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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지식재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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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지식재산의 개념
제1절 지식재산권의 의의
제2절 지식재산권 보호의 정당성
제3절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적근거
제4절 지적재산권의 비교

제2장 저작권: 문화재산권

제1절 저작권의 의의
제2절 저작권법상의 중요 개념
제3절 저작권자
제4절 저작권
제5절 저작인접권
제6절 컴퓨터 프로그램, 인터넷과 지적재산권의 보호 제7절 저작권 침해

제3장 특허권: 산업재산권

제1절 특허권의 의의
제2절 발명 및 특허의 요건
제3절 특허권 제4절 특허침해
제5절 특허침해에 대한 방어
제6절 특허침해에 대한 구제 제7절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

제4장 영업비밀: 산업재산권

제1절 영업비밀이란?
제2절 영업비밀의 요건
제3절 영업비밀의 침해
제4절 고용관계에서의 영업비밀의 보호
제5절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구제와 침해주장에 대한 방어

제5장 상표: 산업재산권

제1절 상표의 의의
제2절 상표
제3절 상표권의 효력
제4절 상표 침해와 구제 및 방어

제6장 부정경쟁행위 321

제1절 부정경쟁행위의 본질
제2절 개별적 부정경쟁행위

제7장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제1절 본질
제2절 퍼블리시티권의 국내에서의 수용

제8장 국제거래와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제1절 WTO/TRIPs 협정

저자 소개 1

1991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1990년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3년 사법연수원(22기)을 수료한 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1996년 도미하여 시애틀 소재,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에서 석사를 취득하고, 다시 서울 에 돌아와 법무법인 세창에서 근무하다가 1998년 다시 도미하여 세인트 루이스 소재,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영국 경험론을 토대를 세우고 1688년 명예혁명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평가받는 계몽주의와 자유주의 정치철학자인 존 로크 (John
1991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1990년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3년 사법연수원(22기)을 수료한 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1996년 도미하여 시애틀 소재,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에서 석사를 취득하고, 다시 서울 에 돌아와 법무법인 세창에서 근무하다가 1998년 다시 도미하여 세인트 루이스 소재,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영국 경험론을 토대를 세우고 1688년 명예혁명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평가받는 계몽주의와 자유주의 정치철학자인 존 로크 (John Locke)의 재산권 철학에 의하여 지적재산권의 정당성에 대한 철학적 토대를 강화하는 해석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허법, 상표법, 영업비밀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지적재산권 라이센싱, 방송통신법, TRIPs 협정과 지적재산권의 국제거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등을 연구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한국의 무역위원회, 특허 청, 저작권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정부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불공정경쟁법의 철학적 · 규범적 토대와 현대적 적용』에서 불공정경쟁법(The Law of Unfair Competition)의 철학적, 규범적 토대와 이에 의하여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해석론을 저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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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8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388쪽 | 176*248*30mm
ISBN13
9788968506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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