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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독점규제법
이론과 실무 제7판, 양장
법문사 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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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헌법상 경제질서와 독점규제법
제2장 독점규제법의 연혁과 특징
제3장 외국의 입법례
제4장 독점규제법상 기본개념
제5장 위법성 판단표지
제2편 실체법적 규제
제1장 독과점에 대한 규제
제2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3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4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5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6장 사업자단체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8장 지식재산권의 행사
제9장 독점규제법의 적용제외
제3편 독점규제법의 집행
제1장 공정거래위원회
제2장 사건처리절차
제3장 행정적 제재
제4장 형사적 제재
제5장 민사적 구제
제6장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제7장 독점규제법의 현대화

저자 소개 2

權五乘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 안동에서 중학교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홀로 상경한 후 생활비 조달을 위해 입주과외를 하면서 시련의 기간을 거쳤고, 대학 시절에는 학생운동과 농촌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사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율곡 선생의 『만언봉사』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아, 대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29세의 젊은 나이에 법학교수가 되었다. 35세에 독일로 유학 가서, 세계적인 경제법의 대가 프리츠 리트너(Fritz Rittner) 교수에게 경제법을 수학한 후, 한국 경제법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미국 하버드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 안동에서 중학교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홀로 상경한 후 생활비 조달을 위해 입주과외를 하면서 시련의 기간을 거쳤고, 대학 시절에는 학생운동과 농촌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사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율곡 선생의 『만언봉사』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아, 대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29세의 젊은 나이에 법학교수가 되었다. 35세에 독일로 유학 가서, 세계적인 경제법의 대가 프리츠 리트너(Fritz Rittner) 교수에게 경제법을 수학한 후, 한국 경제법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방문 교수를 지냈다.

1991년 7월, 주님의교회 전교인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했다. 2006년 3월, 시장경제의 파수꾼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시장경제를 선진화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2008년 3월에 서울대 법대교수로 돌아와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고 있다. 법학교수로 제자들에게 이웃사랑의 꿈을 심어주는 한편, 국내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경제질서의 형성’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우리의 경험을 이웃나라에 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경제법』, 『민법의 쟁점』, 『기업결합규제법론』, 『EC 경쟁법』, 『소비자보호법』, 『시장경제와 법』, 『제조물책임법(공저)』, 『독점규제법(공저)』,『독점규제법 30년(편저)』, 『독점규제법 기본판례(공저)』 등 다수가 있다.

서울대 법대 법학사
서울대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동아대와 경희대 법대 교수 역임
서울대 법대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미국 Harvard 대학, 독일 Freiburg 대학, Mainz 대학,
일본 와세다 대학, 중국 화동정법대, 연변대학 등 방문교수 역임
(사)한국경쟁법학회 회장 역임
제13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역임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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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논문]
「부당한 지원행위 규제에 관한 연구」, 「Who Will Control Frankenstein?: The Korean Chaebol’s Corporate Governance」 등 다수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3월 15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952쪽 | 182*257*40mm
ISBN13
9788918916637

출판사 리뷰

머리말

우리 경제는 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경쟁법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질적 성장 메커니즘으로서 기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가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시민들이 시장 구조와 경쟁법의 역할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의 기본 구조와 주요 쟁점을 보다 널리 알리려는 시도의 일환으로서 본서의 제6판부터 LBOX를 통해서도 전자적 방식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종이책 형태의 단행본을 선호하는 독자층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 작업을 병행하여 이번에 제7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번 제7판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개정 법령과 주요 판례를 반영하여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다. 또한, 최근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 구조와 경쟁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커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번 개정판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된 경쟁법적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새로운 절을 추가하였다. 아울러 이번 개정 과정에서는 저자들이 원고를 처음부터 다시 꼼꼼히 검토하여, 오탈자와 표현상의 미비점을 바로잡고 전체적인 서술의 정확성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힘썼다.

이번 제7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법문사 편집부 김제원 이사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 개정 작업 전반에 걸쳐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김 이사에게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 밖에도 본서의 출간을 직·간접으로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이 책이 독점규제법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연구자, 그리고 공정거래 관련 실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에게 시장과 경쟁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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