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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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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행정법 통론 8
제1절 행정 8 제2절 행정의 헌법적 원리 13 제3절 행정법의 법원 15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9 제5절 행정상 법률관계 28 제6절 공권의 성립 36 제7절 행정법의 효력 38 제8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40 제9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40 제10절 사인의 공법행위 41 PART 02 행정입법 50 제1절 법규명령 50 제2절 행정규칙 56 PART 03 행정행위 64 제1절 행정행위 일반론 64 제2절 행정행위의 내용 70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77 제4절 행정행위의 요건 84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85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87 제7절 행정행위의 폐지 98 제8절 확약과 다단계 행정결정 104 제9절 행정지도 105 제10절 공법상 계약 109 제11절 행정계획 112 PART 04 행정절차법 116 PART 05 정보공개법 130 PART 06 개인정보보호법 140 PART 07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46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146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155 제3절 행정벌 158 제4절 행정조사 165 제5절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 171 PART 08 행정상 손해배상 176 PART 09 손실보상 192 PART 10 행정소송 200 제1절 항고소송 200 제2절 당사자소송 220 제3절 객관소송 221 PART 11 행정심판 224 |
저자 소개 1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공법전공 석사과정 수료.
현 김중근 폴리스 아카데미 헌법 대표 교수, 김중근 폴리스 아카데미 행정법 대표 교수.
전 경단기 헌법 대표 교수, 경단기 행정법 대표 교수, 경단기 노량진 학원 경찰 행정법 대표 교수, 경단기 부산 학원 경찰 행정법 대표 교수, 부산 공단기, 공단기 프랩 행정법 대표 교수, 대구 리더스터디 학원 법학과목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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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12월 10일
- 쪽수, 무게, 크기
- 232쪽 | 190*260*20mm
- ISBN13
- 97911652324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