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 머리말

2021년 공인노무사 시험을 대비하여 기본서 11판이 출간되었는데, 강의 도중 기본서만으로 단문을 정리하기 어렵다는 수험생의 의견을 좇아 부랴부랴 강의안 단문집을 마련하였다. 다행히 2021년 시험에서 단문 2문제 모두 강의안 단문집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출제되었다. 강의안 단문집의 분량은 차치하고 강의안 단문집으로 시험 준비 기간 및 시험 당일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수험생들의 격려 끝에 단문집을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본서는 아래와 같은 기본원칙 아래 집필되었다.

1. 본서는 종래부터 단문으로 단골로 출제되던 부분과 저자가 실무 및 강의를 하면서 중요하다고 여겨 단문으로 출제가능한 부분을 모두 망라하였다. 다만 이미 12회 동안 단문으로 출제했던 부분은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모두 제외하였다.

2. 원칙적으로 해당 주제 전부를 실어야 함이 타당하나, 단문 문제에서 답안으로 현출할 수 있는 만큼만을 소개하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기본서에서 논의되는 모든 부분이 소개되지는 않았다.

3. 기존 강의안 단문집은 강의를 하는 도중에 집필한 관계로 일부 부자연스러운 표현이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고 더 나아가 오탈자도 많았는바, 이를 모두 수정하였다. 이와 함께 기본서(신민사소송법 제11판)에서 드러난 동일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수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개정되는 사례 민사소송법도 집필될 예정이다.

저자가 생각하는 본서의 활용법은 아래와 같다.

1. 앞서 본 바대로 실전에서 써야 할 분량만큼만을 소개하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양이 많을 수 있다. 먼저 3페이지가 초과되지 않으면 전부를 답안지에 현출해야 한다. 이에 반해 3페이지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주로 판례의 예나 이해의 편의를 위해 예를 든 부분을 생략하는 방식으로 줄이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학설과 판례를 줄처리를 하거나 통설과 판례만 소개해서 줄이는 방법도 좋다. 그렇지만 로마자 목차와 그 안의 소목차 자체는 줄여서는 안 된다.

2. 또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라면 그 중요도를 떠나 모두 소개하다보니 수험생들에게는 그 분량이 많다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을 단문집 자체에서 빼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모두 포함하였다. 다만 강사인 저자와 수험생이 강약을 조절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3. 본서는 저자의 新 민사소송법(2020년간 11판, 경연)을 기본으로 그 중 단문으로 출제될 수 있는 문제를 따로 뽑아 곳곳에 산재해 있는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본서에 는 오로지 사례로만 출제되는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은 기본서를 통해 습득하여야 한다(2022년에는 기본서와 단문집을 통합할 예정이다). 이에 반해 단문으로 출제될 수 있는 문제를 정리한 것임은 분명하나, 사례와 단문 모두 출제되는 영역은 본서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기본서를 별도로 볼 필요는 없다.

4. 각 단문별로 저자가 생각하는 2022년 대비 단문의 중요도를 표시하였다.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자부한다.

마지막으로 본서를 비롯하여 여러 교재를 10년이 넘도록 한결같은 마음으로 출간해 주시는 경연의 강도원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1. 11. 7.
서초동에서 변호사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