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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국제법의 의의
제1절 국제법이란? 12 제2절 국제법의 역사 13 제3절 국제법 부정설과 긍정설 17 제4절 국제법의 법적 성격 19 CHAPTER 02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 제1절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의 학설 20 제2절 국내법의 국제법 상의 적용(국제법 질서 속에서의 국내법) 23 제3절 국제법의 국내법 상의 적용(국내법 질서 속에서의 국제법) 27 CHAPTER 03 국제법의 법원(法源) 제1절 법원의 개념 34 제2절 조약 35 제3절 관습국제법 41 제4절 법의 일반원칙 57 제5절 학설과 판례 62 제6절 형평과 선 63 제7절 국가의 일방적 행위 65 제8절 UN총회(국제기구)의 결의 67 제9절 연성법(Soft Law) 68 제10절 국제법 법원간의 관계 69 CHAPTER 04 조약법 제1절 조약의 의의 71 제2절 조약의 체결 75 제3절 조약의 유보 81 제4절 조약의 발효와 적용 89 제5절 조약의 해석 95 제6절 조약의 개정과 변경 103 제7절 조약의 무효(부적법) 105 제8절 조약의 종료 및 시행정지 112 제9절 조약의 무효?정지 등 절차 및 기타 규칙 121 CHAPTER 05 국가의 개념의 기본적 권리의무 제1절 국가의 의의 123 제2절 국가승인 127 제3절 국가의 기본 권리와 의무 135 CHAPTER 06 국가관할권과 주권면제 제1절 국가관할권 139 제2절 주권면제 146 CHAPTER 07 국가책임 제1절 의의 157 제2절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160 제3절 위법성조각사유 165 제4절 국가책임의 효과 169 제5절 국가책임의 추궁 172 제6절 비국가 행위자의 국제책임 175 제7절 외교적 보호권(Diplomatic protection) 177 CHAPTER 08 국가의 대외기관 제1절 대외기관의 의의 187 제2절 외교사절의 파견과 직무 189 제3절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192 제4절 영사제도 202 제5절 특별 사절 206 CHAPTER 09 국가승계 제1절 국가승계의 의의 207 제2절 조약의 승계 210 제3절 국유재산과 부채의 승계 214 제4절 국적 215 제5절 주요 국가승계 사례 216 CHAPTER 10 국제법상 객체 제1절 의의 219 제2절 영토 222 제3절 영공 237 제4절 국제법상의 특수지역 241 CHAPTER 11 해양법 제1절 해양법의 의의 246 제2절 기선 248 제3절 내수(?水, internal waters) 253 제4절 영해 255 제5절 접속수역(contiguous zone) 259 제6절 국제해협 261 제7절 군도수역 264 제8절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266 제9절 대륙붕(continental shelf) 271 제10절 공해 273 제11절 심해저 279 제12절 해양법 협약상의 분쟁해결제도 281 CHAPTER 12 국제환경법 제1절 국제환경법의 의의 285 제2절 국제환경법의 기본 개념 288 제3절 국제환경보호조약 292 제4절 국제환경법의 이행확보 298 CHAPTER 13 국제기구와 UN 제1절 국제기구의 의의 301 제2절 국제기구의 법률문제 303 제3절 국제연합(UN) 308 CHAPTER 14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절 국제분쟁의 의의 318 제2절 국제분쟁의 재판 이외의 해결 320 제3절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322 제4절 국제사법재판소(ICJ) 324 CHAPTER 15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제1절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통제의 발전 342 제2절 UN 체제하에서의 무력사용 344 제3절 자위권 351 제4절 그 밖의 무력사용 355 제5절 핵무기의 통제 358 제6절 국제테러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360 CHAPTER 16 국제인도법(무력분쟁법) 제1절 국제인도법의 의의 363 제2절 전쟁법(무력분쟁법) 366 제3절 해적(害敵) 수단과 방법의 규제 370 제4절 무력충돌 희생자의 보호 373 제5절 비국제적 무력분쟁 378 CHAPTER 17 국제법상 개인 제1절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380 제2절 국적 382 제3절 외국인의 법적 지위 386 제4절 범죄인인도 제도 390 CHAPTER 18 국제형사법 제1절 국제형사재판의 의의 396 제2절 국제범죄 399 제3절 국제형사재판소 406 CHAPTER 19 국제인권법 제1절 국제인권법의 발전 413 제2절 UN헌장 체제 415 제3절 국제인권조약 418 제4절 국제인권조약을 통한 보호제도 425 제5절 위반자에 대한 개인적 책임추궁 430 CHAPTER 20 국제경제법 제1절 GATT 체제의 성립과 발전 431 제2절 세계무역기구(WTO)의 구성과 원칙 433 제3절 WTO협정 규범 441 제4절 WTO의 분쟁해결제도 447 제5절 자유무역협정(FTA) 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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