17년 승진〉 43
[14] 행정행위의 분류 46
[15] 하명 48
[16] 허가 50
[17] 특허 54
[18]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56
[19]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58
[20]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60
[21] 행정개입 청구권〈14년ㆍ11년 승진; 16년 경간〉 62
[22] 행정행위의 부관〈13년 경간〉 64
[23] 행정행위 적법요건 73
[24] 행정행위의 효력 75
[25]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13년 승진〉 77
[26] 공정력 내지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18ㆍ13년 승진〉 79
[27] 하자의 승계〈17ㆍ09년 승진〉 81
[28] 하자의 치유와 전환 83
[29] 행정절차의 하자의 효과(독/정/치/기)〈09ㆍ06년 승진ㆍ20년 승진약술; 13년 경간〉 86
[30] 협의의 소의 이익〈17ㆍ08년 승진〉 88
[31] 가구제(집행정지, 가처분) 90
[32] 처분사유 추가ㆍ변경〈19년 승진〉 93
[33] 취소판결의 기속력〈19ㆍ13년 승진〉 95
[34]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97
〈20ㆍ16ㆍ07년 승진; 15년 경간〉 ※ 20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출제
[35]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20ㆍ07년 승진; 15년 경간〉 101
[36]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12년 승진; 17년 경간〉 103
[37]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12년 승진; 17년 경간〉 105
[38] 손실보상(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규정 신설과 관련) 107
[39] 부작위로 인한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11년ㆍ07년 승진; 16년ㆍ15년 경간〉 111
[40] 의무이행심판 113
[41] 행정대집행〈17년 승진〉 115
[42] 행정상 즉시강제〈18년 승진〉 cf. 직접강제 117
[43] 행정조사 120
[44]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권사/즉시강제ㆍ행정조사의 권리구제책) 123
[44] 경찰권의 발동근거〈11년 승진〉 125
[46] 경찰권의 한계〈20ㆍ11년 승진〉 127
[47] 경찰책임의 주체〈20년 승진〉 129
[48] 경찰책임의 유형〈15ㆍ10ㆍ08년 승진〉 131
[49] 경찰긴급권(제3자의 경찰책임)〈15ㆍ10ㆍ08년 승진〉 134
[50] 경찰책임의 승계〈10년 승진〉 136
[51] 허가영업양도와 제재처분의 효과 및 제재사유의 승계문제〈10년 승진〉 139
[52] 경찰장비의 사용〈16ㆍ08년 승진〉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