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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L 이우진 경찰 헌법 2020~2021 최신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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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 4

CHAPTER 02 대한민국 헌정사 · 6

CHAPTER 03 대한민국 헌법의 적용범위 · 7

CHAPTER 04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 12
제1절 헌법전문 · 12
제2절 국민주권의 원리 · 12
제3절 자유민주주의 원리 · 12
제4절 법치국가의 원리 · 15
제5절 사회국가의 원리 · 23
제6절 문화국가의 원리 · 30
제7절 평화국가의 원리 · 30

CHAPTER 05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 32
제1절 헌법과 제도적 보장 · 32
제2절 정당제도 · 32
제3절 선거제도 · 38
제4절 공무원제도 · 43
제5절 지방자치제도 · 46
제6절 군사제도 · 51

제2편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의 일반이론 · 54

CHAPTER 02 개별기본권 · 59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 59
제2절 행복추구권 · 60
제3절 법 앞의 평등 · 66
제4절 자유권적 기본권 · 85
제5절 경제적 기본권 · 128
제6절 사회적 기본권 · 169
제7절 청구권적 기본권 · 181
제8절 참정권적 기본권 · 197

CHAPTER 03 국민의 기본의무 · 203

저자 소개 1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공법전공 석사과정 수료. 현 김중근 폴리스 아카데미 헌법 대표 교수, 김중근 폴리스 아카데미 행정법 대표 교수. 전 경단기 헌법 대표 교수, 경단기 행정법 대표 교수, 경단기 노량진 학원 경찰 행정법 대표 교수, 경단기 부산 학원 경찰 행정법 대표 교수, 부산 공단기, 공단기 프랩 행정법 대표 교수, 대구 리더스터디 학원 법학과목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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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1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204쪽 | 190*260*20mm
ISBN13
979116523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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