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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부가가치세법
Chapter 01 총 설 Chapter 02 부가가치세법 총칙 Chapter 03 과세거래 Chapter 04 영세율과 면세 Chapter 05 과세표준과 세율 Chapter 06 거래징수·세금계산서 Chapter 07 세액공제 Chapter 08 겸영사업자 Chapter 09 신고와 납부 등 Chapter 10 간이과세 Chapter 11 보 칙 Part2 개별소비세법 Chapter 01 총 설 Chapter 02 과세대상과 세율 Chapter 03 과세대상의 판정 Chapter 04 납세의무자 Chapter 05 과세시기 Chapter 06 과세표준 Chapter 07 미납세반출 Chapter 08 신고·납부 및 결정 Chapter 09 면 세 Chapter 10 납세자의 협력 및 납세보전 Part3 지방세법 Chapter 01 지방세기본법 Chapter 02 취득세 Chapter 03 등록면허세 Chapter 04 재산세 Chapter 05 지방세특례제한법 Chapter 06 감 면 Part4 조세특례제한법 Chapter 01 총 설 Chapter 02 직접국세 Chapter 03 간접국세 Chapter 04 외국인투자·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기업도시에 대한 조세특례 Chapter 05 그 밖의 조세특례 Chapter 06 보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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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최근 세법학 Ⅱ부는 순수 이론문제 뿐만 아니라 판례를 바탕으로 하는 사례형문제 등 다양한 유형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책은 최근 출제경향에 맞춰 다음과 같은 방향 아래 쓰여졌습니다. 첫째, 최근 출제경향이 다소 지엽적인 부분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 보론 등을 통해 지엽적인 논제도 서술하였습니다. 둘째, 판례를 바탕으로 하는 사례형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주요 판례를 서술하면서 핵심 내용을 서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세법적 마인드를 형성하도록 서술하였습니다. 셋째, 취지를 바탕으로 조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입법취지나 개정취지를 서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조문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출간하기에 앞서 혹시나 발견하지 못한 오류는 없는지 두려움이 앞섭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의 많은 비판과 충고를 받아들여 보완·수정해 나가면서 더 좋은 책이 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2년 3월 유은종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