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본서는 공인노무사·변호사·5급공채 시험 등 사례 중심의 논술형 노동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을 위한 전형적인 수험서입니다. 노동법의 기본법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험서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게 수험적으로 의미있는 쟁점과 그에 대한 법리를 명확하고 자세하게 정리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본서는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동법 총론에서는 사회법 원리를 기초로 탄생한 노동법의 기본적인 의미와 내용을, 노동법 각론에서는 규율대상과 그 원리에 따라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동관계법으로 나누어 서술하였습니다. 종속노동관계의 전형을 살펴볼 수 있는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근로기준법·비정규직법·산재보험법을 중심으로, 노동법만의 독자성과 특수성을 느낄 수 있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노조법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논술형 노동법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본서를 회독하실 때, 다음 네 가지 점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첫째, ‘목차’를 파악하고 그 흐름을 이해하며 내용을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목차에는 해당 주제에 대한 분류기준, 혹은 주요 법리의 논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논술형 노동법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면, 회독의 기본적인 목표를 ‘법리 이해’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법리의 거시적인 구조와 그 논리를 먼저 파악하고,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일부 주제들의 경우 좀 더 강조하여 서술하기 위해 그 순서나 목차의 계위를 달리 구성한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일관성 있는 분류기준이나 주요 법리의 논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쟁점에 대한 법리가 여러 목차로 서술된 경우에는 그 기본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각 목차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을 충분히 음미하며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둘째, 반드시 법전을 통해 ‘조문’을 찾아보며 본서를 회독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법의 해석’이라는 법리를 학습하는 데 있어, 그리고 논술형 노동법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 아주 기본이 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눈으로 본서를 읽어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전의 체계와 법조문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며 회독하는 것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법리들을 독자분들의 것으로 점점 체화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해당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무엇인지를 짚고, 그 쟁점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이는 논술형 노동법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법리학습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쟁점이 없었다면 학설 대립이나 판례법리 등은 형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실제 시험장에서 출제되는 문제들도 이러한 쟁점을 반영한 문제들로 구성됩니다. 때문에 쟁점 자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판례가 왜 이러한 입장을 취한 것인지, 이와 상반되는 다른 학설의 입장은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쟁점에 대한 판례의 입장과 반대되는 입장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근거를 음미해보셨으면 합니다.

넷째, 본서에서 ‘부각 설시’된 부분은 특히 주의 깊게 보셨으면 합니다. 이는 주로 특정 쟁점에 대한 판례들일 것입니다. 그 중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판례를 변경하거나, 특정 쟁점에 대해 최초로 명확한 판례입장을 제시하였다거나, 판례가 사실상 종래의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거나 하는 경우 등은 수험적으로 매우 중요한 판례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본서를 어느 정도 회독하신 상황이라면 각 주제별 경중을 두면서 본서를 보셨으면 하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꼭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2022년 8월 약 한달 간,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기도 하면서 본서의 집필 작업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롯이 노동법을 느낄 수 있었고, 몇 가지 법리는 다르게 다가오기도 하는 등 새로운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아가 수험논증방법 등 노동법 강의와 관련한 많은 영감도 얻었고,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좀 더 노력하겠노라 다짐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본서의 집필 기간은 여러모로 제게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한 보배(珍), 저는 본서가 독자분들께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름을 ‘지니 노동법’으로 지었습니다. 본서를 통한 노동법 기본법리의 학습이 독자분들의 ‘합격이라는 소망’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를 믿고 저와 함께 공부하는 수험생분들을 비롯하여 본서를 찾아주신 모든 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현재의 제가 있기까지 무한한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스승님이자 선배님이신 방강수 노무사·박사님, 박사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를 응원해주시고 본서의 출간을 정성껏 도와주신 경연의 강도원 대표님, 제가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해주시는 윌비스 한림법학원 임직원분들, 귀한 시간을 쪼개서 본서의 교정 작업을 꼼꼼히 도와주신 김은지 노무사님과 김예은 노무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고마운 가족들, 봉정사의 기운을 함께할 혜미·지아·성희, 생사를 함께한 지연·유리 노무사, 나의 뮤즈 이명인 변호사, 제 인생의 전환기에 큰 도움을 주셨던 SK텔레콤 노동조합 식구들을 비롯하여 늘 부족한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2년 9월
열정의 아이콘 이수진 드림.