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자본주의와 복지국가의 길

저성장과 양극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해법을 제시하는 『웰페어노믹스』가 출간되었다. 삼각파를 맞은 선박의 운항이 어려운 것은 파도가 여러 방향에서 몰려와 항해 목표를 설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 저성장과 양극화 그리고 사회적 스트레스까지 동시에 대처해야 하는 한국 자본주의의 현 상황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고 저자는 지적하고 있다.
지금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데, 복지와 경제의 융합을 의미의 웰페어노믹스(welfarenomics)가 바로 이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기본적으로 웰페어노믹스는 기존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모델을 함께 성장하는 자본주의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복지적 경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기존의 서구식 복지국가 모델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수정하여 ‘경제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복지적 경제는 우선 정부의 국가전략 수립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서 시작하여,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함은 물론, 시민사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공생발전의 생태계를 만들어감으로써 이룩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복지는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금융시장의 육성 등을 통해 사회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며, 복지경영 전통을 확립하여 복지부문에서 사회적 성과를 극대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웰페어노믹스는 당면 현안인 저성장과 양극화의 해법이 됨은 물론, 보수와 진보 간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에 관한 논쟁도 한층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수렴·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