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판 머리말/2

초판 머리말/4

Chapter 01 재정론 서설

제1절 배분 기구로서의 재정 18

1. 재정이란 무엇인가?/ 18

2. 공공부문에서의 희소성/21

3. 재정: 배분의 정치경제학/23

제2절 재정운영 체제와 규범 31

1. 재정운영 체제의 틀/31

2. 재정의 기능과 규범/32

3. 재정운영의 패러다임 전환/38

4. 재정운영의 규범과 원칙/41

Chapter 02 재정의 구조

제1절 거시적 재정구조 52

1. 정부재정의 기본 구조/52

2. 통합재정과 총지출 규모/64

3. 일반정부 공기업 공공부문의 범위/73

4. 거시 재정지표: 재정수지 국가채무 조세부담률/78

제2절 미시적 재정구조 84

1. 예산 분류와 예산과목 체계/85

2. 예산과목의 분류 체계/87

3. 프로그램 예산과 예산과목/90

4. 예산 분류의 유형/94

제3절 세입구조와 조세 103

1. 재정의 세입구조/103

2. 조세구조/107

Chapter 03 재정제도론

제1절 예산의 종류 112

1. 예산 성립 시기에 따른 종류: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112

2. 예산 불성립 시의 종류: 준예산 가예산 잠정예산/115

3. 조세지출 예산제도/117

4. 성인지 예산제도/121

제2절 재정과 법률 124

1. 예산의 법적 성격/124

2. 예산과 법률의 차이/126

3. 재정 관계 법규 체계/127

제3절 재정 관계 조직 133

1. 기본 체제/133

2. 중앙예산기관/136

3. 기타 재무행정조직/140

Chapter 04 재정정책론

제1절 재정환경의 변화와 재정정책 144

1. 재정환경의 변화와 재정의 대응/144

2. 재정정책의 구조와 유형/146

3. 적극적 재정정책의 필요성과 논거/149

제2절 재정정책과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기본자산 154

1. 보편적 기본소득/154

2. 보편적 기본서비스/156

3. 보편적 기본자산/157

제3절 재정정책과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159

1. 재정건전성 지표로서의 재정수지와 국가채무/159

2. 국가채무의 정의와 범위/161

3. 국가채무의 현황/167

4. 국가채무의 관리/171

5. 재정준칙과 재정관리/178

제4절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182

1. 통화정책 개요/182

2.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관계/187

3. 현대화폐이론의 재정정책 패러다임/189

Chapter 05 재정과정론

제1절 예산주기 194

1. 예산주기의 의의/194

2. 예산주기의 특징/195

3. 예산 과정과 정책 과정/195

4. 회계연도/197

제2절 예산의 편성 198

1. 예산편성의 의의/199

2. 거시적 예산결정과 미시적 예산결정/199

3. 국가재정 운용계획/201

4.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203

5. 예산편성 절차/204

제3절 예산의 심의 212

1. 예산심의의 의의와 기능/212

2. 예산심의의 기준/214

3.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215

4. 예산심의의 절차/219

5. 예산심의의 특징/224

6. 예산심의의 예외/227

제4절 예산의 집행 229

1. 예산집행의 의의와 목표/229

2. 예산집행과 예산통제/230

3. 예산집행과 신축성 유지 방안/231

4. 예산집행의 절차/239

5. 예산집행 과정의 제도 개선/245

제5절 결산 및 회계검사 246

1. 결산과 결산심의/247

2. 회계검사/255

Chapter 06 예산행태론

제1절 예산결정기관의 역할 및 행태 266

1. 역할 및 행태의 유형/266

2. 각 기관의 역할 및 행태/268

3. 기관의 역할 및 행태론의 한계/279

제2절 예산 전략 279

1. 예산 전략의 의의/279

2. 행정 부처의 예산확보 전략/280

3. 중앙예산기관의 대응 전략/284

4. 예산요구의 정도와 예산획득의 관계/285

제3절 예산 내용과 예산 행태 288

1. 경직성 경비와 예산 행태/288

2. 사업 내용과 예산 행태/290

제4절 예산 수요와 예산 행태 291

1. 예산결정요인론/291

2. 예산 수요와 예산 행태/292

Chapter 07 예산이론

제1절 예산이론의 전개 296

1. 예산이론과 키의 질문/296

2. 예산결정이론의 전개/298

3. 예산 체제의 판단 기준/299

제2절 총체주의 300

1. 총체주의의 의의/300

2. 과정 측면에서 총체주의/301

3. 결과 측면에서 총체주의/303

4. 총체주의의 한계/304

제3절 점증주의 305

1. 점증주의의 의의/305

2. 과정 측면에서 점증주의/307

3. 산출 측면에서 점증주의/309

4. 점증주의의 한계/314

5. 총체주의와 점증주의의 비교/315

제4절 다중 합리성 모형 316

1. 다중 합리성 모형의 의의/316

2. 킹던의 정책결정 모형/317

3. 루빈의 실시간 예산운영 모형/318

4. 다중 합리성 모형의 모색/321

제5절 조직과정 모형 324

1. 조직과정 모형의 의의/324

2. 조직과정 모형의 선언 단계/325

3. 조직과정 모형의 형식화 단계/326

4. 조직과정 모형의 분화 단계/328

5. 조직과정 모형의 확산 단계/329

Chapter 08 재정정보 및 분석론

제1절 재정정보와 정보 공개 334

1. 재정정보의 의의와 유형/334

2. 재정정보의 수요자/335

3. 재정정보 공개와 재정 투명성/335

4. 재정 투명성 지표 체계/340

제2절 재정정보 시스템 342

1. 재정정보 시스템과 통합/342

2.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344

제3절 비용-편익분석과 예비 타당성 조사 349

1. 사업분석의 의의/349

2. 비용－편익분석/351

3. 적용 사례: 고속도로 건설의 타당성 분석/360

4.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365

제4절 세입 세출의 예측 370

1. 세입 세출 예측의 의의와 필요성/370

2. 세입 세출 예측 방법의 유형/374

3. 예측 방법 선택 시의 고려 요인/381

4. 예측 방법의 선택/383

Chapter 09 재정개혁론

제1절 예산제도 개혁의 변천 386

1. 예산제도와 재정정보의 정향/386

2. 품목별 예산제도(LBS)/387

3. 성과주의 예산제도(PBS)/389

4. 계획예산제도(PPBS)/393

5. 영기준 예산(ZBB)/399

6.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407

제2절 재정개혁의 이념과 목표 412

1. 재정개혁의 의의/412

2. 재정개혁의 이념과 목표/413

제3절 재정개혁의 추진 과정 415

1. 재정개혁 추진 과정 개요/415

2. 재정개혁 추진 내용의 특징/417

제4절 재정성과관리제도 420

1.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의의와 내용/420

2. 정부업무 평가제도/421

3.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유형/423

Chapter 10 재정과 시민

제1절 시민사회와 재정 민주주의 436

1. 시민사회의 성장과 납세자운동/436

2. 재정 민주주의의 개념과 제도화/437

3. 재정 과정에의 시민참여/439

제2절 납세자 소송제도와 국민참여 예산제도 445

1. 납세자 소송제도/445

2. 국민참여 예산제도/450

Chapter 11 정부회계

제1절 정부회계와 회계 원리 460

1. 정부회계의 특징과 체계/460

2. 정부회계의 기본 원리/463

3. 회계 실체와 보고 실체/469

4. 정부회계 기준과 원칙/471

제2절 회계제도의 유형 473

1. 정부회계제도의 유형/473

2. 기장 방식에 의한 구분: 단식부기와 복식부기/473

3. 인식 기준에 의한 구분: 현금주의와 발생주의/476

제3절 결산보고서와 재무제표 478

1. 재정보고 체계/478

2. 결산보고서/479

3. 재무제표/481

Chapter 12 조달 및 계약 관리

제1절 예산집행과 조달행정 494

1. 조달의 의의/494

2. 조달의 목표와 원칙/494

3. 집중 조달과 분산 조달/496

4. 구매, 리스, 아웃소싱의 선택/497

5. 중앙조달기관과 수요기관/498

6. 조달 업무 처리 과정/502

7. 전자조달 시스템/503

제2절 정부 계약 505

1. 정부 계약의 의의/505

2. 정부 계약의 종류/506

3. 정부 계약의 일반적 절차/509

참고문헌/513

찾아보기/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