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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판 머리말/3
초판 머리말/5 제1장 지방자치의 의의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 19 1. 지방자치의 개념/19 2. 지방자치의 필요성/20 3. 지방자치와 관련된 용어: 지방자치, 지방정치, 지방행정/21 4. 지방자치의 3요소/24 5. 지방자치와 지방관치/24 6. 지방자치의 위기/26 제2절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27 1. 의의/27 2. 양자의 관계: 보완적 관계/28 3.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차이/28 4. 양자의 상호 접근/31 제3절 지방자치의 양면성 32 1. 지방자치와 민주성/32 2. 지방자치와 효율성/38 3. 결론/44 제2장 한국의 지방자치 제1절 헌법과 지방자치 46 1. 헌법의 지방자치 규정/46 2.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적 보장의 내용/47 3.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적 보장의 의의/48 제2절 한국의 지방자치 48 1. 지방자치법의 제정(1949. 7. 4 공포)/48 2. 1949. 12. 15의 지방자치법 개정/50 3. 1952년 지방선거/51 4. 1956. 2. 13의 지방자치법 개정/53 5. 1956. 7. 8의 지방자치법 개정/54 6. 제2대 지방의원 및 제1대 지방자치단체장선거/55 7. 1958. 12. 26의 지방자치법 개정/57 8. 1960. 11. 1의 지방자치법 개정/59 9. 제3대 지방의원 및 제2대 지방자치단체장선거/60 10. 제3, 4공화국과 지방자치/62 11. 제5공화국 헌법과 지방자치/63 12. 제6공화국과 지방자치/63 13. 문민정부와 지방자치/70 14. 국민의 정부와 지방자치/75 15. 참여정부와 지방자치/82 16. 이명박 정부와 지방자치/91 17. 박근혜 정부와 지방자치/95 18. 문재인 정부와 지방자치/100 제3장 자치권 제1절 자치권의 의의 103 제2절 자치권의 근거 103 1. 고유권설/103 2. 전래권설/104 3. 제도적 보장설/105 제3절 자치권의 특성 106 1. 종속성/106 2. 자주성/107 3. 포괄성/107 제4절 자치권의 내용 107 1. 자치입법권/107 2. 자치행정권/113 3. 자치사법권/120 제4장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제1절 집권과 분권 121 1. 의의/121 2. 집권과 분권의 장점과 단점/122 3. 중앙집권과 지방분권/123 제2절 신중앙집권 123 1. 신중앙집권의 의의/123 2. 신중앙집권의 원인/123 3. 신중앙집권에 대한 평가/124 4. 신중앙집권의 한계/124 제3절 신지방분권 125 1. 자치단체 관련 국가정책에 대한 참가, 공동 결정, 의견진술권의 인정/125 2. 국가의 자치단체 규제를 위한 법과 계획 결정 시 원칙만 규정/125 3. 국가의 관여는 지식적 관여 위주/126 4. 지방자치단체의 자구 노력/126 5.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합조직의 결성 및 활동/126 제4절 21세기와 지방분권 127 1. 21세기의 환경 변화/127 2. 외국의 지방분권 추진 동향/127 3. 참여정부의 지방분권/129 4.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132 5. 박근혜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135 6.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138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40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40 1. 보통지방자치단체/141 2. 특별지방자치단체/141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 142 1. 기관통합형/142 2. 기관분립형(기관대립형, 기관분리형)/146 3. 절충형(의회-집행위원회형)/154 4. 주민총회형/155 5. 우리나라의 기관 구성 형태/156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1절 의결기관(지방의회) 161 1. 지방의회의 의의/161 2. 지방의회의 권한/162 제2절 집행기관 167 1. 의의/167 2. 지방자치단체장/168 3. 보조기관/170 4. 소속행정기관/171 5. 하부행정기관/172 6.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172 제3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 172 1. 재의요구권/173 2. 재의결 사항에 대한 제소권과 집행정지 결정 신청권/174 3. 선결처분권/175 제7장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과 구역 제1절 계층 176 1. 의의/176 2. 계층의 성격/177 3. 종류/177 4. 우리나라 계층구조의 변화/180 5. 우리나라 계층구조의 문제점/182 6. 계층 조정의 문제/183 제2절 구역 186 1. 의의/186 2. 구역의 성격/186 3. 구역 조정의 필요성/187 4. 구역 설정의 기준에 대한 견해/188 5. 구역 설정의 기준/190 6. 현행 자치구역의 문제점/191 7. 도농 통합형 자치구역 개편 논의/192 제8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제1절 의의 196 제2절 사무배분의 결정 요인 196 1. 규범적 측면/197 2. 현실적 측면/197 제3절 사무배분의 원칙 197 1. 현지성의 원칙/198 2. 행정 책임 명확화의 원칙/198 3. 종합성의 원칙/198 4. 경제성의 원칙/198 5. 통일성의 원칙/199 제4절 우리나라의 사무배분 원칙 199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199 2. 광역과 기초/200 제5절 사무배분의 방식 201 1. 개별적 배분 방식/201 2. 포괄적 배분 방식/202 3. 절충 방식/202 제6절 우리나라의 사무배분 방식 203 1. 포괄적 예시주의/203 2. 특례주의/204 제7절 사무배분의 제약과 사무의 유형 209 1. 제약/209 2. 사무의 유형/210 제8절 사무배분의 문제점 217 1. 중앙집권적 사무배분/217 2.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불명확/217 3. 사무배분의 불명확/218 4. 자치단체의 특성 무시/219 5. 중앙정부 주도의 사무배분/219 6. 사무배분과 재정의 불일치/219 제9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제1절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221 1. 광역행정의 의의/222 2. 광역행정의 성격/222 3. 광역행정의 필요성/223 4. 광역행정의 유형/224 5. 한국의 광역행정/228 제2절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 235 1. 지역이기주의/235 2.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조정/240 제10장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제1절 정부 간 관계의 유형 248 1. 분리모형/249 2. 포괄모형/250 3. 중첩모형/250 제2절 중앙통제 250 1. 의의/250 2. 목적/251 3. 중앙통제의 비교/251 4. 중앙통제의 변화/252 5. 중앙통제의 유형/254 6. 중앙통제의 한계/264 7. 중앙통제의 방향/264 제3절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협의․조정 265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265 2. 중앙지방협력회의/265 3. 행정협의조정위원회/268 제11장 지방자치와 주민 제1절 주민의 의의 271 제2절 지방자치와 간접민주제 273 제3절 지방자치와 직접민주제 273 1. 주민투표/273 2. 조례의 제정과 개정 · 폐지 청구/280 3. 주민의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 · 폐지 의견 제출/283 4. 주민의 감사 청구/283 5. 주민소송/285 6. 청원/290 7. 주민소환/291 8. 주민자치회/294 제12장 지방자치와 시민운동 제1절 서론 301 제2절 시민운동의 의의 302 1. 시민운동의 의의/302 2. 시민운동과 민중운동/302 제3절 시민운동의 가치 303 1. 국민 주권의 실현/303 2. 공공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303 3.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극복/306 제4절 지방자치와 시민운동 307 1. 지방행정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308 2. 대의민주제의 한계 보완/309 3. 지방자치법의 한계 보완/309 4. 정당정치의 한계 보완/310 제5절 시민운동의 과제 311 제6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운동의 역할 312 제13장 지방자치와 정당 제1절 서론 313 제2절 지방자치와 정당정치 314 1. 민주주의와 정당/314 2. 지방자치와 지방정치/314 3. 지방정치와 중앙정치/315 제3절 지방자치와 정당 참여 316 1. 찬성론/316 2. 반대론/317 제4절 지방자치와 중앙정치의 관계 유형 318 1. 우호적 관계/318 2. 중립적 관계/318 3. 수단적 관계/318 제5절 한국의 지방자치와 정당정치의 방향 319 제14장 지방재정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 320 1. 지방재정의 개념/320 2. 지방재정의 특징/320 3. 지방재정의 기능/322 4. 지방재정의 운영 원칙/323 제2절 지방재정과 국가 관여 324 1. 재원 부여권/324 2. 재정적 격차 해소/324 3. 국민적 최저 수준의 유지/324 4. 국가재정의 일부분/325 제3절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325 1.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규모 비교/325 2.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지원 현황/327 제4절 지방재정력 328 1. 지방재정력의 개념/328 2. 지방재정력: 지방재정자립도 지방재정자주도/329 3. 지방재정력 평가의 대안(재정력지수)/334 제5절 지방재정력의 강화 방안 338 1. 국토의 균형 발전/338 2. 자치재정권의 강화/338 3. 의존재원의 개선/339 제15장 지방재정조정 제도 제1절 지방재정조정 제도의 의의 341 1. 지방재정 조정의 의의/341 2. 지방재정 조정의 기능/342 3. 지방재정 조정의 유형/342 제2절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 제도 344 1. 지방교부세/344 2. 국고보조금/354 제3절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 지방재정조정 제도 358 1. 자치구 조정교부금/358 2. 시 군 조정교부금/361 3. 시 도비 보조금/363 제16장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제1절 지방재원의 의의 365 제2절 지방재원의 종류 365 제3절 자체수입 366 1. 지방세 수입/366 2. 세외수입/375 3. 공기업 수입/377 4. 지방채 수입/378 제4절 의존재원 381 제17장 지방재정의 현황과 과제 제1절 지방재정 구조의 현황 382 1. 지방재정 구조의 취약/382 2. 자치단체 간의 재정 불균형/383 제2절 세입 측면의 과제 384 1. 지방세/384 2. 세외수입/389 제3절 세출 측면의 과제 391 1.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의 증가/391 2. 자체사업의 비중 감소/392 3. 보조사업의 비중 증가/393 4. 사회복지비의 비중 증가/394 5. 행정운영비 비중 증가/399 제18장 자치경찰 제1절 시 도자치경찰위원회 401 1. 위원/401 2. 소관 사무/403 3. 심의 의결/404 4. 위원회의 운영/405 5. 사무기구/405 제2절 시 도 경찰청 및 경찰서 406 1. 시 도 경찰청장/406 2. 시 도 경찰차장/406 3. 경찰서장/407 제3절 지방자치와 자치경찰의 문제점 407 1. 자치경찰위원의 임명/407 2.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408 제19장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 제1절 서론 410 제2절 지방자치의 환경 변화 411 1. 정보화/411 2. 도시화/411 3. 고령화/412 4. 세계화/412 5. 분권화/412 6. 민주화/413 제3절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 413 1. 주민 참여의 활성화/413 2. 자치권의 확대/414 3. 사무의 적정 배분/415 4. 행정적 재정적 능력의 강화/416 제4절 결론 416 참고 문헌/419 찾아보기/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