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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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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 2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2 제1장 형사소송의 주체 … 2 제1절 개설 … 2 제2절 법원 … 2 제3절 검사 … 3 제4절 피고인 … 3 제5절 변호인 … 3 제6절 보조인 … 5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6 PART 03 수사와 공소 … 8 제1장 수사 … 8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 8 ◎ 수사의 조건 … 8 ◎ 수사의 단서 … 9 제2절 수사의 개시 … 12 제3절 임의수사 … 12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 12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14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체포와 구속) … 14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 수색· 검증· 위수증) … 18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 39 제3장 수사의 종결 … 40 제4장 공소의 제기 … 42 PART 04 공판 … 52 제1장 공판절차 … 52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52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공소장변경) … 54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 57 제4절 공판정의 심리 … 57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 57 제6절 증인신문· 감정과 검증 … 57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 57 제2장 증거 … 58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58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58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61 제4절 자백배제법칙 … 62 제5절 전문법칙 … 62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증거동의)… 70 제7절 탄핵증거 … 70 제8절 자백보강법칙 … 70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70 제3장 재판 … 82 제1절 재판 일반 … 82 제2절 종국재판 … 82 제3절 재판의 효력 … 87 PART 05 상소· 비상구제절차 · 특별절차… 94 제1장 상소 … 94 제1절 상소 일반 … 94 제2절 항소 … 102 제3절 상고 … 107 ◎ 비약적 상고 … 110 제4절 항고 … 111 제2장 비상구제절차 … 112 제1절 재심 … 112 제2절 비상상고 … 119 제3장 특별절차 … 121 제1절 약식절차 … 121 제2절 즉결심판절차 … 123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 124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 124 ◎ 배상명령 … 124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126 제1절 재판의 집행 … 126 제2절 형사보상 … 128 제3절 명예회복 … 128 ▶ 판례색인 … 130 |
저자 소개 2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법무사단기학원 법무사시험 형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사법시험·경찰간부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법원행시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으로 일하고 있다. 홍익대, 숭실대, 숙명여대, 건국대 형법 특강도 했었다.
저서로는 『형법』(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3년간 형사법 판례』(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6년),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법무사단기학원 법무사시험 형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사법시험·경찰간부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법원행시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으로 일하고 있다. 홍익대, 숭실대, 숙명여대, 건국대 형법 특강도 했었다.
저서로는 『형법』(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3년간 형사법 판례』(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6년),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 스 형사소송법 사례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선종문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선택형 기출』(제2판, 오제현,선종문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오직 로이어스를 위한 형법』(오제현, 이상민, 최웅구 공저, 헤르메스 刊, 2016년), 『로이어스 형법입문』(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죄수형법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공무범죄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미수공범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문서범죄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재산범죄론』(헤르메스 刊, 2017년). 『판례중심 형법강의』(제3판, 법학사 刊, 2017년), 『판례중심 형법강의[사례편]』(제2판, 법학사 刊, 2017년) 가 있다.
저서로는 『형법』(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3년간 형사법 판례』(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6년),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 스 형사소송법 사례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선종문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선택형 기출』(제2판, 오제현,선종문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오직 로이어스를 위한 형법』(오제현, 이상민, 최웅구 공저, 헤르메스 刊, 2016년), 『로이어스 형법입문』(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죄수형법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공무범죄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미수공범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문서범죄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재산범죄론』(헤르메스 刊, 2017년). 『판례중심 형법강의』(제3판, 법학사 刊, 2017년), 『판례중심 형법강의[사례편]』(제2판, 법학사 刊, 2017년)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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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변호사이자 교육자, 리걸테크 스타트업 창업자이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형사법 전문 강사로 이름을 날렸으며 재직 기간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화제가 되었다. 법무법인 우리의 대표변호사로 LIG건설 CP 사건, 이숨투자자문 사건, 라임 금융사기 사건 등 각종 금융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 승소를 끌어냈고, 특히 라임사건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금융 펀드 불완전판매 사건에서 사기 취소를 인정받아 투자금 100% 반환판결을 끌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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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2년 07월 31일
- 쪽수, 무게, 크기
- 132쪽 | 188*257*20mm
- ISBN13
- 97911569375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