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필자에게 자주 던져지는 화두는 차별이다.
· 복리후생을 파견직 직원에게 다른 기준으로 주면 차별인가요?
· 여직원 외모 평가를 공공연히 하는데 성희롱 아닌가요?
· 성과평가를 생각보다 낮게 받았는데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 매장에서 고객이 갑질하면서 폭언했는데 어떻게 처리하나요?

복수의 그룹 중 한 그룹에 덜 주거나 안 주거나 가진 자가 없는 자를 괴롭힐 때 등을 아울러서 차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 경제가 고속 성장할 때는 성장제일주의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미흡해서 차별이 발생하더라도 법에 따른 권리구제가 쉽지 않았다.

경제성장이 둔화하는 시점부터 고용시장의 내실을 다지고 질을 향상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법적인 보호장치 도입을 위한 법이 하나둘 제정되기 시작했다.
· 1991년：장애인 차별 금지법
· 1999년：남녀차별과 성희롱 금지법
· 2007년：비정규직 차별 금지법
· 2018년：감정노동 보호법
· 2019년：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필자가 공인노무사 업무를 1999년부터 시작했으니, 필자의 커리어가 차별금지법 발전과 궤를 같이한 것으로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년이 넘는 커리어 사이사이에 영국, 독일, 미국 등에서 학업을 목적으로 거주하면서 봐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진국의 관심과 인식 그리고 법 제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진행형이긴 하지만,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는 기대에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 기준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장래가 충분히 예상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 이면에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특히 새로운 일터의 모습을 만들고, 회사의 인사권 개념을 재정립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순기능의 이면에는 문제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방패로 회사를 괴롭히는 장면을 자주 접하고 있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제도가 부분적으로 오남용 되고 있다.

또한, 차별 이슈가 발생한다면 회사 차원에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내부기준이 정립되어 있고, 조사할 체계가 있어야만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여러 차별방지법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다 보니, 회사가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 체계를 갖출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차별 이슈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후약방문식으로 그 이슈에 쫓기는 회사가 많았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필자는 다음의 목적을 가지고 3년 전부터 이 책을 틈틈이 집필해 왔으며,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볼 시간이 되었다.
· 차별의 유형을 집대성한다.
· 차별의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한다.
· 차별 발생에 대한 최적의 대응 체계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 책의 근간에는 공정과 형평(Fairness and Equity)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사회적 약자와 회사의 인사경영권이 동시에 균형감 있게 보호되고 대변되도록 했다. 이 책을 통해 사회적 약자는 자신의 권리를 알고 보호할 수 있고, 회사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가 차별 방지법의 오남용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 나아가 이 책의 장점을 아래와 같이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2022년 5월 개정 노동법까지 완벽하게 반영했다. 최근 노동법의 개정 흐름이 매우 빨라졌다. 이미 2022년 5월에 시행되는 법까지 국회를 통과한 상황이다. 이 책을 통해 자칫 개정법을 잘 몰라서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
2. 실제 사례에 기반해서 조사사례를 분석했다. 필자에게 들어오는 실제 사례를 토대로 사례를 만들고 조사를 통해 해결하는 과정을 분석해 두었다. 실제 사례 기반이므로 높은 현장감이 있을 것이며, 성공과 실패사례를 통해 향후 조사과정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3. 다양한 자가진단지표를 정리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한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자기진단을 엄격하고 냉철하게 하는 게 최선이다. 준비된 회사가 가지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자가진단지표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집대성해 두었다.
4. 차별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했다.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감정노동, 비정규직 차별, 장애인 차별 등 현재 도입된 차별 관련 법령이 많이 있다. 너무 다양하다 보니,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이 책을 통해 차별을 매개로 여러 제도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 두었다.
5. 조사의 A to Z를 정리했다. 직장 내 괴롭힘 등 차별방지법이 도입되면서 회사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해야 할 상황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에 대해 준비되지 않은 회사들은 어떻게 조사할지, 조사 결과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잘 몰라서 당혹해하고 있다. 이러한 회사들이 참조할 만한 조사의 A to Z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었다.

이 책이 세상의 빛을 보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신 출판사 대표님 이하 관계자분들, 수많은 사례와 이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온 많은 클라이언트들에게 이 책의 공을 돌린다. 마지막으로 사춘기를 벗어나고 있는 첫째 하람이, 곧 사춘기를 겪을 둘째 은솔이, 사춘기가 오지 않을 것 같은 막내 다원이 그리고 항상 뒤에서 보이지 않게 내조해 주는 희진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2021년 8월
김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