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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사의 재인식
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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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60년대 한국의 공업화와 그 특징
머리말 경제성장과 대외지향적 공업화 개발국가체제의 성립과 경제적 유인의 변화 1960년대 공업화의 한계 맺음말 2. 1960년대 한국의 개발전략과 산업정책의 형성 서론 : 이분법적 한계에 대한 비판 1960년대의 정책과정 1960년대 이후 정책의 특징 맺음말 3. 1960년대 기업집단의 형성과 구조 머리말 1950년대 말 경제위기와 대자본의 동향 1960년대 재벌형성 메커니즘의 구축 맺음말 4. 1960년대 한국의 노동정책과 노사관계 머리말 대한노총체제의 붕괴와 4.19혁명기의 노동운동 노동정책의 전환 한국노동정책의 형성과 성격 60년대의 노사관계 맺음말 |
품목정보
- 발행일
- 1999년 10월 31일
- 쪽수, 무게, 크기
- 237쪽 | 148*210*20mm
- ISBN13
- 9788973272143
책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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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환율개혁의 주요한 조치 중의 하나는 이러한 외환예치제도를 외환집중제도로 대체했다는 점이다. 그 내용은 모든 외환수입은 공정환율로 중앙은행에 매도해야 하고 매도자는 양도불능의 90일 동안 유효한 외환증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공정환율이 여전히 시장환율보다 낮아 외환증서가 암시장에서 거래되자, 외환증서를 폐지하고 대신 수출업자에게 수입권을 부여하는 수출, 수입 링크제가 1963년에 도입되었다.
1961년 환율개혁의 효과는 환율의 현실화가 아니라 외환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이 막대해졌다는 데 있다. 평가절하 전후의 실질실효환율을 비교하면 평가절하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외환집중제도 때문에 사라진 1950년대의 외환 프리미엄분만큼 평가절하가 보전했으며, 대신 정부는 민간부문에서 거래되던 외환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력을 행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외환에 대한 통제는 수입에 대한 통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부족한 외환을 불요불급한 수입에 지출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의 외환에 대한 통제였다. --- p.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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