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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왜 지금 복지사회를 말하는가
제1장 AI 시대의 도래와 복지 패러다임의 균열: 지금의 복지제도가 AI 시대에도 적합한가 제2장 복지국가의 성취와 한계: 무엇을 계승하고 무엇을 넘어설 것인가 제3장 노동의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 AI 시대의 노동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제4장 데이터, 알고리즘, 디지털 권력: 누가 복지를 설계하는가 제5장 복지사회의 개념: 국가 중심의 복지에서 사회적 공생체계로 제6장 돌봄의 재구성: AI 시대에도 인간은 왜 더 중요해지는가 제7장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보편복지: AI 시대의 분배 원리 제8장 국가 독점을 넘어 다층적 복지생태계로: 지역, 공동체, 플랫폼은 어떻게 새로운 복지 생산자가 되는가 제9장 공공서비스의 재설계: AI는 복지를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가, 더 인간답게 만드는가 제10장 생애주기 복지의 재설계: AI 시대, 삶의 전 과정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제11장 포용적 디지털로의 전환과 새로운 복지시민권: 누가 AI 시대의 복지시민이 될 것인가 제12장 기술문명을 넘어 사회문명으로: AI 시대에 우리는 어떤 복지사회를 꿈꾸어야 하는가 마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조건 |
徐相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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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노동, 돌봄, 행정, 관계의 구조를 바꾸는 사회적 전환이다. 산업사회 위에 세워진 복지국가는 안정된 고용과 표준적 생애경로를 전제로 했지만, 오늘날의 현실은 그 기반을 빠르게 흔들고 있다.
--- p.34 복지국가는 시장의 위험 앞에 인간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문명적 약속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안정적인 정규직 노동, 가족 내부 돌봄, 표준적 시민상을 중심에 둔 체계이기도 했다. 오늘날의 과제는 복지국가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와 연대, 공공성의 원리를 계승하면서 복지국가의 형식을 시대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이다. --- p.56 오늘날 복지는 법과 예산뿐만 아니라 데이터와 알고리즘, 디지털 시스템에 의해서도 점점 더 깊이 조직되고 있다. 이는 효율성과 편의를 높이지만 동시에 누가 시민을 분류하고 위험을 판단하는가라는 권력의 문제를 낳는다. AI 시대의 복지의 핵심은 기술 활용 자체보다 디지털 권력을 공공성과 민주주의 아래에 두는 데 있다. --- p.102 복지사회는 국가의 책임을 줄이자는 개념이 아니라 국가의 보장을 토대로 사회 전체가 복지를 함께 생산하는 구조를 뜻한다. 오늘날의 복지는 몇 가지 제도의 융합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서비스, 지역, 기술이 연결된 생태계 속에서 작동한다. 복지국가를 넘어 복지사회로 나아간다는 것은 공공성을 더 넓고 깊게 확장하는 일이다. --- p.126 AI 시대의 분배 문제는 단지 얼마를 나눌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인간다운 삶의 기본 조건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기본소득은 생존의 안전망을, 기본서비스는 삶의 핵심 영역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미래의 복지는 소득뿐 아니라 시간, 서비스, 접근권까지 함께 분배하는 체계여야 한다. ---p.177 오늘날의 복지는 중앙정부의 제도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생활세계, 공동체의 관계망, 플랫폼의 연결 구조 속에서 실제로 작동한다. 지역은 삶의 위기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현장이고, 공동체는 권리가 실질화되는 기반이며, 플랫폼은 새로운 인프라이자 새로운 권력이다. 복지사회는 국가의 보장 아래 이 다양한 주체를 공공성 속에서 조직하는 구조를 요구한다. --- p.202 시민이 실제로 경험하는 복지는 법과 예산에서가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접점에서 형성된다. AI는 반복 업무를 줄이고 연계를 정교하게 만들 수 있지만 공공서비스의 목적은 단순히 효율을 향상하는 것이 아니라 존엄과 접근성, 신뢰를 보장하는 것이다. 좋은 공공서비스는 더 빠른 서비스가 아니라 더 인간적인 서비스이다. --- p.224 AI 시대의 삶은 더 이상 교육, 취업, 은퇴의 선형 경로를 따르지 않는다. 노동, 학습, 돌봄, 전환이 반복되는 현실에서 복지는 연령별로 제도를 나열하는 형태가 아니라 삶의 연속성과 전환기의 안전을 보장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미래의 생애주기 복지는 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시간, 관계, 학습의 조건까지 함께 다루어야 한다. --- p.247 AI 시대의 핵심 질문은 기술이 얼마나 발전하는가가 아니라 그 기술이 어떤 사회를 위해 사용되는가이다. 미래의 복지는 성장의 보완장치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운영하는 중심 원리로 다시 자리 잡아야 한다. 복지사회는 인간의 존엄, 돌봄, 공공성, 민주주의를 문명의 기준으로 세우는 사회를 뜻한다. --- p.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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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디지털 전환이 복지의 대상, 전달 방식, 권리의 내용, 그리고 국가와 시민의 관계를 바꾸고 있다. 이 책은 AI 시대의 권리·돌봄·데이터·지역·공공성을 함께 묶는 새로운 복지시민권의 비전을 제시한다.
“복지는 한 사회가 자신을 어떤 공동체로 이해하는지 보여 주는 가장 집약적인 거울이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사회의 내적 질서 자체가 재구성되는 대전환의 한복판에 서 있다. 알고리즘이 노동을 분절하고, 데이터가 인간의 삶을 유형화하며, 행정이 디지털 표상으로 환원되는 시대에, 이 책은 기술의 속도가 가려 버린 근본적인 존재론적 질문을 던진다. 산업화 시대의 복지국가는 정규직 남성 생계부양자와 표준적 핵가족이라는 제한된 사회적 전제 위에서 설계되었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의 확산, 관계의 단절, 디지털 배제가 일상화된 오늘날, 기존의 제도적 안전망은 더 이상 인간의 불안을 담아내지 못한다. 이 책은 복지 문제를 단순한 ‘예산과 소득 분배’의 차원에서 끌어올려, 기술의 지향점, 취약함에 대한 공동의 책임, 민주적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사회철학적 지평으로 확장한다. 이 책의 핵심 사유와 논지 1. ‘생산성 패러다임’의 해체와 인간 취약성의 승인 근대 산업문명은 오직 속도와 성과, 생산성에 적응하는 존재만을 ‘정상적 시민’의 표준으로 삼아 왔으며, 인간의 약함과 돌봄의 필요는 사적인 결함으로 밀어냈다. 그러나 AI 시대의 자동화와 기계화는 인간이 본래 자율적이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서로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취약한 존재임을 역설한다. 복지의 출발점은 존재를 보상하는 행정이 아니라, 취약성을 인간의 기본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존엄의 선언이어야 한다. 2. 기술낙관주의와 기술비관주의를 넘어서는 비판적 상상력 알고리즘이 인간의 결핍을 포착하여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술낙관주의’는 정교한 통제와 배제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으며, 기술을 오직 위협으로만 규정하는 ‘기술비관주의’ 역시 거대한 변화 앞에서 무력하다. 중요한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가치적·제도적·민주적 기준 속에서 기술을 도구화할 것인가”라는 철학적 결단이다. 3. 복지국가를 넘어 복지사회로: 관계적 인프라의 재구성 복지국가가 이룩한 역사적 성취(빈곤의 사회적 책임화)를 비판적으로 계승하되, 국가라는 단일 관리 체계에 갇히지 않는 복지사회를 향해 나아간다. 국가는 최종 보장자로서 공공성을 고수하고, 시민과 지역, 디지털 인프라는 단순한 수혜 대상이 아닌 공동의 권리를 함께 생산하고 삶을 지탱하는 관계적 인프라로 탈바꿈해야 한다. 이 책은 현장 실무자와 정책 담당자들에게 단순한 사업 지침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기술의 효율성이 높아질수록 왜 시민의 일상은 더 불안해지는가”, “우리는 기술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를 원하는가, 아니면 인간다운 공동체를 원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표를 던지며, 정책 기획자와 현장 활동가들이 가져야 할 윤리적 기준을 제시한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미래는 가장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사회가 아니라, 인간이 끝내 사라지지 않는 사회다. AI는 결코 스스로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다. 복지는 결국 사회가 인간을 어떤 존재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철학적 결단의 산물이다. 이 책은 복지정책 연구자부터 현장의 활동가까지, 모든 관료적 수사와 행정적 매너리즘을 넘어 ‘인간의 존엄’이라는 가장 오래되고도 급진적인 질문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안내서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