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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채권총론
채권의 목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권자대위권 채권양도 제자채권침해 채권자취소권 상계 채권자지체 변제 변제자대위 수인의 채권자·채무자 보증채무 채무인수 PART 02 채권각론 위험부담 동시이행항변권 제자를 위한 계약 해제 제도별 해제 정리 매매 임대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도급 부당이득 불법행위 PART 03 민법총칙 신의칙,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률행위 의사표시 대리 무효 취소 소멸시효 PART 04 물권법 등기제도 물권적 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취득시효 선의취득 공유 명의신탁 지상권 담보물권 총설 유치권 저당권 공동저당 전세권 비전형담보 PART 05 보강 부재·실종 / 법인 공탁 / 소비대차, 사용대차 조합 / 공유물분할 물권의 소멸 / 부합 질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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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재는 2021년 5월경 “메가로이어스”에서 진행된 정연석 변호사님의 『2021 [선사기] 민법 통합 기본강의(이하 ‘선사기 민법강의’)』의 수업 필기 내용을 특정 수강생이 정리한 것입니다. 정연석 변호사님께서 선사기 민법강의 진행 당시 대부분 검토하기는 하셨으나, 필기나 그림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다의성 혹은 작은 오류를 포함할 수 있음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본 교재가 정연석 변호사님의 시그니처 강의인 최신 수험 기본강의의 필기 내용이다 보니 2020년 및 일부 2021년 판례에 대한 그림이나 쟁점도 담겨있으며, 이후 『2021 [로민정] 민법 A테마 완벽정리』, 『2022 [Basic] 로스쿨 민법 기본강의』, 『2022 [Develop] 민법 진도별 사례연습』 등 2021년에 개설되는 정연석 변호사님의 주요강의에 부교재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본 교재는 선사기 민법강의에서 다룬 모든 내용을 필기한 것이 아니라 수업 중 ‘필기’가 의미 있는 부분만을 담아낸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정연석 변호사님의 강의를 들었거나 들으실 분들이 활용하는 교재일 뿐, 본 교재가 그 자체로 독자적 학습 교재의 의미를 가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밝혀둡니다. 본 교재는 로스쿨생 홍다경 조교님이 제작해주신 것인데, 선사기 민법강의 진행 당시 현장 수강생들의 극찬이 있었습니다. 로스쿨생 여러분들이 정연석 변호사님의 강의를 듣고 학습함에 있어 매우 유용한 교재가 될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2021. 6. 30. 정연석 민사법 연구회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