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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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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편 경찰행정법 입문
1. 행정법 전체 개관도 20 2. 행정법과 경찰행정법 22 3. 행정법관계의 기본적 유형 23 4. 침익적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24 5. 수익적 처분의 부존재에 대한 행정쟁송 25 6. 경감승진시험 단문답안작성 샘플 26 7. 단문 기출문제 일람표 29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행정의 의의 37 ※행정법의 의의 38 제2장 통치행위 01 통치행위 39 제3장 법치행정의 원칙 ※법치국가원리 47 02 법치행정의 원칙 48 03 법률유보의 원칙 52 제4장 행정법의 법원 ※행정법의 일반원칙-비평자신부(사례답안에서 쓸 내용) 59 04 비례의 원칙 62 05 자기구속의 원칙 66 06 신뢰보호의 원칙 70 0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77 제5장 행정법관계 ※행정상 법률관계 82 08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83 09 행정사법 87 10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90 11 공무수탁사인 94 12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98 제6장 개인적 공권 13 개인적 공권 105 14 행정개입청구권 109 1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13 제7장 사인의 공법행위 16 사인의 공법행위 119 1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123 18 행정절차법상 신고와 신청의 구별 128 제2편 행정행위 제1장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19 행정행위의 개념 137 20 일반처분 141 21 행정행위의 특수성 145 제2장 행정행위의 종류 ※행정행위의 분류 151 2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54 23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158 24 판단여지 162 판단여지 사례 답안공식 166 25 복효적 행정행위 167 26 명령적 행정행위 170 27 하 명 174 28 허 가 178 29 예외적 승인 182 30 형성적 행정행위 186 31 특 허 190 3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94 제3장 행정행위의 부관 ※부관 중요내용 201 33 부관의 종류와 한계 205 34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210 35 부 담 215 제4장 행정행위의 요건 ※행정행위의 요건 221 제5장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공정력 중요내용 223 36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229 선결문제 사례 답안공식 233 37 행정행위의 존속력 236 제6장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 240 38 무효와 취소의 구별 241 39 하자의 승계 245 하자의 승계 사례 답안공식 248 40 하자의 치유 249 41 하자의 전환 253 제7장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실효 42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259 43 행정행위의 철회 264 행정행위의 철회 사례 답안공식 268 ※행정행위의 실효 270 제3편 행정청의 기타 행위형식 제1장 단계적 행정결정 44 단계적 행정결정 273 45 확 약 277 제2장 행정계획 46 행정계획 282 ※계획재량과 일반재량의 구별 287 ※계획변경및폐지청구권 288 제3장 행정의 자동결정 47 행정의 자동결정 290 제4장 공법상 계약 48 공법상 계약 294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49 행정상 사실행위 298 50 행정지도 301 제4편 행정입법 제1장 법규명령 ※법규명령 중요내용 310 51 법규명령의 한계와 통제 313 제2장 행정규칙 ※행정규칙 중요내용 317 52 행정규칙의 법적성질과 효력 320 제3장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53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323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사례 답안공식 327 54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 329 제5편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55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335 56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342 57 이유제시 346 58 청 문 350 59 공청회 356 제2장 정보공개 60 정보공개청구권 361 제6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관 370 제1장 직접적 수단 61 행정상 강제집행 375 62 행정대집행 379 63 행정상 강제징수 385 64 직접강제 388 65 이행강제금 392 66 즉시강제 396 제2장 간접적 수단 67 행정벌 403 68 행정질서벌 406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69 행정의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413 70 공급거부 417 71 위반사실 등의 공표 420 72 과징금 424 제4장 행정조사 ※행정조사 중요내용 431 73 행정조사의 한계와 권리구제 434 제7편 손해전보제도 제1장 국가배상 국가배상 사례 답안공식 443 74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445 75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448 76 법령해석의 하자와 공무원의 과실 455 ※국가배상책임의 본질(법적성질) 458 ※가해공무원 개인에 대한 선택적 청구 가능성 459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460 ※경과실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 461 77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 463 78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468 79 국가배상법 제5조 요건 471 80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47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사례 답안공식 479 제2장 손실보상 81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485 손실보상 사례 답안공식 489 제3장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보완제도 493 ※공법상 부당이득반환 494 82 수용적 침해이론 495 83 수용유사 침해이론 498 84 희생보상이론 501 85 결과제거청구권 504 제8편 행정쟁송제도 제1장 행정소송 ※행정소송 개관 510 86 행정소송의 한계 512 ※소송요건(대원소 피기전) 개관 516 취소소송 적법요건 사례 답안공식 519 87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520 88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525 89 원고적격 529 90 협의의 소익 534 91 피고적격 539 9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544 93 행정소송상 가구제 549 94 사정판결 555 ※판결의 효력 559 95 취소판결의 기속력 562 96 간접강제 566 97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570 ※무효등 확인소송 중요내용 573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575 98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77 99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 582 100 무명항고소송 586 101 당사자소송의 종류와 소송요건 589 제2장 행정심판 ※행정심판 개관 597 ※이의신청 599 ※처분의 재심사제도 600 102 의무이행심판 601 103 행정심판상 가구제 607 104 재결의 종류 612 105 행정심판법상 재처분의무 실효성 확보수단 616 106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620 제9편 경찰행정법 각론 제1장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107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629 108 일반적 수권조항 633 109 경찰책임의 원칙 636 110 제3자 경찰책임 640 제3자 경찰책임 사례 답안공식 644 제2장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관 647 111 불심검문 649 112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653 113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657 114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사용 661 총기사용의 적법여부 사례 답안공식 667 부 록 1. 경감승진시험 기출문제 669 2.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기출문제 689 3. 해양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기출문제 707 |
저자 소개 1
저 [Bestlo 사례중심 객관식 판례 형사소송법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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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2년 03월 30일
- 쪽수, 무게, 크기
- 724쪽 | 188*256*40mm
- ISBN13
- 9791191612059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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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행정기본법 제정, 2022년 초 확약, 위반사실 공표, 행정계획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 행정절차법 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서의 전면개정이 불가피하였고 그로 인해 출간시기가 많이 지체되었지만, 그 어느 해보다 더욱 심혈을 기울여 집필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올해도 본서가 여러분들의 합격까지 함께 동행하는 최고의 합격비기(合格?記)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한편으로는 막상 전면개정판 집필을 마치고 보니 마음 한 구석에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완벽을 기하고 싶은 욕심이 과한 탓일 것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의와 보충자료 등을 통해 아쉬운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하면서, 완벽을 기하고 싶은 욕심 내려놓지 않고 항상 노력을 거듭하여 최고의 합격 조력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제·개정 법령에서 행정청이 행하는 다양한 행정작용들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행정의 자기통제적 기능을 통한 국민의 권익구제를 도모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에 대한 논의가 학계에서도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본서 전면개정판에서는 행정쟁송 중에서도 특히 행정심판에 대한 부분을 대폭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면개정판에서는 행정기본법 제정 조문과 개정된 개별법령들의 내용을 빠짐없이 본문 속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행위의 부관,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직권취소, 적법한 처분의 철회, 확약,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편 전체내용 부분은 기존의 서술과 달리 서술된 부분이 많은 부분이므로 더욱 유념해서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정 내용 중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제23조), 인허가의제(제24조 내지 제26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제36조), 처분의 재심사 제도(제37조)는 내년 경감승진시험일 이후인 2023년 3월 23일부터 시행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내년에 발간될 본서 제8판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번 제7판에서는 간략한 해설과 함께 해당 법조문만을 수록하였습니다. 국민의 권익구제 강화라는 취지에서 점차 늘어가는 효율적인 제도 신설은 바람직한 입법이라고 평가되지만, 그만큼 외워야 할 양이 늘어난다는 것은 수험생에게는 반갑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올 한 해 효율과 집중의 묘를 발휘하시어 단기간에 수험생활을 끝내시길 바랍니다. 제7판에서는 각 주제의 제목 아래 경감승진시험을 포함한 경찰관련 주관식 시험, 나아가 각종 국가고시 기출년도 표시를 빠짐없이 하였고, 각 주제마다 대한민국 경찰의 자랑스런 어깨에 새겨진 경찰계급장 속 무궁화() 개수로 약술형 문제의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다만 이 중요도는 경찰행정법에서 차지하는 각 주제의 중요도를 말하는 것이지, 차년도 시험에서 출제가 예상되는 우선순위로서의 중요도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대부분 강의와 함께 본서를 활용하고 계신듯한데, 본서의 활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차초안작성란 각 주제마다 ‘목차초안작성란’이라는 공란을 두었는데, 여기에는 강의 중 설명했던 각 목차들의 두문자를 필기해보면서 각 주제의 전체 구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강의에 더해 복습을 할 때 본문내용 중 반드시 외워두어야 할 핵심어구(Key Word)나 각자마다 잘 안 외워지는 문구(文句) 등을 본란에 적어 놓음으로써 본서를 볼 때마다 반복하여 볼 수 있도록 한다면, 시험장에서 특정 문구가 생각나지 않아 머뭇거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2. 목 차 목차초안작성란에 필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목차가 외워졌다면 각 주제 제목 바로 밑에 있는 ‘목차’란을 통해 두문자 하나하나의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복습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목차에 관한 두문자를 바탕으로 세부목차를 포함한 전체 목차를 구성할 수 있는지 ‘목차’란에 적혀있는 내용과 대조해 가면서 확인학습 해 보십시요. 주관식 답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목차입니다. 목차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세부내용을 아무리 잘 외워 두셨다 하더라도 목차누락과 함께 세부내용마저도 정작 답안지에 쓰지 못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3. 본문내용 한정된 시간 내에 답안지를 채울 수 있을 정도의 분량으로 본문내용을 서술해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인쇄된 문장을 통째로 암기하려 하지 마시고, 처음엔 반복하여 읽으십시오. 그리고 어느 정도 문장들이 익숙해졌다고 생각될 때, 강의 중 밑줄작업을 한 문장과 형광펜작업을 한 핵심어구를 중심으로 암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목차는 두문자로 어느 정도 쉽게 암기했지만, 세부내용은 그 양이 엄청나기에 암기하는 것이 그리 녹녹치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나마 세부내용에 대한 기억이 오래갈 수 있는 방법은 ‘선(先)이해, 후(後)암기’ 임을 잊지 마십시오. 4. 참고조문과 관련판례 단순히 목차위주의 두문자 암기만을 반복하지 마시고, 반드시 한번은 참고조문도 읽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법해석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법조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판례도 꼼꼼히 읽으십시오. 사례학습의 바탕이 되기도 하거니와 학습한 본문내용을 더욱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본서의 전면개정판 출간에 정성과 응원을 보태어주신 프라임에듀북 이윤구 대표님과 김문아 과장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특히 매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주시는 전국의 현직 경찰관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 인사 올립니다. 더욱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인 강의와 집필 이어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2년 3월 22일 저자 성 기 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