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소득공제
아세안 경쟁법
양장
베스트
법학계열 top100 1주
가격
35,000
35,000
YES포인트?
0원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 적립
결제혜택
카드/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해외배송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책소개

목차

제1편 아세안 경쟁법 개관
서 장 ASEAN 경쟁법과 정책
제2편 각 회원국의 경쟁법
제1장 인도네시아 경쟁법: 실체규정과 절차규정의 분석
제2장 말레이시아 경쟁법: 지난 10년의 발전
제3장 싱가포르 경쟁법: 최근 발전에 관한 연구
제4장 태국 경쟁법: 변화 과정과 현행 「거래경쟁법」의 주요내용
제5장 베트남 경쟁법: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경쟁법
제6장 필리핀 경쟁법
제7장 라오스 경쟁법: 메콩경제권 국가의 경쟁법 도입과 전망
제8장 브루나이 경쟁법
제9장 미얀마 경쟁법
제10장 캄보디아 경쟁법: 2021년 제정 경쟁법을 중심으로
제3편 인도 경쟁법
제11장 인도 경쟁법: 주요내용과 최근 변화

저자 소개 3

權五乘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 안동에서 중학교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홀로 상경한 후 생활비 조달을 위해 입주과외를 하면서 시련의 기간을 거쳤고, 대학 시절에는 학생운동과 농촌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사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율곡 선생의 『만언봉사』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아, 대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29세의 젊은 나이에 법학교수가 되었다. 35세에 독일로 유학 가서, 세계적인 경제법의 대가 프리츠 리트너(Fritz Rittner) 교수에게 경제법을 수학한 후, 한국 경제법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미국 하버드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 안동에서 중학교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홀로 상경한 후 생활비 조달을 위해 입주과외를 하면서 시련의 기간을 거쳤고, 대학 시절에는 학생운동과 농촌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사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율곡 선생의 『만언봉사』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아, 대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29세의 젊은 나이에 법학교수가 되었다. 35세에 독일로 유학 가서, 세계적인 경제법의 대가 프리츠 리트너(Fritz Rittner) 교수에게 경제법을 수학한 후, 한국 경제법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방문 교수를 지냈다.

1991년 7월, 주님의교회 전교인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했다. 2006년 3월, 시장경제의 파수꾼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시장경제를 선진화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2008년 3월에 서울대 법대교수로 돌아와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고 있다. 법학교수로 제자들에게 이웃사랑의 꿈을 심어주는 한편, 국내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경제질서의 형성’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우리의 경험을 이웃나라에 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경제법』, 『민법의 쟁점』, 『기업결합규제법론』, 『EC 경쟁법』, 『소비자보호법』, 『시장경제와 법』, 『제조물책임법(공저)』, 『독점규제법(공저)』,『독점규제법 30년(편저)』, 『독점규제법 기본판례(공저)』 등 다수가 있다.

서울대 법대 법학사
서울대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동아대와 경희대 법대 교수 역임
서울대 법대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미국 Harvard 대학, 독일 Freiburg 대학, Mainz 대학,
일본 와세다 대학, 중국 화동정법대, 연변대학 등 방문교수 역임
(사)한국경쟁법학회 회장 역임
제13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역임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권오승의 다른 상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경제학 박사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부교수, 법학박사이다.

최요섭의 다른 상품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3월 15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398쪽 | 926g | 182*255*24mm
ISBN13
9788918912998

출판사 리뷰

이 책은 아시아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인도의 경쟁법에 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실제 적용 사례를 알기 쉽게 풀이하여 설명한 책이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사회·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7년에 설립된 동남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공동체이다. ASEAN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로서, 인구는 6억 2천 5백만 명이 달하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본부를 두고 있다.
ASEAN의 회원국들은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의 출범을 앞두고 ASEAN 경제규범 중의 하나인 경쟁법 체제를 확립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2007년 11월에 발표한 아세안경제공동체 청사진(AEC Blueprint)에서 경쟁력 있는 경제공동체의 출범을 위하여 ASEAN 회원국들에게 2015년까지 경쟁정책의 수립과 경쟁법의 도입을 요청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15년까지 캄보디아를 제외한 9개국이 경쟁법을 도입하였고, 캄보디아는 2016년에 경쟁법 초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에서 그 논의가 오랫동안 지연되어 2021년 9월에야 비로소 경쟁법을 제정하여 10월부터 시행하게 됨으로써, 현재 10개 회원국이 모두 경쟁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AEC 청사진은 ASEAN의 회원국들에게 각국의 실정에 맞는 경쟁정책의 수립과 경쟁법의 도입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회원국들의 경쟁법은 그 목적이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ASEAN의 경쟁법과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회원국의 경쟁법과 정책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점에서 ASEAN의 경쟁법은 초국가적인 경쟁법과 그 집행기관을 가지고 있는 EU의 경쟁법과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인도는 아시아 대륙의 남쪽 인도 반도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로서, 인구가 13억 8천만 명으로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나라이다. 인도는 1969년 경제력집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독점 및 제한적 거래행위에 관한 법률(The Monopolies and Restrictive Trade Practice Act)을 제정하여 시행한 이후, 2002년에 인도의 자유화 시대에 걸맞은 경쟁법(The Competition Act)을 새롭게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고도로 발전하고 대외무역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아시아의 남쪽에 있는 ASEAN과 인도에도 진출하여 그들과 교류와 협력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서는 ASEAN과 인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1월에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이후에는 그것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나라들이 모두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시장경제의 기본법인 경쟁법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특히 ASEAN의 경우에는 아직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법의 내용이나 절차가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은 나라도 있고, 집행의 시스템이나 역량이 부족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쟁법과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과 실무가들이 아시아 각국의 경쟁법과 정책에 관한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중국 및 일본과 더불어 아시아경쟁연합(Asia Competition Alliance; ACA)을 설립하여 해마다 한국과 일본 및 중국을 돌아가면서, 경쟁법과 정책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들간에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이러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아시아경쟁연합(Korea Asia Competition Alliance; KACA)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의 활동이 주로 한국과 일본 및 중국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해 오던 중 2021년 3월에 젊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ASEAN과 인도의 경쟁법을 연구하는 모임’을 조직하여, ASEAN과 인도의 경쟁법과 정책을 공동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리뷰/한줄평0

리뷰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35,000
1 3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