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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고령화시대의 도래
제1장 고령화는 왜 문제인가 11 제1절 고령화 개관 13 제2절 노년기의 특성 22 제3절 고령화 후폭풍 29 제2장 고령친화정책의 이해 31 제1절 고령친화정책의 개념 33 제2절 정책의 구성요소 37 제3절 정책의제(아젠다)의 형성 46 제4절 정책의제(아젠다)의 형성에 관한 이론 모형 50 제5절 정책대안형성 52 제6절 정책결정 55 제7절 정책집행 59 제8절 정책평가 및 환류 61 제3장 고령친화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67 제1절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69 제2절 저출산 · 고령사회 위원회 71 제2부 고령친화정책론 제4장 고령친화정책과 법제 75 제1절 고용과 소득보장 78 제2절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85 제3절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98 제4절 여가 · 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115 제5절 평생교육과 정보화 119 제6절 노후설계 123 제7절 취약계층노인 124 제8절 가족관계와 세대 간 이해증진 125 제9절 경제와 산업 127 제5장 고령친화산업분야 129 제1절 고령친화산업의 개념 131 제2절 요양관련 분야 139 제3절 주거관련 분야 142 제4절 여가관련 분야 144 제5절 금융관련 분야 147 제6절 생활 및 복지용품관련 분야 149 제7절 고령친화산업의 정책설계 152 제6장 고령친화산업과 클러스터 157 제1절 고령친화산업 클러스터 159 제2절 고령친화산업 클러스터 형성요인 162 제3절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174 제4절 고령친화산업 클러스터의 구축 효과성 176 제3부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정책과 정책동향 제7장 고령친화산업 현황분석 181 제1절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정책 183 제2절 고령친화산업 시장분석 193 제8장 외국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정책동향 199 제1절 외국의 사례분석 201 부록 215 고령친화산업진흥법 217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222 노인복지법 시행령 228 참고문헌 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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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는 왜 문제인가? 우리나라는 전체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인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고령화사회로 접어 들면서 인구구조변화, 인구감소 위기 등에 따른 고령친화정책의 필요성 대두와 고령친화정책의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저출생과 고령화는 한국사회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사회문제로 부각된지가 오래되었다. 따라서 고령자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고령친화적인 요양, 주거, 용품산업 등을 포함하는 삶의 전반적 영역에 대한 고령친화정책설계가 필요하다.
인구와 고령화에 따른 경제·산업구조 및 노동환경의 변화와 함께 노인빈곤, 노인부양비의 증가 등의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지만,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는 새로운 실버 수요창출, 의료수요의 증가 등 위기와 기회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바, ‘고령친화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서는 고령화 이해를 바탕으로 고령친화산업 정책실현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고자 집필되었다. 고령화율과 기대수명이 증가로 인해 노령인구 부양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는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령친화산업을 지원·육성하고 있다. 이 책의 전체적인 구성은 고령화시대의 도래(1부)를 시작으로 고령친화정책론(2부),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정책과 정책동향(3부)로 이뤄졌다. 1부에서는 고령화, 고령친화정책의 이해, 고령사회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등 3장이 포함되었고, 2부는 고령친화정책, 고령친화산업분야, 고령친화산업과 클러스터 등 3장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3부는 고령친화산업 현황분석, 외국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정책동향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의 대전환이 필요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