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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거버넌스 솔루션 추천사 4 「대한민국 거버넌스 솔루션」 출간을 축하하며 6 머리말 8 Prologue 거버넌스를 위한 이상과 현실 21 민주주의, 권력, 거버넌스 22 거버넌스의 도입 24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26 거버넌스의 위협 29 거버넌스의 실현에서 고려할 점들 30 행정이념의 점검 31 가치의 구현 32 기술의 도전 34 거버넌스를 위한 책무 35 ‘인류보편적 가치’ 지향 37 거버넌스의 과제 39 거버넌스와 리더십 41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 42 나의 미래와 거버넌스와 국가 44 거버넌스와 국가의 관계 44 거버넌스와 국가와 세계 46 01 거버넌스의 이해 49 제도주의와 거버넌스 50 행정학의 흐름 50 신제도주의의 등장과 발전 51 역사적 제도주의의 특징 52 거버넌스의 개념과 발전 54 거버넌스의 의미와 구조 55 거버넌스의 배경과 특징 59 거버넌스에 대한 오해와 적용방안 63 거버넌스의 3요소 64 거버넌스의 발전 69 네트워크 거버넌스 71 거버넌스의 인식과 실천 73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 75 세계 거버넌스 지표(WGI) 79 거버넌스의 응용(정책과정에의 적용) 81 거버넌스와 관료제 조직 간의 관계 83 초연결사회와 거버넌스의 미래 84 02 국가정책의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 87 국가정책의 정의 88 국가정책의 구분 89 국가정책의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90 정책의 접근 방식의 다양성 93 국가정책의 유형 94 국가정책의 혼종성 97 거버넌스 시대의 국가정책의 접근 101 거버넌스 실현의 조건 102 국가정책의 새로운 과제들과 거버넌스의 필요성 103 거버넌스 구현의 과제 107 거버넌스의 한계 극복의 과제 107 03 문제해결방법과 절차 111 정책과정 개요 112 SWOT 분석기법 114 미래예측을 위한 정책 델파이기법 115 초연결시대 정책과정에서 고려할 사항들 118 기술혁신의 반영 118 정책형성의 비밀, 이익과 가치 120 거버넌스의 시행 123 거버넌스의 완성형, 네트워크 거버넌스 127 변화하는 행정환경 129 세계화와 지역화의 공존시대 129 혼합현실과 복합현실의 시대 137 총합경제의 시대 140 선도국가로서의 책무와 역할 요구 142 영토적 차원 142 경제적 성과와 위기 143 문화적 성과와 과제 145 지구적인 협력과 규범형성주체 148 공직사회의 위기와 과제 149 04 권력분립과 헌정체제 155 87년 체제의 태동과 대통령 156 87년 체제 이후 역대 대통령의 치적 157 헌법상 지위간의 견제와 균형 162 비서실 통치에서 내각통치로 165 대통령의 권력 : 제왕적 대통령제 논란과 통제방안 167 대통령 인사권 167 공수처, 양날의 칼 168 대통령 권력 통제방안 169 고위공직과 청문회 개선방안 170 임원 추천제 방식의 공공기관장 임명제 개선 172 대통령과 국회 173 대통령 권력과 딜레마 173 국회개혁의 고리들 176 헌법기관 상호간의 거버넌스 182 견제와 균형의 기본원칙 구현 182 정당과 권력기관의 역할 183 직무권력과 대국민 무한책임의 자세 184 05 인적자원, 리더십과 역량 187 고정관념을 깨는 리더십의 새로운 형태들 188 당대의 세계적 리더십 188 우울한 행정적 리더십의 숫자들 191 스타발굴과 신생창업기업의 리더십 193 조직내 리더의 유형 198 리더의 유형과 행정이념의 상관관계 199 배신과 의리의 방정식 대 공정과 정의에 대하여 201 배신의 아이콘, 그 역사적 판단기준 201 공정과 정의와 정책의 위기 203 충원과 능력발전과 역량 204 채용과 능력발전 204 역량의 요소와 역할 206 역량과 거버넌스 212 ‘미스터트롯’에서 발견하는 민간 거버넌스 213 “미스터트롯”의 성공요인 214 골프 에티켓을 닮은 트롯 프로그램 215 미스터트롯의 거버넌스적 분석과 교훈 216 06 공직의 책무와 역사성 219 정약용과 리콴유의 공직관 220 다산 정약용의 공직관과 실용주의 학문 221 일류국가를 건설한 싱가포르 총리 리콴유 224 공직을 다시 생각하며 225 공직의 책무 227 공직의 3대 비전 228 공직의 역사성: 정책의 성공과 실패의 교훈 230 뮌헨 회담의 교훈 231 파리평화협정과 베트남 공산화 236 진정한 태평성대는 국가총력의 견고함에서 237 역사 속의 공직자 역할 239 공직 성패의 역사적 사례들 239 공직의 실패 사유 242 공직의 비밀과 공직의 역사성 243 07 대한민국의 비전과 문명사적 책무 247 대한민국의 국가적 의미 248 한민족의 역사적 근원 248 최태영의 인간단군 연구 250 12환국의 역사적 실존과 수메르문명 254 고대사 왜곡의 실체, 중국의 동북공정 257 단군조선의 역사 259 한민족의 역사문화흐름 260 대한민국의 수립과 발전 263 대한민국의 창조적인 진출 265 변용과 융합의 지혜 265 BTS와 MZ세대가 주도하는 글로벌 트렌드 267 대한민국의 미래와 비전 270 대한민국의 미래진단 270 대한민국의 비전과 과제 274 문명사적 책무 293 〈유쾌한 5차혁명〉을 위한 준비 293 5차혁명과 정책변동 294 5차혁명시대의 문명사적 책무 296 Epilogue 정부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301 표/그림 목차 304 참고문헌 306 주 (註) 315 색인 336 |
저자 소개 1
朴光武
경북 울진(蔚珍)태생. 호 동천(東泉), 행정학박사. 성균관대국정전문대학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성균관대, 서울대부설 한국방송통신대를 졸업하였고 현 성균관대초빙교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역량학습지도교수(초빙), 전국지방자치단체문화가치심사평가위원. 한반도선진화재단문화관광정책연구회장, KMN韓磨堂대표, 문화관광정책컨설턴트, 시인 수필가 칼럼니스트, 저술가로 활동 중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 대통령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상임위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위원, 국회새누리당정책위수석전문위원, 문화관광부문화예술국장, 이어령초대문화부장관비서관을 역임하였다,
행정고등고시
경북 울진(蔚珍)태생. 호 동천(東泉), 행정학박사. 성균관대국정전문대학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성균관대, 서울대부설 한국방송통신대를 졸업하였고 현 성균관대초빙교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역량학습지도교수(초빙), 전국지방자치단체문화가치심사평가위원. 한반도선진화재단문화관광정책연구회장, KMN韓磨堂대표, 문화관광정책컨설턴트, 시인 수필가 칼럼니스트, 저술가로 활동 중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 대통령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상임위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위원, 국회새누리당정책위수석전문위원, 문화관광부문화예술국장, 이어령초대문화부장관비서관을 역임하였다,
행정고등고시(1986)와 국가공무원7급(1975) 및 9급(1973)합격[공채3관왕]. 전국대학편입학자격검정고시에서 수석합격하였으며(1974), 88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사무관, 문교부대학교육국보통교육국7급, 김천우체국발착계9급공무원을 거쳤다.
미국 미주리대 고위급연수, 서울대국가정책과정, 고려대박물관문화예술최고위과정, 서울대정보통신정책과정, 카네기CEO과정, 고려대언론최고위과정, 아나운서CEO과정을 수료하였다.
저서로 한국문화정책론, 혁명의유혹, 기생충BTSⓝK-culture, 문화정책의역사적변동과전망(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국가리더십연구총서7, 공저), 975공스타그램, 가출아빠의사랑스케치 외 다수가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 대통령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상임위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위원, 국회새누리당정책위수석전문위원, 문화관광부문화예술국장, 이어령초대문화부장관비서관을 역임하였다,
행정고등고시(1986)와 국가공무원7급(1975) 및 9급(1973)합격[공채3관왕]. 전국대학편입학자격검정고시에서 수석합격하였으며(1974), 88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사무관, 문교부대학교육국보통교육국7급, 김천우체국발착계9급공무원을 거쳤다.
미국 미주리대 고위급연수, 서울대국가정책과정, 고려대박물관문화예술최고위과정, 서울대정보통신정책과정, 카네기CEO과정, 고려대언론최고위과정, 아나운서CEO과정을 수료하였다.
저서로 한국문화정책론, 혁명의유혹, 기생충BTSⓝK-culture, 문화정책의역사적변동과전망(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국가리더십연구총서7, 공저), 975공스타그램, 가출아빠의사랑스케치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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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모든 국정은 거버넌스로 통한다. 아니, 그렇게 통해야만 한다.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정책 발표라든지, 최 일선의 코로나바이러스19 방역현장과 브리핑, 매일 이어지는 청와대 및 각 부처 정례 기자회견, 각급 정부기관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민원 봉사실의 하루,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사무실에서 근무해야 하는 공무원들, 공직자의 하루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 현장의 답은 거버넌스 구도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이것은 절차적 당위이자 결론이기도 하다. 거버넌스는 개념적으로 참여, 문제의 공유, 해법과 대안을 위한 협력, 의사결정, 역할분담, 책임의 공유 등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민주적 정치제제에서 유효한 정책결정의 방식이다. 지금 정부와 정치권은 거버넌스 적(的)인가? 매우 유감스럽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여러 부분에서 확인하게 된다.
--- p.22 초연결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경우와 거버넌스 부재(不在)의 정치와 행정이 얼마나 부적합한가를 보여주는 게 선거와 투표로 나타나는 민심이다. 정책의 과정과 내용에 있어서 참여를 요구하고 투명한 정책과정과 실체를 요구하는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고 있는데, 거버넌스를 이해하지 못하고 정책과 입법을 추진한다면 그 결과는 필패(必敗)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다. --- p.25~26 거버넌스의 요구가 날로 증대함에 반하여 그 작동 메커니즘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권의 협치(協治)가 난망(難望)하며, 행정부의 재량이 날로 저감(低減)되고 있다. 국정에 관한 장 차관과 관료들의 역사적 책임의식이 의문시되고 있다. 사회적 합의와 연대에 의한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서 거버넌스의 작동원리는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하다. 이를 위한 거버넌스 주체로서의 행정부의 역량과 역할을 회복할 필요성이 크다. 거버넌스를 학문적으로 익히고 연구를 통하여 이론을 형성하고 실제를 연결하여 정책의 유효성과 적실성과 타당성을 높이도록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 p.30 인간의 본능적이며 기본적인 욕구와 사회적 공동선을 구현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내가 주장하는’ 리더십에서 나아가, 타인의 생각과 소외되고 핍박받는 집단의 주장과 호소를 ‘받아들이는’(accepting) 리더십이 요구된다. 나아가 또 다른 전문가집단이나 정책전문가의 건의와 주장을 따르는(following) 리더십이어야 한다. 더 바라기는 존경받는(respective) 리더십이어야 한다. 존경의 원천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도자에게 있어서 도덕적 우월성에 기반을 둔 리더십이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모래위의 누각에 불과하다 --- p.41 거버넌스는 문제해결과 새로운 기회 창출에 있어서 사회적 조정양식이라는 점, 정부·시장·시민사회가 네트워크에 의해 상호작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조직과 그 조정과정 일체를 포괄하는 개념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거버넌스는 구조와 과정일 뿐, 시장이나 계층제를 완벽히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거버넌스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성숙, 일정수준의 경제발전, 그리고 시민주권의식의 고양(高揚)이 전제되어야 한다. --- p.61 거버넌스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책형성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기제가 거버넌스라는 점 때문이다.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거쳐 공감을 형성하고 정책대안을 숙의과정을 통하여 마련하고 최종정책형성에 이르게 되는 것이 섣부른 정책으로 실패와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 p.85 |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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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현실인식과 국가정책의 당면과제 해법은 거버넌스에서 나온다!
초연결과 초지능시대를 맞이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당면한 대내외 파도를 헤치고, 지속가능하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려면 거버넌스[정책참여]가 최선이라는 신념에서 정치행정과 경제사회 및 역사문화의 이해와 해법을 제시하였다. ‘거버넌스’란 정부가 장(場)을 펼치고 시민과 사회단체, 그리고 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정책형성과정을 다지며 협력하고, 토론과 숙의를 거쳐 최적의 정책을 만드는 접근방법 혹은 메커니즘이다. 전통적으로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집행하던 것과 차별화된다. 초연결시대가 도래하면서 고급정보를 모든 국민과 기업이 공유하는 시대에 〈거버넌스〉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다.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그 적용, 당면과제와 해법을 제시했다. 정치권 및 공직자, 국민과 기업인이 〈거버넌스〉의 이론과 실제를 제대로 알기위한 필독서. 이제까지 아무도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았던 “정책참여”와 “참여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콘텐츠! 40년간 정책의 이론과 실제에 정통한 前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박광무 박사(성균관대 초빙교수)가 대한민국의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비전은 〈거버넌스〉뿐이라는 신념으로 집필한 역작! 최말단에서부터 고위공직과 정당파견, 국책연구기관장 경험, 그리고 국가공무원 공채 3관(행정고시, 7급 9급)을 하면서 주경야독의 학문 여정, 정책현장과 대학 강단에서 일군 지적 탐구와 통찰의 결정체. 이번 박광무 박사의 저서는 세계적인 변화와 대한민국 현실의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하여 새로운 거버넌스적인 해법을 잘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정책적 과제에 대하여 저자의 오랜 문화정책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인문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정책과 현장, 이론과 실제,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융합과 조화를 기하면서 서술하고 있다.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들에 대하여 21세기 정책과 행정의 필수적인 방법론이자 본질인 ‘거버넌스’라는 개념으로 접근한 이 책을 모든 공직자와 사회과학도,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독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거버넌스야말로 각자도생으로 어수선하고 공멸로 치닫는 대한민국을 ‘뺄셈의 덫’에서 구해낼 정공법이다. 박광무 박사가 이번에 펴낸 책은 바로 그러한 거버넌스의 요체를 담고 있다. 저서에서는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대안과 리더십을 탐색하면서 사례를 곁들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박광무 박사는 오랜 공직 경륜을 학문의 틀에서 체계적으로 숙성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인이자 수필가이기도 해 독특한 감성도 갖추고 있다. 대학원생과 공직자를 비롯해 당면 국가과제에 관해 혜안을 갈구하는 독자들은 매끄러운 문장과 함께 참신하고도 알찬 내용이 가득한 이 책을 꼭 읽어보기를 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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