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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추천사

서문 부동산 시장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가?

제1장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

블록체인은 기반기술이다
블록체인에서 비트코인으로 진화
2세대 암호화폐: 이더리움(Ethereum)
기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스마트 컨트랙트: 현실을 암호화하는 방법
오라클: 현실에서 암호로의 게이트웨이
토큰화 및 프로그래머블 이코노미(Programmable Economy)
토큰 이코노미
가상화폐의 변동성 및 불안정성
블록 체인의 기술적 한계
고변동성 통화 기반의 토큰 경제
트릴레마: 탈중앙성, 확장성 그리고 안정성
트랜잭션 비용 및 거래 종결성의 복잡성
지불 속도와 마이크로 거래
분산원장 기록을 위한 합의 알고리즘

제2장 부동산 토큰화를 위한 스마트 컨트랙트의 과제 및 해법 모색

부동산 토큰화의 성패,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컨트랙트의 이해
자산 토큰화와 스마트 컨트랙트의 융합
스마트 컨트랙트의 한계
해법의 모색 - 스마트 컨트랙트에 유연성과 융통성 불어넣기
기술이라는 씨줄과 비즈니스라는 날줄 엮기

제3장 토큰 도입 전 부동산 수익권 지위 양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부동산 수익권이란
부동산 신탁 수익권
부동산 신탁 수익권 유동성
부동산 신탁 수익권 유동화 가능성
신탁사 보유 ‘비용상환청구권’ 유동화
부동산 투자수단으로써 리츠 및 부동산펀드
부동산펀드의 개념 및 분류
펀드의 운용구조
신탁형 펀드의 운용구조
부동산펀드 수익증권 거래 현황
부동산 수익권 거래 토큰화 필요성

제4장 부동산 토큰(디지털 부동산 유동화 증권: DABS) 거래의 법적 검토와 현행 법령의 규제 방향

부동산 토큰이 관련 시장에 가져올 미래
부동산 토큰 거래의 법적 특징 및 현행법상 허용 여부
정부의 부동산 토큰화에 대한 규제방향

제5장 부동산 코인

정부의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추진
국내 부동산금융으로서의 리츠 시장의 형성 및 발전 동향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 증권(DABS) 플랫폼
DABS 플랫폼과 스마트 컨트랙트
디지털화로 예고된 부동산 시장의 변화

제6장 미국의 STO 규제 흐름

STO 규제의 국제적 동향
SECv. W. J. Howey Co., 328 U.S 293(1946)
SEC에 의한 STO 규제 - The DAO Report
CFTC의 규제
SAFT를 통한 SEC의 ICO 규제
구체적 사안별 규제

부록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 A GUIDE TO DIGITAL TOKEN OFFERINGS

저자소개

저자 소개 7

저자 김성호는 1999년 KAIST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KISTI에서 슈퍼컴퓨터 개발 센터장을 역임하는 등 줄곧 슈퍼컴퓨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고성능 컴퓨터 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하였다. 2019년 블록체인 기술 전문 기업을 설립하여 블록체인 기술의 실용적 적용을 위해 노력하는 외에, (주)로데이터의 기술 고문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블록체인, 금융, 규제 해소 방안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저자 백창원은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구성원 변호사다. 2007년 판사로 임관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한 후 현재 대형로펌에 재직하고 있다. 건설소송 및 부동산 금융 자문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한국부동산원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최근 부동산 사모펀드 법률 분야에 관심을 갖고 펀드매니저 자격 취득 후 아하에셋자산운용사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저자는 부동산금융과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DABS 플랫폼 시장의 성장가능성에 주목하여 이쪽 다수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로데이터와 협업하여 본 저서에 참여하게 되었다.
저자 서권식은 삼성전자(1999-2000) 사내변호사와 대륙아주 기업팀(2000-2019) 파트너를 역임하였고, 현재는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주)로데이터의 자문변호사를 겸하고 있다. 삼성전자에서 미국 상장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였고, 대륙아주에서는 대우건설/대우인터내셔날 매각 자문, 현대해상 인수 및 송도 부동산개발 자문 등을 수행하였다. 로데이터는 법률, 금융, 부동산, 블록체인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프로젝트별로 협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플랫폼이다. 본 저서도 이런 협업의 일환이다.
저자 윤보현은 한국자산신탁(1996-2006)에서 기획, 법무, 사업팀장 등을 거친 후, 코람코자산신탁/자산운용(2006~2020)에서 신탁사업팀장, 준법감시인, 경영관리팀장(COO), 개발사업팀장을 역임하며 리츠, 부동산펀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재는 (주)로데이터 상임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국내 최초의 부동산신탁회사, 리츠회사를 거치면서 한국 부동산산업의 발전 과정을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었음을 행운으로 생각하고, (주)로데이터 상임고문으로 금융, 법률, 블록체인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새로운 발상과 부동산 금융시장을 향한 도발을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있다.
저자 윤성호는 서울대학교 기계항공우주공학부 졸업 후 약 4년간 C, Java 프로그래머로 근무하였다. IT회사 퇴사 후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사법연수원 수료(제39기) 후 대륙아주 등 대형 로펌의 기업팀, IP팀에서 근무하였다. 현재 (주)로데이터 자문변호사 및 세종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를 겸임 중이다. 소프트웨어, IT, 특허, 상표 등 지적재산권(IP) 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자문/소송도 다수 수행하였다. 2017년에는 SBA(서울산업진흥원)가 주최하는 ‘서울 해커톤 사물인터넷 IOT 대회’에 프로그래머 자격으로 참가하여 최종 우승한 바 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20년 넘게 IT, 사이버포렌식, 개인정보, 가상자산 분야에서 변호사로 일해왔다. 클라우드 산업 발전 공로로 장관 표창을 받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를 지냈다. 현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저자가 하는 일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을 문서로 만들어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보편적인 지식으로 만드는 일이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법원의 영업비밀 판결과 결정 수천 건을 하나하나 읽고 분석하면서 한 가지를 알게 됐다. 기업이 소송에서 지는 이유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 회사의 비밀인가'를 제
사법연수원 수료 후 20년 넘게 IT, 사이버포렌식, 개인정보, 가상자산 분야에서 변호사로 일해왔다. 클라우드 산업 발전 공로로 장관 표창을 받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를 지냈다. 현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저자가 하는 일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을 문서로 만들어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보편적인 지식으로 만드는 일이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법원의 영업비밀 판결과 결정 수천 건을 하나하나 읽고 분석하면서 한 가지를 알게 됐다. 기업이 소송에서 지는 이유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 회사의 비밀인가'를 제대로 말하지 못해서였다. 아무도 훔쳐갈 수 없다고 믿었던 장인의 노하우가, 정작 법정에서는 있다는 사실조차 증명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장인의 머릿속에만 있던 암묵지를 문서로 표현해 영업비밀이라는 법의 그릇에 담는 일을 돕는다. 그렇게 자산이 된 비밀은 기업의 가치로 인정받고, 대를 이어 전해진다. 문서에 적히기 전까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국가 단위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문서에 적는 쪽이 세규칙을 갖는다. 오랫동안 저자는 유럽이 만든 규범 체계와 이론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썼다. 힘이 아니라 함께 정한 약속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런데 그 바닥이 무너졌다. 지정학 시대의 규칙은 약속이 아니라 힘의 언어로 쓰인다. 그는 판결문을 읽던 눈으로 워싱턴이 서명한 행정명령과 법률을 읽었다. 국가의 진짜 속내는 연설보다 서명된 문서에 더 정직하게 남기 때문이다. 다만 그 문서들은 한 분야의 전문가에게 온전히 읽히지 않는다. AI가 칸막이를 허무는 시대에 잘게 쪼개진 전문성으로는 지도의 절반밖에 보지 못한다. 이 책은 그 틈에 놓은 다리다.

《팔란티어처럼 해체하고 연결하고 장악하라》, 《영업비밀 전직금지 Q&A》(공저)를 썼고, 《데이터가 지배하는 법》을 함께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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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8월 09일
쪽수, 무게, 크기
200쪽 | 368g | 152*224*20mm
ISBN13
97911605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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