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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헌법의 일반원리
제1장 국가와 헌법 제2장 헌법의 개념 및 성격 제3장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제4장 헌법의 해석 제5장 헌법의 수호 제2편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제1장 대한민국의 존립기반과 국가형태 제2장 헌법 전문 및 기본원리의 개관 제3장 민주주의원리 제4장 법치국가원리 제5장 사회국가원리 제6장 평화국가원리 제7장 문화국가원리 제3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3장 평등권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5장 참정권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7장 사회적 기본권 제8장 국민의 기본의무 제4편 권력구조 제1장 정부형태 제2장 국 회 제3장 정 부 제4장 법 원 제5장 헌법재판소 부 록 제1장 본안판단의 심사구조(위헌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관점) 제2장 심판유형별 적법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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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2017년 저자의 ‘헌법학 입문’ 교과서가 발간된 이래, 그동안 독자 여러분들의 꾸준한 성원에 힘입어 올해는 제5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입문’치고는 상당히 양도 방대하고 그 내용 또한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헌법학 입문’에 보내준 독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제5판에서는 제4판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자가 그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부분적인 개고가 이루어졌다. 나아가, 일부 누락된 헌법재판소결정을 보완하였고, 2021년 6월까지의 헌법재판소 판례와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