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판(제3판) 머리말

최근의 기출문제 유형은 논술식, 논점식, 사례형 중에서 논점식과 사례형 또는 준사례형으로 출제유형이 굳어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논점식에서는 필요한 부분을 깊이 있게 서술하도록 5점, 10점 또는 15점으로 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응용문제인 사례형 또는 준사례형 문제는 이론을 바탕으로 사례를 해결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풀이 요령 등을 알고 싶은 수험생들의 많은 요청이 있어 제2차 논술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해설집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법원행정고등고시 등기사무직렬에 부동산등기법이 시험과목에 들어가면서 논술 부동산등기법의 출제유형이 다양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 출제경향이 법무사시험에도 그대로 유입되면서 현재는 양 시험의 출제방식이 같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사시험의 기출문제는 법원행정고등고시에, 법원행정고등고시 기출문제는 법무사시험에 반복하여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법 과목에서도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제3판 법원시행시험 제2차 기출문제해설 논술 부동산등기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이 교재는 법무사시험 제2차 수험생과 법원행정고등고시 등기사무직렬 제2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이용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둘째,문제의 배치는 편저자의 「논술식 부동산등기법」의 목차에 따라 배열하되, 분야를 달리하여 개별 논점들을 모아서 출제한 경우에는 그 문제를 분리하여 목차별로 배치하여 빈출 분야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분야에서 여러 번 출제된 경우에는 출제된 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예컨대 01-1, 01-2 등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셋째,목차차례 다음에는 법무사시험 및 법원행정고등고시의 기출문제 원문을 소개했습니다. 이 교재는 분야가 다르면 분리하여 각 부분에서 해설했기 때문에 원문의 형태를 보고 싶으면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제3판에서 가장 힘들게 작업한 것은 해설 전부를 다시 한번 손질한 것입니다. 즉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직접 서술할 내용에 맞추어, 최대한 내용을 압축하기 위해서 세분화된 목차를 가능한 한 통합하였고 교과서식 서술이 아닌 실제 답안지에 쓰는 것처럼 내용을 서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섯째, 예규와 선례 및 판례는 대법원 홈페이지 기준으로 2022년 04월 05일까지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법무사 및 법원행정고시 제2차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제현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을 맡아 수고해주신 편집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022년 4월 12일
편저자 오영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