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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형법의 기본이론
제1절 형법의 의의 제2절 실질적 범죄개념 제3절 형벌의 목적 및 정당화 제4절 죄형법정주의 제5절 형법의 적용범위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구성요건 CHAPTER 02 위법성 CHAPTER 03 책 임 CHAPTER 04 과 실 CHAPTER 05 미수범 이론 CHAPTER 06 정범과 공범 CHAPTER 07 부작위범 CHAPTER 08 죄수론 PART 03 형벌론 CHAPTER 01 형 벌 CHAPTER 02 보안처분 |
申洋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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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교재 형법총론은 형법총론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교재이다. 2014년 판례교재 형법총론 제1판을 출간한 후 8년 만에 다시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본 교재는 형법총론의 다양한 쟁점을 다루고 있는 판례들을 교과서의 체계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2021. 12. 31. 현재까지의 대법원 판례, 하급심 판례,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 가운데 총론적 지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판례를 선별하여 사실관계(굵은 글씨)와 법리(밑줄)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노력하였다. 형법총론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쟁점과 관련된 판례를 최대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본 판례교재의 특징이다. 아울러 판례교재 형법각론과 마찬가지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인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형법표준 판례연구」에 수록된 표준판례를 포함시키고 있다. 체계적인 판례학습을 위한 교재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저자들의 확신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판례교재 형법각론과 함께 판례교재 형법총론의 출간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박영사의 이영조 팀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이번에도 교재의 편집과 교정에 전문가로서의 기량은 물론 깊은 열정을 쏟아 주신 윤혜경 선생님께도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판례교재 형법총론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로스쿨 학생이나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진하는 형법학도들에게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 만한 보람은 없을 것이다. 2022. 2. 임인년(壬寅年) 봄을 기다리며 신양균, 조기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