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하고 독특한 미국 선거제도, “결국엔 돈이 결정한다”

1장 [그 누구도 독재자가 될 수 없다]에서는 미국의 확고한 연방제와 삼권분립에 대해서 말한다. 대통령의 권한은 “절대적”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해온 트럼프는 어쩌면 독재자가 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트럼프라고 해도 미국에서는 독재자가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준다. 그 자체로 많은 권한이 있는 주정부를 대통령이 속한 연방정부가 함부로 다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명확히 분리된 미국의 연방제는 미국 민주체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행정부, 의회, 사법부의 확고한 삼권분립도 그 누가 자신의 마음대로 독재를 펼 수 없도록 방지한다. 대통령은 끊임없이 의회와 사법부의 견제를 받기 때문이다.
2장 [거의 모든 걸 선거로 뽑는다]에서는 미국의 선거제도를 자세히 들여다본다. 2020년 대선을 봤듯이, 미국 대통령 선거는 비효율적이고. 최다 득표자가 질 수도 있는 이상한 방식이다. 실제로 2016년 트럼프는 힐러리보다 전체 득표수가 적은데도 선거인단 표를 많이 가져가 승리했다. 이런 방식의 선거제도가 생긴 이유는 미국 독립 시기 남부 주의 억지 주장 때문이었다. 당시 남부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고, 대통령을 직접선거로 뽑으면 남부 주가 질 게 뻔하니 간접선거를 주장했던 것이다. 미국 정치제도의 바탕에는 노예제와 이를 유지하려는 남부의 욕망이 깊고 어둡게 깔려 있는 셈이다. 또 미국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이 경합이 예상되는 접전 지역 주들에만 집중되는 이유도 자세히 살피고 있다. 이를테면 선거인단 표가 38표나 있고, 전체 유권자 표가 1100만 표나 되는 텍사스주는 대선에서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한다. 이곳은 공화당이 강세인 지역이고, 보나 마나 선거인단 표를 공화당이 다 가져갈 게 뻔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선거인단 표가 55표나 있는 캘리포니아주도 민주당 성향이 워낙 강한 곳이라 주목을 받지 못한다. 대신 대선 후보들은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에만 매달린다. 플로리다주·펜실베이니아주·미시간주 등이 그런 곳인데, 이곳의 당면 과제가 텍사스?캘리포니아 등 훨씬 큰 주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이다. 간접선거로 이루어지는 미국 대선의 이상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 많고 잦은 미국 선거가 정치인도, 유권자도 고달프게 만들고, 의회가 돈이 많은 부자들의 놀이터가 되어가고 있는 점 등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제는 수백억 원을 끌어모을 능력이 없으면 선거를 치르기 힘듭니다. 선거전이 점점 비싸지는 만큼, 선거는 부자들의 놀이터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큰 금액의 돈을 기부한 기부자들이 정치에 깊게 관여하는 특권을 누린다고 지적한다. 미국 민주주의의 큰 약점인 셈이다. 즉 돈을 가진 자의 한 표와 일반인들의 한 표는 큰 차이가 있다. “민주체제는 선거 당일에나 찾아오고, 그전까지는 다 돈이 결정합니다. 특히 미국 선거는 돈이 많이 드니 더욱 그렇습니다.”
미국은 정말 선거가 많고 잦은 나라다. 2년마다 2년 임기인 하원의원 전부, 6년 임기인 상원의원 3분의 1의 선거가 열리고, 4년마다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 주정부로 가면 주지사, 부주지사, 주의회, 시장, 시의회의 등을 뽑는 선거가 있고, 판사, 검사도 선거를 통해 뽑는다. 이외에 선거 담당 등 주 특징에 따라 다양한 선출직도 있다. 선거로 뽑는 사람을 다 더하면 그 숫자는 무려 54만 개가 넘는다고 한다. 성인 500명 중 1명 정도가 선출직에 종사하는 셈이다.

중력민주주의, 민주당과 공화당 외에는 존재할 수 없다

3장 [민주당과 공화당, 모든 걸 쓸어담다]는 중력민주주의라는 용어로 미국의 양당제를 자세히 설명한다. 미국 민주체제의 특징 중 하나는 ‘양당제’다. 1820년대에 민주당이, 1850년대에 공화당이 출범하면서 미국에 양당제가 뿌리내렸다. 그 뒤 제3지대 정당은 미국에 존재하지 못할 정도로 양당제는 굳건하다. 즉 거의 모든 정치인이 민주당 아니면 공화당 출신이라고 할 수 있다. 무소속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처럼 가끔 양당 출신이 아닌 정치인이 유명해진 사례는 있으나 민주-공화 양당이 거의 모든 걸 독점하고 있다(제3지대 정당 출신이 유명해진 경우는 1992년 대선에 출마했던 로스 페로, 2000년 대선에 출마했던 랄프 네이더, 그리고 2016년과 2020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던 버니 샌더스 정도다).
양당제는 이토록 미국 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그 중요성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고 저자는 말한다. 미국의 양당제는 두 정당이 인기가 있어서도 아니고, 어떤 세력에 의해서 비롯된 것도 아니라 자연히 생긴 흐름이다. 이 때문에 양당제는 바뀌기 힘들고, 그 영향력이 더 강력하다고 말한다. 우선 새로운 주장을 펼치는 제3지대 정당이 자리 잡을 수가 없다. 2020년 대선만 해도 자유당, 녹색당, 헌법당, 사회주의해방당, 미국연대당이 후보를 내세웠지만 이를 기억하는 이도 드물다. 이렇다보니 인재들은 모두 민주-공화 양당에 몰리는 상황이고, 민주-공화 양당의 의제가 아닌 것은 별 주목을 받지 못한다.
남태현 교수는 ‘중력민주주의’라는 용어로 이 양당제의 중요성과 폐해를 짚는다. 중력이 모든 것을 가운데로 끌어들이듯이, 미국의 양당제 또한 모든 것을 민주-공화 양당으로 끌어들인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를 ‘중력민주주의’라고 부르고 있다. 이 책 83쪽에 있는 ‘그림’을 보자. 일직선으로 그릴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해보는 그림이다. 가운데에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양 극단으로 갈수록 인구수는 줄어든다. 그리고 왼쪽 극단으로 갈수록 좌파 이데올로기가 강하고, 오른쪽 극단으로 갈수록 우파 이데올로기가 강하다. 가운데에는 중도 이데올로기가 자리하고 있다. 왼쪽 극단에 좌파 정당이, 오른쪽 극단에 우파 정당이 들어섰다고 해보자. 이 정당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지지를 받기 위해 인구수가 많은 가운데로 향하게 된다. 그렇게 하려면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정책을 버리고 가운데 사람들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렇다보면 결국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정책 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책에서 소외되기 마련이다. 즉 두 당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두 당 말고는 다른 정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태현 교수는 민주-공화 양당이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뚜렷한 대립은 낙태, 총기 규제 등과 같은 문화사회적인 측면에서만 발견된다고 지적한다. 그 외 외교, 안보, 경제 등에서는 거의 비슷한 정책을 펼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수가 싫어하는 정책을 펼치는 순간, 즉 중간에서 멀어지는 순간 상대방에게 중도 표를 빼앗길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인지 미국 사회는 양당의 정책과 가치가 정치판뿐 아니라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그럼 민주-공화 양당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자연히 여기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트럼프의 등장, 미국 민주주의의 오발탄

4장과 5장은 트럼프 이야기다. 4장 [미국 민주주의의 오발탄]은 트럼프가 대통령 재직 시절 행했던 비민주적인 행동들을 살피고, 5장 [트럼프는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나]는 말 그대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분석한다.
2016년 미국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그리고 우리는 트럼프의 갖은 반민주적 행동을 내내 지켜보았다. 트럼프는 국가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고, 견고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성추행, 막말, 혐오발언을 일삼았다. 대통령 취임 후 하루 평균 50개의 거짓말을 일삼았고,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어 논란을 잠재우기까지 했다. 이 거짓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도 하기 전에 또 다른 거짓말을 해 미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국경 장벽을 ‘멕시코 돈으로 지을 거다’, ‘장벽을 많이 지었다’, ‘오바마케어를 해체했다’, ‘선거에서 계속 이기고 있다’, ‘생산직이 돌아오고 있다’, ‘당신들이 엘리트다’ 등등 주제에 한계가 없었다. 대통령의 거짓말 공세는 정직과 거짓에 대한 인식마저 바꿔버렸다. 공화당 지지자들이 답한 설문조사를 보면 ‘정직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07년 71%에서 2018년 49%로 떨어졌다. 사람들은 이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대신,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로 사고하기 시작했다.
“트럼프의 등장은 미국의 중력민주주의 공이 컸습니다. 양당의 중력이 극대화되면서 주변인들의 정치적 소외가 깊어만 갔죠. 이들의 고통은 경제, 사회적 문제뿐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로까지 퍼졌지만, 양당은 이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런 트럼프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을까? 트럼프는 그동안 많은 이들이 말할 수 없었던 그 무엇(반이민 정서 등)을 당당하게 대변함으로써 폭발적 지지를 얻기 시작했다. ‘정치적 올바름’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사회질서를 뒤흔들며 그 변화를 거부해온 이들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즉 백인 보수층의 대변자로서 큰 활약을 했다. 또 빈부격자의 확대와 중산층의 몰락도 트럼프의 인기가 올라간 한 요인이다. 특히 미국 제조업의 호황을 구가했던 중심지였으나 제조업의 사양화 등으로 불황을 맞은 지역인 소위 러스트벨트(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주 등 미국의 중서부 지역과 북동부 지역의 일부)에서 트럼프 지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영화감독 마이클 무어는 트럼프는 이 소외된 사람들이 던진 “인간 수류탄”이었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