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본 자료집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 중인 인문사회연구소사업 ‘불평등해소 DB구축’의 연구 결과물입니다. 본 사업은 총 6년간 수행되는 연구로 2019년 9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본 연구사업은 한국의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DB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연구사업단은 행정학, 사회복지학, 경제학, 문헌정보학, 언론홍보영상학, 정치학, 사회학 전공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진은 불평등 관련 국내외 자료 DB구축뿐만 아니라 학술논문 발표, 총서 및 자료집 발간, 전문가초청발표 및 자문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2차 연도 연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추진된 본 자료집은 의료보험(건강보험)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집을 통해 의료보험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나아가 주요 기초 자료들을 통해 불평등해소를 위한 국가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합니다. 한국사회의 사회보험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의료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의료보험은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사회보험이자 사회복지정책의 중심에 있는 정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의료보험 정책에 대한 연구는 한국사회 사회보험과 공적연금을 전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보다 질병에 의한 사망률은 크게 감소하였고 평균 수명은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예측하지 못한 전염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비용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 의료비가 GDP의 5%를 넘어서고 있고 건강보험료도 소득의 약 4%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 사회의 의료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이고 전문화된 의료서비스 욕구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료로 이루어지는 재정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약 66조 원가량이고 일반회계에 의한 것은 20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연도별 재정수지는 2017년까지는 흑자였지만 2019년부터 적자를 보이면서 약 2조 8,000억 원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및 정부의 의료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재정수지는 악화될 것이고 건강보험료 수입 증가분 축소로 건강보험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자료집은 의료보험의 탄생 과정과 그 배경, 그리고 발전 과정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과거 정부에서 발간된 정부 문서, 법령, 주요 공공기관 문서, 국회 회의록, 정당 및 시민단체 문서, 구술자료 및 신문 등 1차 자료를 연구진들이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현재 1차 자료에 근거한 의료보험 연구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연구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사회보험의 핵심인 의료보험을 세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정책입안자,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구상과 전략, 관련 집단 간의 갈등과 협력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자료집은 사회보험 및 사회복지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연구를 지원해 준 한국연구재단 측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자료집을 집필하는 데 도움을 준 윤민재 박사와 방대한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석박사 과정생들에게도 고맙다는 말 전합니다. 끝으로 본 사업단에 대한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2021. 8.
인문사회연구소 사업단
연구책임교수 조윤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