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소송

제1장 일반론 4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 및 기능 4
제1항 의 의 / 4
제2항 기 능 / 4

제2절 행정소송의 종류 5
제1항 내용에 의한 분류 / 5
제2항 무명항고소송(법정외 항고소송) / 6
제3항 성질에 의한 분류 / 8

제3절 각 소송 상호간의 관계 9
제1항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간의관계 / 9
제2항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간의관계 / 10
제4절 행정소송의 한계 11
제1항 개 설 / 11
제2항 사법본질에 의한 한계 / 11
제3항 권력분립상의 한계 / 12

제2장 취소소송 14

제1절 개 설 14
제1항 의의 및 성질 / 4
제2항 취소소송의 소송물 / 14
제3항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취소소송 / 14
제4항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 15

제2절 당사자적격 16
제1항 개 설 / 16
제2항 당사자 능력 / 16
제3항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18
제4항 협의의 소의 이익 / 29
제5항 피고적격 / 37

제3절 대상적격 42
제1항 개 설 / 42
제2항 처 분 / 42
제3항 처분의 개념적 징표 / 44

제4절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 관할 74
제1항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 74
제2항 제소기간 / 78
제3항 관 할 / 87

제5절 청구의 병합, 소의 변경, 소송참가 90
제1항 청구의 병합 / 90
제2항 소의 변경 / 94
제3항 소송참가 / 97

제6절 행정소송 가구제 102
제1항 의의 및 취지 / 102
제2항 집행부정지 원칙 / 102
제3항 집행정지 / 102

제7절 취소소송의 심리 113
제1항 개 설 / 113
제2항 심리의 내용 및 범위 / 113
제3항 심리의 원칙 / 114
제4항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 116
제5항 위법판단의 기준시 / 119
제6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기준시 / 120
제7항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121

제8절 취소소의 판결 125
제1항 취소소송의 판결 / 125
제2항 취소판결의 효력 / 131
제3항 취소소송의 종료 / 142

제9절 선결문제 144
제1항 개설 / 144
제2항 민사소송과 선결문제 / 144
제3항 형사소송과 선결문제 / 145

제3장 기타소송 147

제1절 무효등확인소송 147
제1항 기능 및 의의 / 147
제2항 소송요건 / 147
제3항 심리 / 150
제4항 사정판결 / 150
제5항 간접강제 / 151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52
제1항 의의 및 기능 / 152
제2항 소송요건 / 152
제3항 소송의 심리 / 156
제4항 판결의 효력 / 157

제3절 당사자소송 158
제1항 의 의 / 158
제2항 민사소송과의 구별 / 159
제3항 종 류 / 159
제4항 대 상 / 160
제5항 당사자소송의 활성화 / 165

제4절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167
제1항 민중소송 / 167
제2항 기관소송 / 168

/제2편/ 행정심판

제1절 일반론 172
제1항 의의 및 취지 / 172
제2항 유사 제도와의 구별 / 173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177
제1항 취소심판 / 177
제2항 무효등확인심판 / 178
제3항 의무이행심판 / 178

제3절 행정심판기관 180
제1항 개 설 / 180
제2항 내 용 / 180

제4절 심판청구요건 181
제1항 대상적격 / 181
제2항 청구인 적격 및 심판청구의이익 / 181
제3항 피청구인적격 및 경정 / 181
제4항 심판청구기간 / 182

제5절 심판청구의 제기 183
제1항 서면주의 / 183
제2항 심판청구서 제출절차 / 183

제6절 행정심판 가구제 184
제1항 개설 / 184
제2항 집행정지 / 184
제3항 가처분 / 185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187
제1항 심리의 내용 및 범위 / 187
제2항 심리절차 / 187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189
제1항 의의 및 성질 / 189
제2항 재결의 범위 / 189
제3항 3항 재결의 종류 / 189
제4항 재결의 효력 / 191
제5항 재결에 대한 불복 / 196
제6항 행정심판법상의 고지제도 / 197

/제3편/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