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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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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제2장 행 정 법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입법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행정조사?행정공개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절차 제3장 행정조사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4장 행정공개(정보공개)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4장 행 정 벌 제5장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의 손해배상(국가배상) 제2장 행정상의 손실보상(공용침해) 제3장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4장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 제5장 행정법상의 채권관계 제6장 행정쟁송과 행정심판 제7장 행정소송 제8장 옴부즈만과 민원처리 |
저자 소개 1
金連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Osnabruck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등 시험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이사,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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