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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헌법총론
제1장/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제3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2 제4절 헌법학과 헌법의 해석 2 제2장/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1절 헌법의 제정 6 제2절 헌법의 개정 6 제3장/헌법의 변천과 헌법의 보장(보호) 제1절 헌법의 변천 10 제2절 헌법의 보장(보호) 11 제4장/대한민국 헌정사 제5장/대한민국헌법 일반론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구조 20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20 |제1항|자유민주적 기본질서 20 |제2항|법치국가원리 20 |제3항|권력분립원리 36 제3절 대한민국헌법 헌법전문 38 제4절 대한민국헌법 총강 41 |제1항|국체, 국민주권의 원리 41 |제2항|국민과 재외국민의 보호 41 |제3항|영 토 49 |제4항|평화적 통일의 지향 50 |제5항|국제평화주의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51 |제6항|국제법존중주의와 외국인의 지위보장 51 |제7항|문화국가원리 56 |제8항|경제질서 58 제2편 기본권론 제1장/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개념 68 제2절 기본권의 범위 68 제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69 제4절 기본권의 주체 69 제5절 기본권의 효력 75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76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79 제8절 기본권의 보호 85 |제1항|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85 |제2항|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87 제2장/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제1절 제도적 보장 90 제2절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90 제3절 지방자치제도 104 제3장/포괄적 기본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18 제2절 평등권 135 제4장/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156 제2절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156 |제1항|생명권 156 |제2항|신체의 자유 157 제3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94 |제1항|주거의 자유 194 |제2항|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95 |제3항|통신의 자유 212 제4절 정신적 영역의 자유 217 |제1항|양심의 자유 217 |제2항|종교의 자유 226 |제3항|언론|출판의 자유 230 |제4항|집회|결사의 자유 248 |제5항|학문과 예술의 자유 259 제5절 경제적 영역의 자유 263 |제1항|거주|이전의 자유 263 |제2항|직업의 자유 267 |제3항|재산권 283 제5장/참정권적 기본권 제1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301 제2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321 제3절 직접참정권 335 제6장/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339 제2절 청원권 339 제3절 재판청구권 342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359 제5절 국가배상청구권 365 제6절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369 제7장/사회권적 기본권 제1절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372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72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79 제4절 근로의 권리 389 제5절 근로3권 394 제6절 환경권 404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보건권 406 제8장/국민의 의무 제3편 통치구조론(정치제도론) 제1장/통치구조의 일반이론 제1절 대의제(국민대표제) 418 제2절 정부형태론 419 제2장/국 회 제1절 의회주의 420 제2절 국회의 조직과 구성 420 |제1항|의장과 부의장(의장단) 420 |제2항|교섭단체 422 |제3항|국회의 위원회 423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429 |제1항|국회의 회기 429 |제2항|국회의 의사원칙 430 |제3항|정족수 434 |제4항|회의진행 436 제4절 국회의 권한 436 |제1항|입법에 관한 권한 436 |제2항|재정에 관한 권한 439 |제3항|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49 |제4항|국회의 자율권 461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권한|의무 463 |제1항|국회의원의 지위 463 |제2항|국회의원의 특권 465 |제3항|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469 제3장/정 부 제1절 대통령 471 |제1항|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471 |제2항|대통령의 신분 472 |제3항|대통령의 권한 476 제2절 행정부 490 |제1항|국무총리와 국무위원 490 |제2항|국무회의 494 |제3항|행정각부 496 |제4항|대통령의 자문기관 497 |제5항|감사원 498 제4장/법 원 제1절 법원의 지위와 조직 503 제2절 사법절차와 운영 509 제3절 법원의 권한 510 제4절 사법권의 한계 - 통치행위 512 제5절 사법권의 독립 513 제5장/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이론 518 제2절 위헌법률심판 526 제3절 헌법소원심판 539 |제1항|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539 |제2항|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581 제4절 권한쟁의심판 592 제6장/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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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법원직 강의를 한지 올해로 8년 차, 동행팀과 함께 해온 기간이 올해로 5년 차입니다. 강의와 교재를 준비하며 항상 하는 생각은, ‘내가 강의를 처음 할 때의 그 마음가짐을 아직도 잘 간직하고 있는가?’, ‘내 강의와 교재를 믿고 따라오는 수험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입니다. 강의를 하려고 강단 위에 서서, 시작 전에 수험생들과 눈을 맞추고 카메라를 바라보면 아직도 설레고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과분하게도 많은 분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았고, 굳이 제가 아니어도 합격이 가능한 분들이 저를 기쁘게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런 감사함을 갚아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부끄럽지 않은 강의와 교재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몇 배로 힘들겠지만, 부디 용기를 잃지 말고 정진하셔서 꼭 합격의 길에 이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이러한 어려움도 웃으면서 추억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입니다. 부모님 그리고 동행팀 교수님들과 운영팀장님, 실무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부족한 교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힘써주신 윌비스 출판팀의 원성일 실장님, 권윤주 과장님, 박성화 사원님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매년 이 교재를 보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합격의 영광에 이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욕심으로는 작년보다 한 명이라도 더 합격을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거쳐 가셨던 합격자들의 좋은 기운이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닿아 모두 영광스러운 성과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곧 2021년이 저물면 또 새로운 1년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2022년은 저와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은 물론, 제가 모르는 많은 분들도 보다 더 행복해지셨으면 합니다. 좀 더 따뜻한 봄을 맞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1년 12월 이국령드림 2022 법원직 대비 W지문연습 헌법 교재 활용방법 1. 이 교재는 법원직, 법무사, 법행, 7급(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국회직 등 헌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주요 공무원 시험의 최근 기출지문을 분석하여 반영한 교재입니다. 법원직과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일정이 변경되면서 이번 시험의 공부기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시험 난이도나 수험생들의 실력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교재에서는 보다 더 많은 내용을 풍부하게 다루어, 만약 시험이 좀 더 어렵게 출제되어도 대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 최근 헌법 시험에서는 최신판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아직 출제되진 않았지만 꼭 알아야 할 중요도 높은 최신판례들과 이미 2021년에 걸쳐 기출된 최신판례들을 최신3년이라는 표시를 달아 눈에 띄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판례들은 2022년 법원직 시험 직전에 있을 최신판례 강의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사하거나 비교되는 판례들의 경우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 유사판례, 비교판례 등의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3. 틀린 지문의 경우에는 판례 문구나 조문 적시를 정확히 하여 어디가 틀렸는지 쉽게 파악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기존의 기출지문들이 변형되어 출제되는 지문은 각 지문 하단에 변형지문이라는 표시를 해 두어 문제풀이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판례나 조문을 읽어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까다로운 지문들(그래서 질문이 많았던 지문들)은 각주처리를 통해 강의 없이도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표를 추가적으로 삽입한 부분도 있습니다.이외에 해설이 지문의 반복에 불과한 경우 해설을 최소화하여 양을 조절하였습니다. 4. 이 교재를 선택하여 시험에 대비하시는 분들은 시험이 다가올수록 아는 것은 확실히 지우고, 잘 학습되지 않는 것들을 정리해가며 양을 줄이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과 관련된 기출지문들을 최우선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기출표시를 꼼꼼히 해 두었습니다. 경쟁자들이 맞히는 것을 나도 맞혀야 합격할 수 있으며, 지엽적이고 기출빈도가 떨어지는 지문에 욕심을 내기 보다는 수험적으로 중요한 부분부터 확실히 챙기는 방향으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5. 이 책과 관련하여 질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윌비스 김동진 법원팀 카페(http://cafe.daum.net/LAW-KDJTEAM) 로 오셔서 헌법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