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가가치세법론" 제3판을 간행하게 되었다. 2020년 제2판 발간부터 2년이 경과하였고, 그 동안 부가가치세법 관련 판례와 논문도 상당히 축적되었다. 무엇보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에 따라 본서를 격년으로 속간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감사하고 기쁘다.

그간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기술의 진보와 사회의 급속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환경에 대응하여 부가가치세제도 한층 더 구조적으로 복잡화하고, 국제적 이슈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2개정판 후 큰 폭은 아니지만 일부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있었다.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용역 공급의 경우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하여 입법하는 한편 신탁재산 관련 과세기준을 보완하는 등 신탁관련 과세체계를 정비하였다. 특히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인상하고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폐지하는 등 간이과세 관련 제도를 크게 변경하였다. 나아가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인상하였고,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 강화를 도모하였다.

본서는 이러한 일련의 개정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여 수정하고, 설명과 표현이 미흡하였던 일부 문장을 새로이 정리하여 서술하였다. 본서 제3판이 세무사, 공인회계사, 조세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물론 일반 독자들이 부가가치세법을 이해하기 위하여 즐겨보는 책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끝으로 늘 저자를 격려해 주시는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대표님과 뒤에서 수고해 주시는 편집부 임직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