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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해외직접투자의 기본 개념 SECTION 01 해외직접투자의 정의 2 SECTION 02 해외직접투자의 추세 4 SECTION 03 해외직접투자의 동기 10 SECTION 04 해외직접투자의 유형과 리스크 14 SECTION 05 해외직접투자의 이익과 비용 16 CHAPTER 02 외국인직접투자 가이드 SECTION 01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 24 SECTION 02 외국인직접투자의 절차 28 SECTION 03 외국인직접투자의 보호 37 SECTION 04 유사 개념과 비교 39 SECTION 05 관련 법령 41 SECTION 06 주요 서식 43 CHAPTER 03 외국인의 국내기업 M&A SECTION 01 In-Bound M&A의 의의 및 최근 동향 52 SECTION 02 외국인의 국내투자 강점 55 SECTION 03 In-Bound M&A의 관계자 57 SECTION 04 M&A 거래구조 유형 및 거래구조 검토 시 고려사항 60 SECTION 05 M&A 절차 69 SECTION 06 IN-BOUND M&A 특유 고려사항 79 SECTION 07 국내기업 경영 정보 81 SECTION 08 외국인의 EXIT 83 SECTION 09 참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 인수합병 시 사전승인 85 CHAPTER 04 해외 투자 관련 KOTRA 이용사례 SECTION 01 외국인 투자 유치 88 SECTION 02 해외 투자 동향 및 성공사례 106 CHAPTER 05 자본시장법상 글로벌투자 규제 및 유의사항 SECTION 01 해외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대한 규제 120 SECTION 02 외국 투자매매업자 등의 인가 요건 125 SECTION 03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129 CHAPTER 06 해외직접투자 신고 절차 및 국가별 현지 진출절차 주요내용 SECTION 01 해외직접투자 신고 절차 136 SECTION 02 국가별 현지 진출절차 주요내용 143 CHAPTER 07 해외기업M&A, 대체 투자 관련 검토사항 SECTION 01 해외투자 관련 규제 148 SECTION 02 해외투자 거래구조 검토 150 SECTION 03 해외 투자 사전 점검 사항 157 SECTION 04 해외 M&A 관련 법률 검토사항 159 SECTION 05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 법률 검토사항 162 SECTION 06 소송 및 중재 170 CHAPTER 08 국내·국외 유가증권 보관관리 업무 SECTION 01 외국인의 국내 유가증권 투자업무 174 SECTION 02 국내펀드 투자업무 185 CHAPTER 09 국제조세 법률 및 조세감면 제도 SECTION 01 Prologue 204 SECTION 02 국제조세 개요 205 SECTION 03 이전가격 세제 209 SECTION 04 비거주자·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과세 211 SECTION 05 해외투자 관련 과세문제 216 SECTION 06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220 CHAPTER 10 법령 (1): 외국환거래 일반 SECTION 01 외국환거래법령 기본개념 222 SECTION 02 지급등 절차 및 방법 226 SECTION 03 자본거래 230 SECTION 04 부동산취득 236 SECTION 05 기타 외국환거래 242 CHAPTER 11 법령 (2): 해외직접투자 SECTION 01 해외직접투자 개념 250 SECTION 02 설립신고 절차 관련 251 SECTION 03 신고내용 변경 관련 254 SECTION 04 현지법인과의 거래 259 SECTION 05 관련 기타 거래 등 264 CHAPTER 12 외환리스크 관리 SECTION 01 환율 결정 Mechanism 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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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국경간 이동을 의미하는 해외직접투자는 50년 전에는 국부를 유출시키는 주요인으로 피투자국 국민과 정부로부터 비난과 경계의 대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반대로 고용창출과 기술진보에 기여하는 원천으로 매우 환영받고 있다. 개도국은 물론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한국 등 외자기업의 유치를 위한 러브콜이 이어지고, 중국 소재 삼성공장의 베트남 이전 가능성은 국제적인 뉴스가 된다. 심지어 국내 지자체의 경우에도 대기업 공장이나 시설을 유치하고자 여타 지자체보다 우월적인 금융, 세제 공세를 펴고 있다.
한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금융, 법제, 세제, 회계제도가 상이한 타국에서 기업을 신설하거나 매수 합병하는 것은 국내의 그것에 비해 많은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내포한다.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의 개도국이나 선진국에 진출하는 경우나, 외국기업이 한국에 진출하는 경우 모두 마찬가지이다. 기업이 개도국에 진출하는 주요 이유는 저렴한 원료나 노동력을 얻고 활용하기 위함인데, 그로 인한 리스크 또한 크다. 선진국에 진출하는 기업은 소비자의 구매력과 시장접근성을 주로 보고 간 것이지만, 선진국의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나 환경보호 기준 등은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일곱빛깔 무지개로 보이는 해외직접투자는 실무에 들어가면 일곱 가지 리스크 덩어리이다, High (Expected) Return에는 High Risk가 수반된다. There is no Free Lunch in the world. 이런 이유에서 해외진출에는 반드시 변호사, 회계(세무)사, 보험중개인이 동반해야 한다는 말도 있다. 시장확보형, 원료확보형, 노동자확보형, 기술확보형, 리스크분산형 여러 가지 해외직접투자에는 다소 상이한 리스크와 리스크관리가 요구된다(정홍주/윤형빈, 2019, The Relationship on Risk Type, Risk Management, and Business Performance-Evidence from Korean FDIs in China, Journal of Korea Trade 참조). 한편 오늘날 점차 중요성이 증가하며 복잡하고 위험한 해외직접투자 실무에 대한 전문적인 서적이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2019년에 진행된 성균관대 해외직접투자 전문가 양성과정은 법률적 측면과 경영적 측면을 중심으로 실무형으로 진행되어 성황을 이룬 바 있다. 본 서는 당시 진행된 수업내용을 정리하여 여러분이 공유할 수 있도록 발간한 전문서적이다. 대학교재나 교양서적과 달리 다소 무겁고 딱딱할 수 있으나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전문적 도움을 줄 서적이 될 것이다. 성균관대 무역연구소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서적을 발간하여 한국의 국제화와 기업의 해외진출 그리고 외국기업의 한국진출과 원만한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혹시 부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개정작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그간 강의와 원고 정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과 도서출판을 담당해준 박영사 관계자분들의 깊은 감사를 전한다. 2022년 2월 10일 성균관대 무역연구소 소장 정홍주(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