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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1편 부동산 취득 시 조세

제1장 취득세

제1절 취득세 일반
Ⅰ취득의 개념
Ⅱ 취득세 용어의 정의
Ⅲ 취득의 유형
Ⅳ 과세대상
Ⅴ 취득세 납세의무자
Ⅵ 취득세의 납세지
Ⅶ 불분명 납세지 기준
Ⅷ 국가등 취득 및 기부채납
Ⅸ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Ⅹ 기타 비과세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Ⅰ 과세표준 적용
Ⅱ 취득유형별 과세표준
Ⅲ 취득가격의 범위
Ⅳ 부동산등의 일괄취득
Ⅴ 취득의 시기
Ⅵ 취득의 시기 요약표
Ⅶ 부동산 취득 세율
Ⅷ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제3절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Ⅰ 과밀억제권역의 중과 구분
Ⅱ 과밀억제권역내 법인본점용 부동산 및 신ㆍ증설 공장
Ⅲ 대도시내 법인의 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과 공장신ㆍ증설
Ⅳ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등 중과
Ⅴ 중과적용이 2가지 이상일 경우 적용기준

제4절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Ⅰ 주택의 유상, 무상 취득에 따른 중과
Ⅱ 다주택 중과 경과조치 및 적용례 등

제5절 기타 부과징수
Ⅰ 세율특례-중과기준세율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취득
Ⅱ 세율특례-중과기준세율(2%)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취득
Ⅲ 중과세율 적용
Ⅳ 취득세 신고 및 납부
Ⅴ 중과세 대상이 됨에 따른 신고ㆍ납부
Ⅵ 비과세ㆍ감면 재산에 대한 신고납부
Ⅶ 등기ㆍ등록 재산의 신고납부
Ⅷ 취득세 납부 확인 등
Ⅸ 대위등기 시 취득세 신고
Ⅹ 가산세
? 기 타

제6절 취득세 감면
Ⅰ 토지 수용 등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Ⅱ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Ⅲ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2장 농어촌특별세

제3장 지방교육세

2편 부동산 보유 시 조세

제1장 재산세

제1절 통 칙
Ⅰ 토지에 대한 재산세
Ⅱ 재산세 납세의무자
Ⅲ 재산세의 비과세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Ⅰ 재산세의 과세표준
Ⅱ 재산세의 세율

제3절 부과ㆍ징수
Ⅰ 재산세의 납부기한
Ⅱ 재산세의 부과와 납부
Ⅲ 세부담의 상한
Ⅳ 재산세의 현황부과

제2장 종합부동산세

제3장 법인세
제1절 법인세의 신고납부
제2절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제3절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제4절 투자ㆍ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5절 동업기업 과세특례
제6절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 제도
제7절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의 작성ㆍ제출

3편부동산 양도 시 조세

제1장 양도소득세

제1절 양도소득세의 특징 및 용어의 정의
제2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제3절 양도의 개념 및 형태
제4절 양도 및 취득의 시기
제5절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제6절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제7절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
제8절 미등기 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
제9절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
제10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11절 국외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12절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제2장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의의 및 세율
제2절 토지 등 양도소득의 비과세
제3절 토지 등 양도소득의 계산

제3장 부가가치세

제1절 부가가치세 제도의 개요
Ⅰ 납세의무자 및 과세기간
Ⅱ 납세지: 사업장
Ⅲ 사업자등록

제2절 과세 거래
Ⅰ 재화의 공급
Ⅱ 용역의 공급
Ⅲ 부수 재화 또는 용역
Ⅳ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
Ⅴ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장소

제3절 부동산 관련 면세

제4절 과세표준과 세액
Ⅰ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Ⅱ 세율,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
Ⅲ 납부세액의 계산

제5절 신고납부, 결정ㆍ경정 및 징수
Ⅰ 신고 및 납부
Ⅱ 결정ㆍ경정 및 가산세

제4장 부동산의 상속과 증여

제1절 부동산의 상속과 세금

제2절 부동산의 증여와 세금

4편 부동산 관련 부담금

제1장 농지전용부담금

제2장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제3장 산림복구예치비

제4장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제5장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제6장 학교용지부담금

제7장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8장 개발부담금

제9장 재건축이익부담금

저자 소개 3

張相錄

법학박사, 경영학박사, 부동산학박사 대구광역시청 지방세업무 30년(서기관 퇴임) 계명대학교 대학원 조세법 강의 밀양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조세법 강의 지방행정연수원 세무조사 강의 現)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한국지방세정책학회 학회장 한국세무회계학회 부회장 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대한세무학회 부회장 법제처 국민법제관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저 서 개발부담금이해와실무(도서출판 탐진, 2023) 취득세 이해와 중과세해설(도서출판 탐진, 2020~2025)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방세감면실무(북랩, 2020) 부동산개발 세무실무(도서출판
법학박사, 경영학박사, 부동산학박사
대구광역시청 지방세업무 30년(서기관 퇴임)
계명대학교 대학원 조세법 강의
밀양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조세법 강의
지방행정연수원 세무조사 강의
現)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한국지방세정책학회 학회장
한국세무회계학회 부회장
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대한세무학회 부회장
법제처 국민법제관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저 서
개발부담금이해와실무(도서출판 탐진, 2023)
취득세 이해와 중과세해설(도서출판 탐진, 2020~2025)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방세감면실무(북랩, 2020)
부동산개발 세무실무(도서출판 탐진, 2022)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세무실무(도서출판 더존테크윌, 2019~2021)
지방세 세무조사 실무(삼일인포마인, 2017 2019)
지방세 체납정리 실무(삼일인포마인, 2015 2017)
사회복지법인의 세무와회계실무(세연 T&A, 2013)

수상내역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대상(2022)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2017)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최우수상(2016)
대한민국 신지식인(2016)
한국세무회계학회 우수논문상(2012, 2020)
대통령표창(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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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權喆

경 력 국립세무대학(10회),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조세법 전공) 세무사(CTA), 미국세무사(EA), 종합자산 관리사, 금융자산관리사 외환관리사, 증권투자상담사 국제 금융과정(6주) 수료 現) 서울청 조사4국 조사3과장(4급 서기관) 前) 중부청 조사3국 조사1과장 제주세무서장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감사2~4팀장) 중부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조사팀장)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중부청 감사관실 천안ㆍ성남세무서 조사과 대전청 조사1국 조사4과 저 서 전자세금계산서 제
경 력
국립세무대학(10회),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조세법 전공)
세무사(CTA), 미국세무사(EA), 종합자산 관리사, 금융자산관리사
외환관리사, 증권투자상담사 국제 금융과정(6주) 수료
現) 서울청 조사4국 조사3과장(4급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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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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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중부청 감사관실
천안ㆍ성남세무서 조사과
대전청 조사1국 조사4과

저 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 이해 발간 (국세청 전자세원과, 2012)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 세무실무 (더존테크윌, 2013~2021)

趙源瑩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한국공인회계사(KICPA), 세무사(CTA). 前 삼성전자, 삼일회계법인. 대한무역진흥공사, 해외건설업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조세법 강의,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스타트업 지원기원(본투글로벌) 등 멘토링 지원. 現 법무무산하 법무보호공단 법무보호위원, 국철도공사 해외ㆍ남북ㆍ대륙사업 경영자문단 자문위원, 한국지방세협회 이사, 충북도청 기업유치자문위원, Deloitte안진회계법인 파트너(상무).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3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824쪽 | 190*260*40mm
ISBN13
9788955406924

출판사 리뷰

머리말

이 책은 저자들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및 회계법인 등에서 오랜 시간동안 각종 국세 및 지방세를 담당하면서 바쁜 일과 속에 드디어 본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저자들은 기존 실무서들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국세나 지방세 등 단편적으로 다루거나 그 내용이 너무 실무적이거나 지엽적인 예규 등을 다수 실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이 일목요연하면서도 초심자도 읽기 쉬운 부동산 개발 관련 종합 세무실무 교재를 만들어보자고 의기투합하여 본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조세 리스크의 중요도가 커지고 각종 부담금의 관심도 특히 커지고 있는 점을 간파하여 부동산 취득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보유시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양도시 부담해야 할 조세 그리고 개발 중 또는 개발 완료시의 부담금 등 총 네 부분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부동산의 개발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습니다.

처음 집필 이후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그 동안의 개정 사항이나 판례, 실무지침 등을 전부 반영하지 못하고 부족한 점만 보이나, 앞으로 보다 충실한 책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 봐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이 책의 출간을 흔쾌히 동의해 주신 도서출판 탐진의 최재범 대표님과 꼼꼼하게 편집해주신 최효진 상무님께 마음 깊은 감사함을 전달합니다.

2022년 3월 8일
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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