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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제14판, 양장
임승빈
법문사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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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부 지방행정
제1장 지방자치에 관한 제 논의
제2장 지방자치단체 구역·계층·광역행정
제3장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권한과 지방자치 역사
제4장 정부 간 관계 및 사무배분
제5장 지방공무원제도
제6장 지방선거
제7장 지방의회

제2부 지방재정

제8장 지방재정
제9장 지방세 및 지방채
제10장 지방경영: 지방공기업(제3섹터)과 세외세입

제3부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제11장 주민참여와 주요국의 지방분권 경향
제12장 도시지역사회와 우리나라 도시화의 특징
제13장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와 국제교류정책
제14장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저자 소개 1

林承彬

일본 동경대학교 상관사회과학(학술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최종학위 논문은 “包括奉事形の政策執行”이다. 지역사회의 민간인 명예직 행정위촉위원들과 행정과의 상호의존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집행과정에 관한 논문이다. 이론적 틀은 N.루만의 사회체계론과 M.베버와 T.파슨즈의 구조기능주의적 이론에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기본적으로는 지역사회와 행정과의 상호의존관계가 구조기능적만으로도 또는 현상주의적만으로도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일본의 경우는 권력의 순환과정과 권위의 순환과정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만들어진 국가제도주의 하에서 경제적 보상 관계가 아닌 사회적 보상 관계를
일본 동경대학교 상관사회과학(학술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최종학위 논문은 “包括奉事形の政策執行”이다. 지역사회의 민간인 명예직 행정위촉위원들과 행정과의 상호의존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집행과정에 관한 논문이다. 이론적 틀은 N.루만의 사회체계론과 M.베버와 T.파슨즈의 구조기능주의적 이론에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기본적으로는 지역사회와 행정과의 상호의존관계가 구조기능적만으로도 또는 현상주의적만으로도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일본의 경우는 권력의 순환과정과 권위의 순환과정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만들어진 국가제도주의 하에서 경제적 보상 관계가 아닌 사회적 보상 관계를 통하여 특수한 제도가 형성되었다는 경위를 밝힌 논문이다.

학위 이후에 그는 한국에 귀국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국립순천대학교 등을 거쳐 지금의 명지대학교 행정학과에 근무 중이다. 그동안 주요 단독 저서로는 2003년 초판 발행 이후 2023년까지 16판을 거듭해온 “지방자치론(법문사)”, 5판 개정판까지 출간된 “정부와 NGO(대영문화사)”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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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8월 15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656쪽 | 1350g | 196*265*30mm
ISBN13
9788918912196

출판사 리뷰

2021년 여름도 코로나 19사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지구적 팬더믹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지방의 권한 확대를 통한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강조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모든 지방정부가 동등한 권한을 가질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도시화율이 80%가 넘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전국에 16개(2019년 7월1일 기점)가 된다. 수도권 인구가 50% 넘었다는 상징적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도 지방정부 권한 강화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내용에서도 100만 이상 4개 대도시(수원, 창원, 고양, 용인)의 특례시 도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시, 군 단위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도 용이하게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리더십 강화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가. 「불평등의 대가」의 저자이면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와 브루스가 공저한 「창조적 학습사회」에서 그들은 캐너스 애로우의 학습효과와 경제발전에 관한 상관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애로우에 따르면 경제발전에 성공한 국가들은 평균성과와 최고성과의 간격이 적다는 것이다. 문제는 시장 스스로가 학습과 혁신을 효율적인 수준으로 만들거나 반복적인 현상으로 만들고 있는가 아니라면 정부는 어떤 개입을 필요로 하는가 라는 점이다. 이때의 정부는 당연히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습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저능한 개미와 벌의 이주와 먹이 사냥 등의 집단행동을 보면 여왕개미와 여왕벌의 역할은 없다는 것이다. 개미와 벌 한 마리와 한 마리로 시작되어 수많은 개미들이 집단지성의 힘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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