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8년~ 2021년까지 시행된 모든 경찰문제 수록
2. 변형문제에 대비한 완벽한 해설
3. 사실관계의 수록
4. 비교·유사 판례의 정리
5. 개정법 반영

머리말

경찰공무원 시험은 2022년 상반기부터 변경된 과목으로 시험이 치러진다. 순경 공채는 헌법, 형사법, 경찰학 3과목을 필기시험으로 치르고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제로 대체된다. 이 중 형사법은 기존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중 수사와 증거파트가 출제범위에 속한다. 출제비중은 각각 형법은 70%(총론35%+각론35%) 그리고 형사소송법 30%(수사 15%+증거15%)이다.

이에 본 교재는 새롭게 시행되는 형사법의 출제범위와 내용에 맞게 그리고 가장 수험 적합한 형법 기출문제집을 목표로 출간되었다. 경찰직 시험에서 고득점 확보의 가장 맨 처음 출발은 기출문제의 정복이라 할 것이고, 형사법에서는 특히 그 중요성이 크다 하겠다. 기출문제를 풀어 보면서 실제 시험에서 출제되는 중요 부분과 유형들을 알 수 있고, 앞으로의 출제 방향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 매회 출제 되는 시험을 분석하면 기출되었던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기출문제의 정복은 곧 고득점의 지름길이라 하겠다. 이번 2022개정판에는 20년과 21년 2차 경찰채용 시험을 추가하였고, 변경된 최신 전원합의체 판결을 모두 반영하여 해설 등을 수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본 기출문제집으로 공부할 때 문제 그 자체만 풀고 답만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해당 문제의 해설 부분과 정리도 꼼꼼이 읽어보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야 새로운 출제와 변형된 문제에 대한 출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기출문제집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라 하겠다. 본 기출문제집를 반복하여 정복한다면 형사법 고득점에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고, 형사법 고득점의 목표가 현실이 될 것을 확신한다. 아무쪼록 이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의 형사법 정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조속한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경연출판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1. 11. 9
강 기주 (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