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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교재 형사소송법
제4판
박영사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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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01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법원 및 적용범위 3
CHAPTER 0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6

PART 02 수사
CHAPTER01 수사의 기초 17
CHAPTER02 수사의 단서 33
CHAPTER03 수사의 방법 69
CHAPTER04 임의수사 87
CHAPTER05 대인적 강제수사 112
CHAPTER06 대물적 강제수사 160
CHAPTER07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284
CHAPTER08 수사의 종결 288

PART 03 공소의 제기
CHAPTER01 공소 일반 323
CHAPTER02 공소의 제기 335

PART 04 공판
CHAPTER01 공판절차의 기본이론 387
CHAPTER02 공판절차 486
CHAPTER03 증거 579
CHAPTER04 재판 787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
CHAPTER01 상소 833
CHAPTER02 비상구제절차 922
CHAPTER03 특별형사절차 947

판례색인 958

저자 소개 2

申洋均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박사 전북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일 막스 플랑크 외국형법 및 국제형법연구소 방문교수 독일 트리어대학 독일?유럽형사소송법 및 경찰법연구소 방문교수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비교형사법학회?형사정책학회 부회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장?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역서 및 논문 ㆍ형법총론(공저) ㆍ신판 형사소송법 ㆍ형사소송법(공저) ㆍ형사정책(공저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박사
전북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일 막스 플랑크 외국형법 및 국제형법연구소 방문교수
독일 트리어대학 독일?유럽형사소송법 및 경찰법연구소 방문교수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비교형사법학회?형사정책학회 부회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장?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역서 및 논문
ㆍ형법총론(공저)
ㆍ신판 형사소송법
ㆍ형사소송법(공저)
ㆍ형사정책(공저)
ㆍ형사특별법(공저)
ㆍ형집행법
ㆍ독일행형법(공역)
ㆍ형법총론의 이론구조(역)
ㆍ판례교재 형법총론(공저)
ㆍ판례교재 형사소송법(공저)
ㆍ형법의 의의, 기능 및 적용
ㆍ형법총칙개정의 기본방향
ㆍ죄형법정주의
ㆍ죄형법정주의에 관한 한국판례의 동향
ㆍ구성요건의 일반이론
ㆍ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ㆍ객관적 귀속에 대한 구체적 검토
ㆍ독립행위의 경합
ㆍ과실범의 인과관계
ㆍ과실범에 있어서 적법한 대체행위의 문제
ㆍ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
ㆍ구성요건착오
ㆍ방법의 착오
ㆍ정당화 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ㆍ의사의 치료행위와 가정적 승낙
ㆍ판례에 나타난 소극적 방어행위의 문제
ㆍ금지착오
ㆍ결과적 가중범의 불법구조에 대한 연구
ㆍ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ㆍ판례에 나타난 중지미수
ㆍ불능미수의 법적 성격
ㆍ정범과 공범의 구별(상)(중)(하)
ㆍ과실의 공동정범
ㆍ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교사자의 책임
ㆍ중립적 행위에 의한 방조
ㆍ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보증인적 지위
ㆍ형면제사유로서의 양심범죄
ㆍ절대적 종신형을 통한 사형폐지
ㆍ사형확정자의 처우
ㆍ보호감호 재도입 논의에 관한 비판적 검토
ㆍ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성적 의도 여부
ㆍ절도와 사기의 구별
ㆍ배임행위의 거래상대방의 책임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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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박사 전북대학교 사회교육학부 전임강사, 조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School of Law 방문교수 (LG연암문화재단) 한국형사법학회 정암형사법학술상 수상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해전학술상 수상 법무부 형사법 개정 자문위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외부단원 변호사시험?변호사모의시험 출제위원 행정고시?경찰?검찰공무원시험 출제위원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역서 및 논문 ㆍ형사소송법(공저) ㆍ판례교재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박사
전북대학교 사회교육학부 전임강사, 조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School of Law 방문교수 (LG연암문화재단)
한국형사법학회 정암형사법학술상 수상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해전학술상 수상
법무부 형사법 개정 자문위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외부단원
변호사시험?변호사모의시험 출제위원
행정고시?경찰?검찰공무원시험 출제위원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역서 및 논문
ㆍ형사소송법(공저)
ㆍ판례교재 형법총론(공저)
ㆍ판례교재 형사소송법(공저)
ㆍ독일행형법(공역)

ㆍ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ㆍ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구분-객관적 귀속이론의 관점에서-
ㆍ고의와 법률의 부지의 구별
ㆍ기본권과 위법성조각
ㆍ직접성의 원칙과 결과적 가중범의 보호목적
ㆍ불능미수와 객관주의 미수론
ㆍ예비단계에서의 관여행위와 공동정범
ㆍ정신적 방조와 방조범의 인과관계
ㆍ승계적 종범
ㆍ협박과 경고의 구별
ㆍ재산범죄와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관계’
ㆍ배임죄의 제한해석과 경영판단의 원칙-경영판단 원칙 도입론 비판-
ㆍ지명채권 양도인이 양도통지 전 채권을 추심하여 소비한 행위의 죄책
ㆍ사회복지법인 운영권 양도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ㆍ장물알선죄의 성립시기
ㆍ벽면낙서행위와 재물손괴죄
ㆍ피의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요소 해석-‘피의사실’과 ‘공표’의 의미를 중심으로?
ㆍ직권남용과 블랙리스트
ㆍ직권남용죄의 개정방향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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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2월 29일
쪽수, 무게, 크기
1008쪽 | 153*224*60mm
ISBN13
9791130346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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