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론

사례 1. 제6조에 따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3
사례 2. 관할의 적법성과 관련사건의 병합심리를 위한 조치 5
사례 3. 항소심에서의 사물관할의 변경과 관할법원의 문제 7
사례 4. 약식명령과 제척사유, ‘형종 상향의 금지’ 11
사례 5. 증거보전 관여판사와 수탁판사의 제척여부 13
사례 6. 법원의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여부 및 불복방법 15
사례 7.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 18
사례 8. 성명모용소송 20
｜유제 1. 성명모용소송 25
사례 9. 위장출석 26
｜유제 2. 피고인특정과 위장출석소송 28
사례 10. 위장자수의 법률관계 29
사례 11.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33
｜유제 3.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35
사례 12.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이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 전에 피고인 스스로 선임한 사선변호인에 대하여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36
｜유제 4. 항소법원이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 전에 피고인 스스로 선임한 사선변호인에 대하여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39
｜유제 5.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소송행위 효력과 항소심의 조치 40
사례 13.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 후에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41
｜유제 6. 소송기록접수통지 후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록통지 요부 44
사례 14. 필요적 변호사건의 제1심 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제1심의 소송행위 효력과 항소심의 조치 45
사례 15.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 47
｜유제 7.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 48
사례 16.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 여부 및 그에 대한 불복방법 49
사례 17.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침해와 불복방법,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지만 제244조의3 제2항에 위반하여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51
사례 18.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과 그 침해시 불복방법 등 54
｜유제 8.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시 불복방법과 증거능력 57
사례 19. 증거개시(1) 58
사례 20. 증거개시(2) 59
사례 21.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의 허부 61
｜유제 9.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부 등 63
사례 22.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의 허부 등 64
사례 23. 소송행위 불성립과 하자의 치유 67
사례 24.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무효원인 여부 70
｜유제 10.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무효원인 여부 71
사례 25. 변호인선임의 추완 허부 72
사례 26. 고소·고발의 추완 허부 74
사례 27. 공소장변경에 의한 공소제기 하자의 치유 허부 75
｜유제 11. 고소취소된 협박죄가 공갈미수죄로 공소장변경된 경우 하자의 치유 여부 77
사례 28.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과 법원의 조치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