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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의칙(c) 1
02 국제재판관할(a) 6 03 법관에 대한 기피(a) 10 04 관련재판적(b) 16 05 변론관할(b) 20 06 소송의 이송(b) 24 07 이송의 원인과 효과(b) 30 08 관할위반 이송(a) 36 09 당사자 표시정정(a) 41 10 소송능력(a) 47 11 변론능력(c) 52 12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a) 56 13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이동(b) 60 14 형성의 소(b) 64 15 장래이행의 소(특a) 68 16 확인의 이익(특a) 74 17 확인의 소(a) 80 18 무변론판결(b) 85 19 소송계속(a) 89 20 소제기의 실체법상 효과(b) 93 21 소제기와 소멸시효의 중단(b) 99 22 적시제출주의(b) 104 23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b) 110 24 소송절차의 이의권(b) 114 25 준비서면 제출의 효과(a) 118 26 변론준비절차(a) 123 27 부제소합의(c) 128 28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b) 133 29 기일의 결석(특a) 138 30 기일에 있어 양쪽 당사자의 결석(특a) 144 31 기일에 있어 한쪽 당사자의 결석(특a) 148 32 진술간주(특a) 153 33 (기간의 불준수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b) 157 34 유일한 증거(c) 162 35 당사자신문(a) 166 36 일응의 추정과 간접반증(c) 170 37 소송종료선언(b) 174 38 제소전화해(a) 178 39 일부판결(c) 182 40 판결의 경정(b) 187 41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특a) 191 42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a) 197 43 청구(소)의 교환적 변경(a) 201 44 예비적 공동소송(b) 207 45 공동소송적 보조참가(b) 212 46 소송탈퇴(b) 217 47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b) 222 48 피고경정(b) 227 49 소송승계(b) 231 50 인수승계(a) 237 51 상소의 효력과 상소불가분의 원칙(b) 242 52 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b) 247 53 항소의 취하(b) 251 54 부대항소(a) 256 55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a) 261 56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b) 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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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머리말
강의안을 기초로 단문집을 출간하였는데, 개정판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기본서만으로 단문 준비가 어렵다는 수험생들의 의견을 받아 출간하였고,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기본서의 개정과 함께 내용 수정 등이 있었는데, 저자의 민사소송법 시리즈(기본서, 단문집, 사례집)들의 내용 통일을 위해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서는 아래와 같은 기본원칙 아래 집필되었습니다. 1. 본 개정판은 초판과 같이 종래부터 단문으로 단골로 출제되던 부분과 저자가 실무 및 강의를 하면서 중요하다고 여겨 단문으로 출제가능한 부분을 모두 망라하였고, 역시 이미 단문으로 출제된 부분은 모두 제외하였습니다. 2. 강의안을 통해 제시한 단문이 양이 많다는 의견이 많았는바, 그리하여 초판에서는 양을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다는 의견이 여전히 있어 본 개정판을 통해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기본서에는 있는 내용도 단문집에는 축약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3. 다만 기본서와 기조는 동일하여 목차의 순서, 내용이나 학설, 판례, 검토 등은 모두 동일합니다. 4. 본 개정판에서도 각 단문별로 저자가 생각하는 2023년 대비 단문의 중요도를 표시하였다.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자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저자의 민사소송법 시리즈(기본서, 단문집, 사례집)를 최고의 책으로 거듭나게 조언을 해주는 제자들 및 교정을 봐준 전문직단기(노무사)학원의 김태연 팀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아울러 최고의 책을 출간을 도맡아 주시는 경연의 강도원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2. 11. 12. 서초동에서 변호사 김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